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견서

이한동 총리지명자 시민검증

2000. 6. 22

기자 회견 순서

사회 :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사말 및 취지문 낭독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경과보고 및 활동일지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평가서 발표	김수진 의정감시센터 소장

향후 활동 계획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경과보고

1)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팀 구성

○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2일 이한동 자민련 대표가 국무총리로 지명됨과 동시에 반대논평을 발표하는 한편, 김수진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이화여대 정치학)를 팀장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였다.

○ 준비팀은 6월 1일, 인사청문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미국등의 사례 연구를 거쳐 □인사청문회에관한법률□을 입법청원하는 한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상근 활동가(이태호국장, 양세진부장, 이강준간사)와 자원활동가 5인 등 총 8인으로 □이한동 총리지명자 자료조사팀□을 구성하였다.

2) 자료조사 기간 및 자료

○ 조사기간 : 6월 2일 ∼ 6월 21일까지 20일간

○ 조사자료

□ 15대 국회 의정활동 및 의정평가자료

-15대 국회 출석기록(본회의) 자료

-15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자료

-1993∼2000년 국회의원 재산변경 자료

-발의 법안,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

□ 관련 언론자료

-동아, 한겨레, 조선 (1980∼1989까지)

-모든 일간지 신문기사 (1992∼2000까지)

-천리안 인물정보

□ 각종 단행본 및 자료집

-□이한동의 나라살리기□ 1997.6 寒松

-□가슴이 넓은 남자가 좋다□ 1997.6 신원문화사

-□국가의 비전을 듣는다□ 1973.3 한양대 강연 자료집

-□한국의 국가현실과 21세기 비젼□ 1997.4 충남대 초청강연 자료집

□ 기타

-총선연대에 보내온 이한동 지명자의 소명자료

-등기부 등본 (염곡동 집, 포천 임야 등)

-전두환 공덕비 사진자료

-국회의원 회관에서의 상습 도박 혐의 고발장

-포천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현황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한동총리 지명 반대□ 논평

3) 활동일지

5월 22일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자민련 대표를 국무총리로 지명

5월 22일 □이한동씨의 국무총리 지명 재고해야□ 논평 발표

5월 23일 참여연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팀 구성 (팀장 : 김수진)

6월 1일  참여연대,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6월 3일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자료 조사 착수

6월 7일  민주당 정균환원내총무에 □참여연대의 인사청문회 의견서□ 전달

6월 22일 참여연대,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평가서□ 발표 기자회견

Ⅰ. 취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6월 26-7일 양일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장치가 비로소 작동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모든 국민들은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쳐 신뢰할만한 일꾼을 뽑을 고유의 권리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의 임명이나 선출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갖지 못한 데 따른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행적, 경력, 자질, 인격 등에 대해 사전에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청문회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 또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가 제도로서 그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인사청문 과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직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정략적 임명과 이에 대한 정파적 반대의 풍토가 만연한 현재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의 객관적이며 공익적인 관점에 입각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진다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이한동 지명자에 대한 국민의 사전검증 논의를 활성화하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올바른 판단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인사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의 인사평가 의견서가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전국민적 국정참여의 장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21세기 통일된 참여민주사회를 열어갈 바람직한 국무총리의 선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0. 6. 2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

Ⅱ. 총리 지명자 인사평가의 기준

1. 국정 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 일국의 국무 총리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총괄함으로써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 특히 집권 후반기를 맞은 국민의 정부의 국무총리는 집권 초반기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정부 각 부처가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독려하는 것과 아울러 16대 총선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고착된 지역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되었던 각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아울러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반세기만에 비로소 조성된 남북간의 역사적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2. 민주성 및 개혁성

○ 민주화와 사회개혁은 오랜 반독재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대전제이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존립기반이다.

