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연대회의 준비위의 의견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명목상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추상적인 법률 규정과 각종 관련 법규의 개정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장관, 혹은 시도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민간단체에게 ①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② 조세감면, ③우편요금 지원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우편요금할인제도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번거로운 요건을 요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우편감액이 가능한 우체국은 □우체국장이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우편물을 인근의 우체국이 아닌 해당요건을 갖춘 우체국으로 운송해야 하며, 이에 대한 운송비 등 추가비용을 고려한다면 감액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25%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00통 이상의 우편물인 경우 우편번호를 3자리 이상 맞춰 우편번호별 분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력과 비용을 고려할 경우에 역시 감액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기존 감액혜택에 못미쳐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다량 우편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소식지는 대개의 경우 이미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어 55%의 감액 혜택을 받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우편물일 경우 우편번호별 분류만 하더라도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유일무이한 혜택인 우편요금 지원은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체별 1일 1회에 한해 민간단체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편물이 발생해도 부서간 사전 조사와 일정조정을 해야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나치게 번거로와, 행정편의적인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감액혜택 확대와 조세감면 필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직접지원이 아닌 정보이용 및 우편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 대책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현행 우편요금 지원으로 제한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화 및 통신이용료에 대한 지원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감액의 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편의적인 각종 규정들을 완화하고 공익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되기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조세감면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소액회비와 기부금에 대한 소득감면혜택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별첨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대한 의견

1. 기부금품모집 사전허가제 → □모집자격 및 신고제□로 변경해야 한다.

기부금품 제공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사이며 기부를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 그것을 사전허가로써 규제함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실제로 이는 1998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모집비용의 한도를 현행 2% → 현실적인(10% 또는 20%)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모집비용은 후원자에게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호소하고, 그 호소를 접한 후원자로 하여금 후원금을 제공토록 하고, 그 후원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전달한 결과를 다시 후원자에게 보고하는 일련이 과정 속에서 당연하고도 정당하게 사용하는 기본경비이다. 그런데 현행 법에서는 모집비용이 2%에 불과하여 매우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같이 시민사회활동의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전문인력대비 모금액수가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현행 2%의 모집비용 제한규정은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키기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므로 국제적 통상기준과 국내 단체들의 현실적인 비용사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NGO들의 모집비용>

단체명	모집비용
Care International	34.0%
Save the Children, US	22.0%
Oxfam International	20.0%
World Vision United States	20.0%
국경없는 의사회(MSF)	19.0%
United Way	15.7%

(* 1998, 연말 통계보고서 참조)

3. 모집과 수지결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무자격, 임의단체의 불법·강요모금 및 후원금 유용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법인설립인가 당시 모금허가 등록번호 부여 등의 모금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홍보를 통해 기부시 모금허가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상의 처벌을 해야하며,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모집과 수지결산에 대한 엄격한 회계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 별첨 2.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1. 준비위원회 참여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갖는 공공성과 그 가치는 총선연대, 국정감사모니터, 각종 경제사회개혁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의 기부금 공제를 받도록 하여, 공익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러한 점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2. 준비위원회 참여단체 중 대부분은 비영리만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활동의 요건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에 부합됨이 확인되었다.

3. 따라서 본 준비위원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재경부에 요청한다. 본 준비위원회 참여 단체들의 활동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와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성 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법인 이외의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귀 부가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를 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성 기부금 단체에 포함시키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