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723-5302 )
제 목	99년 국고보조금 운영실태 분석결과 발표
날 짜	2000년 7월 4일 (화) (총 9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국고보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 99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중 46.3%가 증빙 안돼 -

- 중앙선관위에 정당 보조금 감액·지급중단 촉구 -

- 정당 총수입중 당비는 겨우 5.4% -

1. 7월 4일(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김수진·이화여대 정치학)는 99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열람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정치자금 조사팀의 분석결과, 99년 각 정당이 지출한 국고보조금 265억2천5백만원 중 46.3%(122억9천1백만원)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자료로 제출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정치자금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실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감액, 또는 지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2. 참여연대 정치자금 조사팀(팀장 : 하승수·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변호사)이 지난 5월초부터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99년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를 열람한 결과, 증빙자료 중 46.3%가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명세서 60억2천6백만원(22.7%), 자체영수증 10억9천2백만원(4.1%%), 지출결의서 21억2천5백만원(8%), 간이영수증 4억5천6백만원(1.7%), 입금표 17억8천3백만원(6.7%), 영수증없음 7억6천6백만원(2.9%)□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실증빙자료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99년 국고보조금 지출총액 100억2천7백만원 중 77.9%인 78억1천3백만원, 새천년민주당은 총 지출액 99억9천6백만원 중 35.7%인 35억7천2백만원, 자민련은 총 지출액 65억3백만원 중 13.9%인 9억6백만원이 부실 증빙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실 증빙자료의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한 조직활동비 372,236,695원 중에서 식대로 사용한 돈이 215,312,241원으로 57.8%에 달했고, 그 중에서도 총재주최의 각종 만찬·오찬에 사용된 돈이 168,850,431원으로 총 조직활동비의 45.3%에 달했다. 심지어 1999년 4월 20일에는 □총재사모님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1,476,200원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자민련 총재 손목시계(1,500개) 제작에 22,500,000원, 수재발생시에 총재나 총장명의로 기부하는 수재의연금이나 수재위문품구입비 72,145,700원이 사용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기에 부적절한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정책개발비중 상당액이 □의원활동비□ □입법활동지원□ 등의 막연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민주당의 경우, 1999년 3월 17일에 □직능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서 합계 금 1억1천2백만원의 현금지출이 있었는데, 정당내부자가 서명한 자체영수증만 있을 뿐, 아무런 지출증빙서류가 없었다.  지출서류에 적힌 내역을 보면,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본부에 1천만원, 한국노총구로지부, 개인택시조합, 기대우정회에 각 1천5백만원, 조인식이라는 사람에게 5천7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순한 □간담회□에 이런 거액이 지출될 수있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지출결의서나 당재정국장 명의의 자체영수증만 구비하여 □정책활동비 지원□이라는 막연한 명목으로 정책개발비가 지출되었다.  또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억5천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정책활동비를 수령한 부서중에는 정책개발과 관련이 없는 당직자실, 총무국, 조직국, 시.도지부 당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처럼 사무부서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정책개발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인건비(수당)이며, 정책개발비의 범주로 볼 수 없다.

4. 한편 3정당 모두 정책전문위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정책개발비 의무지출비율인 20%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전문위원의 인건비를 □인건비□로 분류할 것인지, □정책개발비□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정책개발비□외에 별도로 □인건비□라는 항목을 둔 이상 □인건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민련의 예를 들면, 정책개발비 총액 1,555,621,454원에서 정책전문위원 인건비를 빼고난 나머지 정책개발비가 712,751,606원에 불과하여 총 보조금 지출액 6,502,872,978원의 11.0%로 20%에 미달하게 된다.

5. 99년 각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내역을 보면, □당비 5.4%, 보조금 38%, 기부금 33.2%, 기타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사민당의 98년 정치자금 수입내역을 보면, 당비가 51.8%(별첨 2참조)로 정치자금 조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정당 재정의 자생력 강화와 진성당원에 의한 정당운영을 위해서는 □당비납부 실적과 연동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제도□의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적으로 ①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용도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②국고보조금 지출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허위보고시 □보조금의 지급중단이나 삭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조를 적극 적용해 각 정당의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해야 할 것이다.