○ 따라서 국민의 정부의 국무총리는 민주발전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이를 위한 제반 개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가 투철한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3. 신뢰성 및 책임성

○ 정치인, 고위공직자를 막론하고 공인이라면 국민 앞에 한 발언과 약속을 정치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 특히 고위직 인사들의 식언과 소신을 저버린 행동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의 발언과 행동의 신뢰성과 책임성은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4. 도덕성 및 청렴성

○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예나 지금이나 청렴성과 도덕성이다.

○ 특히 새정부 들어 공직 기장 확립은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고 국무총리는 그 모범이 되어야 한다.

○ 게다가 직전 총리가 □부도덕하게 조성한 재산의 편법 명의신탁에 다른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도덕성과 청렴성은 국무총리 인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5. 성실성

○ 국무총리는 공직자 중 가장 모범적으로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기타 재산, 납세, 병역사항 등 국민의 기초의무 이행에 있어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Ⅲ. 인사평가

민주적 국정수행능력 의문시

□ 이한동 총리 내정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판사, 검사, 내무부장관, 국회부의장, 3차례에 걸친 집권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당대표 등 입법·사법·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쳐서 일견 총리로서의 국정수행 역량을 충분히 축적한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 그러나 그가 섭렵한 주요 요직들은 대체로 권위주의 군사정부와 그 연장선인 6공 정부 하에서 축적되었고 그 직무수행의 방향이 대체로 체제옹호적, 반민주적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의 3부 요직 섭렵 경력이 민주화시대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적 국정수행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총리 내정자의 이와 같은 경력상의 약점에 더하여 그의 경력 중 경제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제위기의 해결이 당면한 최대 국정현안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약점이 함축하는 문제 역시 적지 않다.

※ 경력사항은 별첨 자료 1 참조

시대에 역행하는 냉전적 통일관 견지

□ 이한동 내정자의 통일관은 □남북통일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하며, 국력을 배양하고 극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통일정책이다. 통일 이전까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전쟁발발을 막고 동시에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돼야 한다. 북한체제가 급속히 붕괴하는 경우와 현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에 모두 대비한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반공과 힘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이고 냉전적인 통일관으로서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과는 상반된다.

- 1997년 4월 28일 충북대 초청 강연회 □한국의 국가현실과 지도자의 역할 - 국민통합과 21세기를 위한 정치□라는 강연회

□....우리의 대북정책은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전쟁발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  1998년 7월 16일, 외신기자초청회견, 한국 프레스센터

“현 정부는 우파는 정치사정으로 다스리고 좌파와는 화해를 기도하고 있다”.... □햇볕정책이 북 한내 강경파의 입지를 좁힐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도발에 대한 적절한 응징으로 강경파의 입지를 실제로 약화시켜야 한다”....  □햇볕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북한과 정전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이같은 발상과 자세는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생존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다”

□  그는 또 2000년 2월 16일,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자민련 중앙위원회 3차 임시대회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원칙은 유지하되 교류협력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며 기존의 힘의 우위에 입각한 대북관계론을 재차 피력한 후 “대북 억지전력 확보와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사거리 8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냉전적 안보관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통일국시 주장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안 강행 처리

□ 총리 내정자는 민정당 원내총무로 재직하던 86년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신민당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동의안 단독처리를 주도하였다.

- 당시 보도진의 질문에 대해 □법적 해석 문제는 내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고 사려 깊어야 할 현역의원의 발언과 자세는 소위 운동권 등의 철부지행위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대답한 것은 그의 극우적 통일관의 일면을 드러내 준다.

예산안 강행처리

□ 세 차례에 걸쳐 집권당 원내총무를 역임했던 이한동 지명자는 1986년 정기국회, 1994년 정기국회 두 차례에 걸쳐 예산안 단독처리를 주도했다.

□ 이는 □무리하지 않으며 항상 상식과 순리에 바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상식과 대화의 정치], 국가발전의 기초인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의견과 세력을 대화하고 포용하는 [사랑과 포용의 정치]를 최고 가치로 삼고있다□라고 말하는 그의 정치관과 크게 차이를 보여 주는 행적이라 할 것이다.

