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김수진 소장, 011-9983-0841, kimmsj@mm.ewha.ac.kr, 양세진 부장 011-735-4057, ysejin@pspd.org)
제 목	김중권 당 대표 임명에 대한 논평
날 짜	2000. 12. 20. (총 2 쪽)

논     평

김중권 당 대표 임명은 개혁 포기 선언

1. 김대중대통령은 12월19일 오전 민주당 신임대표로 김중권 최고위원(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개혁적 인사를 중심으로 당정의 면모를 일신하여 과감한 국정개혁의 추진을 기대하였던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김중권 신임 민주당 대표는 IMF 직후 과감한 국정개혁이 필요한 시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진정책 등 기득권 세력과의 명분 없는 타협에 기초한 국정운영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정운영과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사를 추천하는 등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원활히 보좌하지 못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계로부터 국민의 정부 개혁의 걸림돌로 지탄 받았던 인물이다. 특히 그의 재직 시절 옷로비 축소 은폐 사건 등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손상시킨 중요한 사건이 터져나온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 지금 국민들이 국정쇄신을 열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초중반의 우유부단함 및 기득권과의 타협으로 인하여 사실상 좌초되게 된 데 따른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중권씨는 이러한 개혁좌초의 원인제공자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국정쇄신과 개혁을 강력하게 열망해 온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 할 수 있다.

만약 후속 당직인사나 연말 연초로 예정된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이런 기조로 진행된다면 개혁포기의 선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사실상 국민의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개혁여론의 이반으로 귀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