7. 참여연대는 이날 중앙선관위원장 앞으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①정당의 보조금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실사를 한후,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이 발견되거나 지출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할 것, ②세법상 인정되는 정규증빙만을 국고보조금 지출의 증빙서류로 인정해야 할 것, ③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광범위하에 인정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개정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 별첨 1. 99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중 부실 증빙자료

2. 99년 각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내역 비교표

3. 국고보조금 연도별 지급내역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의견서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 참여연대 조사팀이 열람한 각 정당의 99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전문은 의정감시센터 홈페이지(http://assembly.pspd.org) □정치이야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99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중 부실 증빙자료

<단위:원>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	計
증빙 생략	420,307,100		345,572,522	765,879,622 (2.9%)
명세서	1,086,009,268	893,967,018	4,046,836,801	6,026,813,087 (22.7%)
자체영수증	178,870,000	5,000,000	908,313,215	1,092,183,215 (4.1%)
지출결의서	614,842,824		1,510,341,718	2,125,184,542 (8%)
간이영수증	376,100,502	4,364,470	75,917,278	456,382,250 (1.7%)
입금표	896,023,549	2,869,440	883,969,898	1,782,862,887 (6.7%)
카드청구서			41,581,945	41,581,945 (0.2%)
計	3,572,153,243	906,200,928	7,812,533,377	12,290,887,548 (46.3%)
지출총액	9,995,984,008	6,502,872,978	10,027,032,525	26,525,889,511
부실비율	35.7%	13.9%	77.9%	46.3%

cf. 증빙생략중 500,000원 미만은 증빙서류 첨부 예외규정에 따라 부실비율에서 제외

<단위:원>

	당비	국가보조금	기부금	기타	계
한나라당	1,065,196,770 (5.3%)	10,378,487,550 (51.8%)	2,730,045,760 (13.6%)	5,873,912,785 (29.3%)	20,047,642,865
민주당	1,354,479,010 (3.3%)	8,271,538,950 (20.3%)	20,001,137,920 (49%)	11,162,413,633 (27.4%)	40,789,569,513
자민련	1,183,637,351 (7.6%)	6,540,608,700 (42%)	5,790,901,320 (37.1%)	2,072,988,338 (13.3%)	15.588.135.709
평균	5.4%	38%	33.2%	23.3%
독일사민당	157.8 (51.8%)	96.8 (31.8)	36.8 (12.1%)	12.9 (4.2%)	304.4

※ 별첨 2. 99년 각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내역 비교표

cf. 독일 사민당의 경우 1998년도 분이고, 단위는 백만마르크

※ 별첨 3. 국고보조금 연도별 지급내역

: 1981년부터 2000년 2/4분기까지 총 4,064억원 지급

(단위 : 억 원)

연도별	배분·지급 내역		연도별	배분·지급 내역
	정당별	금액		정당별	금액
1981	計	8	1982	計	10
1983	計	10	1984	計	10
1985	計	10	1986	計	10
1987	計	10	1988	計	10
1989	計	25	1990	計	105
1991	計	105	1992．	計	422
1993	計	174
1994	민자당	106	1995．	민자당	332
	민주당	84		민주당	246
	신민당	15		자민련	151
	통일국민당	12		신민당	0.1
	새한국당	0.3		국민회의	18
	신정치개혁당	0.6		신민당	7
	計	218		計	754
1996．	신한국당	188	1997．	한나라당	163
	자민련	102		국민회의	174
	국민회의	100		자민련	61
	민주당	89		국민신당	18
	무정파전국연합	0.06		신한국당	71
	計	479		민주당	17
				計	504
1998．	한나라당	329	1999	한나라당	104
	국민회의	246		국민회의	83
	자민련	201		자민련	65
	국민신당	42		計	252
	計	818

1) ．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해

2) 2000년 2/4분기까지 약 130억원 지급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문서 번호	참연-2000-701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참 조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과장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수진·이화여대 정치학)
제 목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0. 07. 04. (총 9 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엄정한 실사와