지역감정 조장

□ 그는 그의 저서 □나라살리기□를 통해 □3김정치가 낳은 지역패권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은 우리 정치의 과제□라고 피력하고 □지역주의에 기초한 줄서기 정치의 청산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그러나 그의 언행 속에서 극단적인 지역주의 선동을 찾아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 97. 7. 7 신한국당 경선후보연설

"강원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50년 이상 우리 안보의 대부분을 책임져 왔으나 5.16 이후 지금껏 무대접과 푸대접의 지역으로 전락했다."

- 98. 3. 27 경북 의성, 문경 한나라당 정당연설회

"국민화합과 지역감정 극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으로 꽉채워 전라도가 싹쓸이를 했다"... "김대통령은 취임 뒤 정치보복부터 시작했으며 북풍 사건을 일으켜 경상도 출신인 권영해 안기부장이 배를 가르는 비극을 낳았다"

-  98. 5. 23 경기 안양시 문예회관 한나라당 정당연설회

"국민회의가 전북 임실 출신이라는 말이 나도는 임창열씨를 경기지사 후보로 내세워 호남 정권의 식민통치 총독으로 앉히려 한다"

- 98. 3. 31 문경 재보선 정당연설회

"현정부는 국가 주요 보직에서 경상도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고 전라도 사람으로 싹쓸이하고 있다"

- 98. 5. 28. 구리시 손학규 경기도지사후보 지원유세

□영남정권 37년 치하에 이어 호남정권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경기도가 나아진 게 뭐냐. 경기도의 자존심은 다 어디에 갔나.□

-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기도처럼 모든 정당이 식민지처럼 찢어가려는 정치 투쟁장이 됐을 것이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하이에나가 얼룩말 한 마리를 놓고 서로 물어뜯어 가려고 하지 않느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호남인들의 정열과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을 반만이라도 따라가라.□....□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은 호남을 싹쓸이한 뒤 경기도를 정권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이회창씨의 사당인 한나라당도 경기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 2000. 3. 22. 경기도 평택시 자민련 평택을 지구당 정기대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의한 경기도의 정치식민지화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 소 결

○ 이한동 총리 내정자는 3부의 요직을 주로 권위주의 정부와 그 연장인 6공정부 하에서 거침으로써 민주적 국정수행 능력을 축적해 왔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 및 기타 민주적 개혁정책의 방향과 평소 소신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 줌으로써 집권 후반기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대북정책과 개혁정책을 지휘, 조율해야 할 총리직 수행에 장애가 될 요소를 다수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한동 지명자는 스스로를 □현실주의적인 보수론자□로 지칭하였고  □그간 보수는 민주화 과정에서 급진 좌경세력으로부터 수구, 반민족,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당했다□면서 □안정희구세력□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통합□을 주장해왔는데, 그의 발언과 경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극우적인 이념적 정향이 국민의 정부의 이념 및 정책노선과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시된다.

○ 3부 요직을 거쳐 오는 동안 총리 내정자의 행적을 보면 그가 국민의 비판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고,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언행상의 무리와 번복을 예사로 일삼으며, 명분과 원칙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와 통치에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총리 내정자가 국민의 정부 국무총리에 필요한 국정수행 및 통합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 이한동 총리 내정자는 민정당 원내총무로 있던 89년 11월 정호용 의원 사퇴와 관련된 당 내분현상과 관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이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민화위의 결론부터가 잘못됐다□고 발언하여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면 부정하는 인식의 단면을 드러냈다.

89년 공안정국 주도

○ 이한동 총리 내정자는 내무부장관 시절(88.12-89.7), 풍산금속, 현대중공업, 동의대, 서울지하철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공안정국 조성을 주도하여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탄압하였다.

전두환 공덕비 건립(87년 말)

○ 이한동 총리 내정자는 지난 87년 의정부시에서 포천으로 가는 축석고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공덕비를 세웠다.

