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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낭비성 예산 삭감해야
날 짜	2000년 12월 13일 (수) (총 3 쪽)

보  도  자  료

제머리 못깍는 국회, 국회 낭비성 예산부터 삭감해야

- 전직 국회의원에 48억6천만원 책정 -

- 사용내역 조차 못 밝히고 있는 예비금 60억 4천만원 책정 -

12월 13일(수), 행정법원에 □국회 예비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제기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12월 13일(수),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현재 예결특위에 계류중인 48억 6천 8백만원의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서한을 예결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날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으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회 예비금에 대해서도 집행내역 공개와 예산삭감을 촉구하고, □2000년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4일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2000년 총지급액 44억2천9백만원, 총수혜자 550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전직 의원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근거 없이 대한민국헌정회를 통해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국회가 대한민국헌정회에 돈을 지급하고, 다시 대한민국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회는 99년 매달 500,000원씩 정액 지급하던 것을 2000년도부터는 전직 1선 의원 600,000원, 2선 의원 700,000원, 3선 이상 의원 800,000원 식으로 차등 지급하여 평년보다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국민의 질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의 대표□임을 드러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2001년 예산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대한민국헌정회에 대한 지원 경비□중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경비로 48억 6천 8백만원(총수혜자 612명)을 또 다시 책정하였다. 게다가 문제의 예산안은 이미 국회운영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이다.

3. 또한 참여연대는, 내역조차 밝혀지지 않은 유령예비금이 또 다시 2001년에도 60억 4천만원이나 책정된 것은 낭비성 예산책정의 또 다른 예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내역의 공개와 내역 공개 없는 예산의 삭감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면서 2000년 국회예산 중 총 60억 4천만원이 그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 절반 액수인 30여억원이 판공비 성격의 예산이며(특수활동비 29억원, 업무추진비 1억3천만원),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의 6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큰 규모인 점 등을 들어 예산낭비 의혹을 제기하였고 5월 24일, 9월 6일 등 2차에 걸쳐 자세한 증빙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회사무처에 요구하였으나, 9월 25일 국회사무처는 증빙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령 예비금이 내역에 대한 공개도 없이 또다시 2001년 예산에 삭감 없이 전액 책정된 것이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리어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참여연대가 지적한 전직국회의원 지원금 48억 6천8백만원, 내역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예비금 60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회사무처의 예비금의 사용내역 공개 거부와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예산 현황

2. 국회 예비금 운영실태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1.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예산 현황

2000년, 2001년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예산(안)	2000년 예산	2000예산 대비
			증(△)감액	비율(%)
대한민국헌정회 -단체지원 -회원지원(65세이상)	5,348 480 4,868	4,909 480 4,429	439 - 439	8.9 - 9.9

2000년 : 1선 60만원씩, 재선 70만원, 삼선이상 80만원 → 총 44억 2천9백만원 지급

2001년 : 612명에게 총 48억 6천 8백만원 (책정)

◑별첨자료◑ 2. 국회 예비금 운영실태

1) 예비금은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경비□로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의 기관에만 존재하는 예산 항목이다.

2) 예비금은 2000년 예산에 국회 60억 4천8만원, 헌법재판소 5억9백6십만원, 중앙선관위 5억9천7백7십만원이 배정되어, 독립기관 중에서도 국회에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3) 2000년 예비금 지출내역에 대해 국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올해의 정확한 지출 규모 및 내역을 알 수 없으나, 참여연대가 기획예산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회 예비금 60억4천8만원이 사용된 예산 항목별 구분은 아래와 같다.

비정규직 보수	31,256천원

관서운영비          2,667,484천원

여비                   87,689천원

특수활동비          2,907,790천원

업무추진비            131,970천원

복리후생비              8,627천원

자산취득비            205,265천원

계                  6,040,08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