부실증빙자료에 따른 보고금 삭감·지급중단을 요청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김수진·이화여대 정치학)는 지난 5월초부터 6월말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에서 1999년도에 정당에 지급된 정당의 회계보고서류와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열람하였습니다.  참여연대의 열람작업은 작년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열람에서도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출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3. 우선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지출되는 국고보조금이 지출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조금은  아무런 용도제한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9가지의 용도로만 경상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건비,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등을 열거한 이후에 마지막 9번째 항목에서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도 보조금을 지출할 수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법률은 보조금의 20% 이상은 반드시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책개발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의도 내리고 있지 않음으로써, 정당들이 자의적으로 □정책개발비□를 분류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5. 열람결과, 드러난 정당들의 보조금 지출 실태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한 조직활동비 372,236,695원 중에서 식대로 사용한 돈이 215,312,241원으로 57.8%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총재주최의 각종 만찬, 오찬에 사용된 돈이 168,850,431원으로 총 조직활동비의 45.3%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1999년 4월 20일에는 □총재사모님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1,476,200원이 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정당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국고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 자민련 총재 손목시계(1,500개) 제작에 22,500,000원이 사용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기에 부적절한 경우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재발생시에 총재나 총장명의로 기부하는 수재의연금이나 수재위문품구입비 72,145,700원도 국고보조금에서 지출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정책개발비중 상당액이 □의원활동비□ □입법활동지원□ 등의 막연한 명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증빙도 없이 정당 자체의 지출결의서나 자체영수증만을 첨부하여 거액이 지출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중 상당수는 수령인 도장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예를 들면, 1999년 3월 17일에 □직능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서 합계 금 1억1천2백만원의 현금지출이 있었는데, 정당내부자가 서명한 자체영수증만 있을 뿐, 아무런 지출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지출서류에 적힌 내역을 보면,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본부에 1천만원, 한국노총구로지부, 개인택시조합, 기대우정회에 각 1천5백만원, 조인식이라는 사람에게 5천7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순한 □간담회□에 이런 거액이 지출될 수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지출결의서나 당재정국장 명의의 자체영수증만 구비하여 □정책활동비 지원□이라는 막연한 명목으로 정책개발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억5천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정책활동비를 수령한 부서중에는 정책개발과 관련이 없는 당직자실, 총무국, 조직국, 시.도지부 당직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처럼 사무부서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정책개발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인건비(수당)이며, 정책개발비의 범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민련의 경우에는 각종 용역계약이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대부분 첨부하였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금표만 첨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3정당 모두 정책전문위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정책개발비 의무지출비율인 20%에 미달하게 됩니다.  정책전문위원의 인건비를 □인건비□로 분류할 것인지, □정책개발비□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정책개발비□외에 별도로 □인건비□라는 항목을 둔 이상 □인건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민련의 예를 들면, 정책개발비 총액 1,555,621,454원에서 정책전문위원 인건비를 빼고난 나머지 정책개발비가 712,751,606원에 불과하여 총 보조금 지출액 6,502,872,978원의 11.0%로 20%에 미달하게 됩니다.

6.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정당 경상보조금의 지출실태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귀 위원회는 정당경상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귀 위원회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정당의 보조금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실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사는 정당이 제출한 서류들을 단순히 검토하는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출의 구체적인 용도, 기재된 지출용도나 지출증빙의 진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이 발견되거나 지출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귀 위원회는 세법상 인정되는 정규증빙만을 국고보조금 지출의 증빙서류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2000년도부터 10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정규증빙만을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지출하면서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만을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광범위하에 인정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1건의 지출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중앙당과 시.도지부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판공비, 여비, 수당 등의 지출액의 20%범위내에서는 영수증 대신 1차수령인의 수령증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출증빙서류 제출에 있어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낭비될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서류 제출의 예외 인정범위는 좁혀져야 할 것입니다.

7. 궁극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용도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당 국고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정책개발비□는 워크샵, 공청회 개최나 정책연구에 사용되는 돈으로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함으로써 정책개발비가 인건비나 판공비, 정보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활동비도 각종 정당조직의 행사개최 등에 사용되도록 하고, 조직활동비가 총재의 판공비나 정보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사무용비품, 소모품비, 사무소 유지비 및 공공요금과 같은 기본경비는 정당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은 정책개발비, 교육훈련비, 선전비, 조직활동비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지출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국고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고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이상, 그 열람기간을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고보조금이 국민의 통제하에 놓여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국민들이 열람할 수있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1. 99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실태조사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