-  87년말 호국로 완공과 함께 세워진 이 비는 3m 높이의 대형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비석 몸체에는 한자로 `호국로'라고 쓴 전씨의 친필휘호와 함께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또 받침돌 앞면과 뒷면에는 개국이래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굳건히  나라를 지켜온 선열의 거룩한 얼이 깃들인 이 길은 전두환 각하의 분부로 건설부와 국방부가 시행한 공사로서 호국로라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주셨으므로 이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라는 전씨 찬양문구가 새겨져 있고, 받침돌 옆면에는 이한동 지명자의 이름으로 □이 길은 6천만 민족의 민족통일 염원과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호국의지 그리고 12만 포천군민의 애향심이 만나는 민족웅비의 활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 국민의 혈세로 길을 뚫고도 마치 전씨가 시혜를 베푼 것처럼 공덕비를 만든 것은 이한동 지명자가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별첨 2 참조

반인권적 발언

○ 이한동 총리 내정자는 1998년 7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초청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됐고 사상범에 대한 전향제 폐지로 간첩 등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 폭을 넓혀주고 있다”고 발언하여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나 주요 인권단체의 권고와는 상반되는 인식을 보여 준 바 있다.

○ 2000년 5월 22일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논평을 통해 이한동씨의 인권의식에 대해 비판하고 그의 총리 지명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 앰네스티는 이 논평에서 "이한동씨는 지난 2월 9일 호주 앰네스티 국회모임 총무와의 면담시 '한국의 인권문제는 6.29선언 이후 모두 사라져가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인권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는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총리로서의 자질에 있어 부적절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이씨는 16대 총선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면서 "이는 인권보호라는 세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인권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앰네스티는 이와 함께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며  □이씨의 국무총리 임명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색깔론 유포

○ 이한동 총리지명자는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북한의 음모라고만 모호하게 넘어가지 말라", "왜 유독 金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 고 집요하게 공박하며 색깔론을 제기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색깔론 공방이 정략적 목적에 의한 흑색선전이었는지 아니면 평소의 소신이었는지 총리 내정자는 밝혀야 할 것이다.

○ 또한 97년 대선주자 토론회에서도 □정치지도자는 사상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원내외 경쟁자들을 겨냥한 색깔론을 제기했다. 특히 사석에서는 몇몇 기자들에게 특정인을 지칭하며 사상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흘리기도 했다.

○  이한동지명자는 2000년 총선에서도 예의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 2월 17일,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에서 당시 자민련 이한동 지명자는 "일부 정당들이 초법적 행태에 편승해 사상적 성향도 검증되지 않은 운동권 의식화 세력들을 386세대의 대표인양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는 물론 선거 후에도 이념적 혼란과 갈등으로 심각한 휴유증을 유발시킬 것이며 사회안정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나라의 안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그 자신의 편협한 색깔론을 피력하였다.

97년 대선 주자 중 최초로 전.노씨 사면 주장

○ 이한동 총리 지명자는 여야 정치지도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하였다. 97년 3월 21일 대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초로 전·노 두 전직대통령 사면과 관련,  □확정판결이 난 후 최고통치권자가 결단을 내려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 이 발언은 전·노 두 대통령이 아직 확정판결을 받기도 전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데 더욱 문제점이 있다.

- 이에 대해 이한동 지명자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나라 위신도 고려해야 한다. 또 지난 과거는 모두 용서하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사면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해명했으나, 누구보다도 법 적용의 형평성 확립과 사면권의 남용방지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할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해명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군사독재 시대의 사회관 : 사회 정의보다 질서를

○ 이한동 지명자는 97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의가 있되 질서가 없는 나라보다 정의가 희생되더라도 질서가 있는 나라를 택하겠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인용하며 정의와 질서를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전체주의적 정의관을 피력하였다.

- 특히 질서를 위한 소신 있는 행동의 예로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에 대한 전경 1만명 투입□은 결코 적절한 예가 아니며 오히려 민주적 절차와 정의를 저버린 공권력 행사의 예라 할 것이다.

