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사회부·정치부 기자님
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담당 : 양세진부장 : 011-735-4057, ysejin@pspd.org )
제 목	16대 첫 정기국회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외면하고 파행과 대립으로 막을 내려서야 !
날 짜	2000. 12 . 10 .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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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파행과 대립으로 얼룩진 16대 첫 정기국회,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정치권은 각성해야 !

○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었던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유권자심판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구성된 16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 막을 내린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100일은 정치적 공방으로 파행과 대립으로 얼룩지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무참히 짓밟혔으며, 국회에 대한 신뢰의 정당성은 상실되고 말았다.

○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국회는 단지 55일만 문을 열었다. 그나마 열린 국회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비합리적인 정치적 이해와 비생산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의사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됨으로 고비용 저 효율의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말았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중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표결실명제(전자투표제), 전원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음으로 16대 첫 정기국회는 절차적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국민적 기대를 안고 있었던 특검제 상설화와 공익제보자보호를 골격으로 한 부패방지법안과,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인권법안,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물결을 타는 남북관계에 따라 개정 내지 폐지가 요구되었던 국가보안법 등 주요한 개혁법안들을 제대로 심의·의결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과연 국민의 대표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의 가슴과 의식 속에 국민이 자리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더 나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는 간대없이, 1963년 헌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2001년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함으로 민주적 절차와 의회정치 성숙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우리 국민은 진정 국회가 101조라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정기국회 회기중 꼭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바라기는 12월11일부터 속개되는 제216회 임시회를 통해 꼼꼼하고 깐깐하게 국민 혈세가 사용될 예산안을 심의·의결 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적 기대를 안고 있는 주요 개혁법안 들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치개혁과 희망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는 결코 쉽게 사그러들지 않겠지만,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은 또한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