- □가슴이 넓은 남자가 좋다□ (김석록 저, 1997, 寒松)

□내무부장관 시절 대규모 노사분규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국운이 상승하는 느낌이다□ 또는 □신에게 감사드린다□는 고뇌에 찬 일지를 남기기도 했던 이한동 총무□라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이 결코 민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소 결

○ 이한동 지명자의 이와 같은 경력과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그가 민주성과 개혁성의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국무총리 함량에 크게 미달하는 인물이며, 나아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정책-- 인권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와 신념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공동정부 탈퇴 번복

○ 이한동 총리 지명자는 총리지명 직전까지 김대중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한동 총리 지명자는 김대중 정부를 □철저히 응징해야 할 비열한 정권□이라 비판했다. 또 그는 공동정부 탈퇴 및 자민련 야당선언을 직접 발표하였던 당사자이다.

○ 이와 관련해 이한동 총리지명자가 한 발언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더 이상 내각제 약속을 구걸하지 말자, 양당공조니 공동정부니 하는 모든 미련을 오늘을 기해 던져버리자□ (2. 8 당원 2천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 □자민련에서 차기 총리로 가는 것은 거의 무망하다□ (2.17 관훈클럽 토론회)

- □자민련 독자노선에 대해 □총선전략□이라는 억측은 우리 당이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표를 얻자는 얕은 술수가 아니라 고뇌에 찬 결단이다□ (2.24 야당선언 회견)

- □앞으로 자민련의 사전에 공동정부란 말은 영구히 없다□ (2.29 포천·연천 지구당대회)

- □이런 비열한 정권은 철저히 응징돼야 한다□ (4.11 오산·화성 지구당대회)

- □김 대통령의 공조복원 메시지는 민의를 거역하는 일이다. 언론은 더 이상 우리를 의심하지 말라□ (4.17 당직 개편 후)

- □공동정권을 출범시킨 양당의 끈은 끊으려해도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다.□ (5.22 총리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대표 재직시 김종필 총리 인준 거부 주도 및 위헌소송

○ 이한동 총리지명자가 현재는 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총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당시 김종필 총리서리체제가 위헌성이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주도하였으며, 김종필 당시 총리서리의 용퇴를 주장했다.

- 이한동 지명자는 1998년 3월 한나라당 대표로서 법사위원들에게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을 지적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1998년 3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무총리서리 위헌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총리서리를 임명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어겼다□고 비판하고 □위헌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김종필 총리서리가 용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허영 연세대 교수는 □총리서리 체제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인사통제권을 무시했으므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결코 헌법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한나라당은 같은 해 5월 □인사권자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김종필씨가 장관의 사임을 통보하고 후임장관 임명과정에서 또 불법적인 제청권 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 소 결

○ 이한동 지명자는 가장 극단적인 □국민의 정부 비판자□에서 갑자기 공동정부의 총리서리로 변신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앞에 공언한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뒤집었다.

○ 총리서리 체제가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김종필 총리서리의 사퇴를 요구했던 이한동 총리 지명자가 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상습 고스톱 혐의

○ 1998년 4월 참여연대는 이한동 지명자를 포함한 13명의 의원들을 국회의원회관에서의 거액 고스톱 혐의로 고발하였다. 당시 언론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점당 1만원, 판돈 1천만원 이상의 노름을 상습적으로 벌여왔다는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그러나 관련 의원들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였으므로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참여연대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해 중앙일간지와 유력 시사 주간지 관련기사 등을 망라하여 조회하고, 여기에 접수된 제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비교, 검토하는 교차 확인 작업을 거쳐 이들을 실명으로 고발하였다.

- 이한동 지명자에 대한 보도로 추정되는 것은 주간조선 3월 18일자 (취재기자 홍석준 주간부 기자) "…한나라당 최고위 중진 L의원과 L상임위원장 등의 고스톱 팀은 회관 내에서 유명하다…"는 기사. 당시 한나라당의 최고위급 당직자는 이회창 명예총재, 조순 총재, 이한동 대표최고위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진의원은 이한동대표최고위원 외에 다른 이가 없다.

- 이상의 고발은 검찰에 의해 피고발인을 특정하고 범죄사실을 규명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이는 보도기자들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출처와 기사내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국회에서 고스톱 판을 벌였던 인물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이는 국민에게는 커다란 불행이므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염곡동 주택의 불법 증·개축 의혹

○ 이한동 지명자는 염곡동 52의 1 자택에 12평 규모의 불법차고를 사용해오다 3차에 걸친 계고장을 받고 철거한 사실이 있다.

- 이한동 지명자는 계고장을 받은 당시(1993년) □문제의 차고는 집을 매입할 당시(1991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구입 당시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구입 이후에 이한동 지명자가 증축한 것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한다. 또 매입할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3 차례의 계고장을 받을 때까지 불법 증·개축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접경지원법안 발의

○ 이한동 총리지명자가 15대 국회 4년 동안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에 불과한 데, 그 중 2건이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 및 □동 법안의 수정법안□이다.

- 지난 97년에도 상정되어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이 법안은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지원, 통일기반의 조성을 목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현황 조사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는 현 상태에서는 난개발과 토지투기를 초래하는 등 그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 동 법안은 97년의 개정안에 비해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공원법 의제조항을 삭제하여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고 하나, 접경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민통선 이남지역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주변지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훨씬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연생태계가 완전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법률을 뛰어넘는 갖가지 보조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투기와 접경지역 자연생태계의 파괴의 우려를 낳고 있다.

○ 이한동 총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한동 총리지명자(배우자 재산 포함)는 경기도 포천에 153,270□(46,445평)의 대지, 전, 답,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인 관인면 중리, 군내면 명산리 일대 144,649□(43,833평)의 전, 답, 임야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이에 대한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현재 동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고 접경지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어디까지로 하느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의 시행이 보유중인 대지 등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동 총리지명자 대지 등 보유현황

이한동	면적	비고	배우자	면적	비고
대지	9,700□ (2,939평)	군사보호구역	임야	38,318 (11,611평)	일부 비군사보호
전	7,973□ (2,416평)	군사보호구역	답	53,127□ (16,099평)	군사보호구역
답	12,327□ (3,735평)	군사보호구역	전	10,686□ (3,238평)	군사보호구역
임야	19,582□ (5,934평)	군사보호구역	도로	264□ (80평)	군사보호구역
묘지	985□ (298평)	비 군사보호	대지	308□ (93평)	군사보호구역
계	50,567□ (15,323평)		계	102,703□(31,122평)
군사보호	49,582□ (15,025평)		군사보호	95,067□ (28,808평)	석정리 7,636□ 비군사구역
※ 이한동 총리지명자(배우자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임야 등 총 153,270□(46,445평) 중 94.4%인 144,649□(43,833평)가 군사보호구역인 포천군 관인면 중리와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일대에 있음.

※ 접경지역 법안의 개요는 별첨자료 3 참조

♠ 소 결

○ 이한동 지명자는 부패, 비리 등의 사유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조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점과 관련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다.

○ 그러나 상습 고스톱 혐의는 인준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만약 고스톱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러한 인물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 이한동 지명자가 그 제정을 주도한 접경지역지원법은 제정 당시부터 환경단체로부터 반환경적인 법안으로 비판받았다. 또한 이한동 지명자의 재산상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법안으로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차원에서 본인이 발의하기에는 부적절한 법안이었다.

15대 국회 법안 발의 4건

○ 이한동 지명자는 15대 국회 회기 동안 겨우 4건(연평균 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2건은 접경지원법안과 동 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법안이다.

99년 본회의 출석률 하위 8위

○ 이한동 지명자는 98년 199회 임시국회부터 99년 208회 정기국회까지 총 57차례 개최된 국회본회의에 총결석 29, 결석 21, 청가 8회로 국회의원 299명 중 하위 8위에 해당하는 극히 부진한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99년 초까지 당대표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지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군 경력은 모범적

○ 이한동 지명자 본인은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복무하던 중 고시합격 통지를 받고 장교로 임관되어 대위로 예편했다. 아들 이용모 씨는 유학 중 귀국하여 군 복무를 마치는 등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재산상황 - 추가 검증 필요

○ 이한동 총리 지명자는 포천 일원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이다. 그 자신이 소유한 공시지가 9억 여 원의 대지, 전, 답, 임야는 대부분 76년경 상속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부인이 소유한 공시지가 20억 원 이상의 임야와 전, 답은 대부분 74년경 취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이한동 검사의 부인이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했는지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대부분이 전답인데, 전답 취득 당시에 본인이 실제로 경작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 이한동 지명자의 재산변동상황은 별첨자료 4참조

♠ 소 결

○ 6선에 이르는 동안 의정활동 실적이 극히 부실했던 이한동 총리 지명자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게 할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 재산형성과 부동산 취득 과정이 인준청문회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Ⅳ. 인사총평

이한동 총리 지명자는 개혁을 완수하고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국무총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첫째,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의 경력이므로 오히려 민주적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평소의 소신과 행적이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나 대북정책 등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국정 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위와 같은 이유로 민주성과 개혁성에 입각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공동정부 탈퇴 번복 과정과 총리서리 체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로 보아 신뢰성과 책임성이 낮아 국무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

넷째, 부정부패에 연루되지는 않았고, 병역 의무에 충실했음은 높이 평가하나, 고스톱 혐의 등 도덕성과 청렴성 면에서 의혹이 있다.

다섯째, 의정활동이 불성실했던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게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인준을 반대하며, 청문회 위원들에게 이한동 총리 지명자가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인준 거부를 촉구한다.

※ 향후 활동 계획

1. 인사청문회 모니터

○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실행위원과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총무 이상철)이 6월26일, 27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현장 방청을 통해 모니터하고, 언론보도 및 속기록등을 분석한다.

○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 모니터를 평가, 분석하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발표한다.

2. 여, 야 의원 공익로비활동 전개

○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과 시민로비단은 6월28(수)과 29일(목) 오전동안 여, 야 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이한동 총리지명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도록 요청하는 공익로비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아울러 29일(목)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임명동의안 표결형태를 모니터할 것이다.

Ⅴ. 별첨자료

성명 : 이한동(李漢東) LEE,HAN-DONG

성별 : 남

본관 : 固城

생년월일 : 1934년 12월 05일(양력)

띠 : 개

출생지 : 경기 포천

본적 : 경기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1

직업 : 정무직공무원 , 국회의원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직위 : 국무총리서리

직장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TEL : (02)720-2001

소속기관② : 자민련

직위 : 국회의원

결혼기념일 : 1961년 05월 04일

자녀수 : 1 남 2 녀

종교 : 없음

가입단체 : 변호사협회

생활신조 : 德不孤必有隣, 天道無親, 海不讓水

취미 : 등산,골프,독서

흡연량 : 안피움

주량 : 포도주반병

기호품 : 된장찌개,칼국수,녹차

혈액형 : B 형

신장 : 178 cm

체중 : 85 kg

병역사항 : 위관전역

<<  학력  사항  >>

기 간	학 교 명 / 전공명 / 학위 / 비고

-1954	경복고등학교

1954-1958	서울대학교 / 법학 / 학사

<<  경력  사항  >>

■ 기관경력

1958.  -    .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59.05-1962.   육군 대위 예편(법무관)

1961.10-    .   육군 제5사단 법무참모

1963.02-    .   서울지방법원 판사

1969.  -    .   춘천지방법원 판사

1969.01-1971.08 법무부 법무실 검사 겸 서울지검 검사

1971.08-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4.09-    .   법무부 연수원 부원장 겸직

1974.09-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75.10-1977.04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77.04-1979.03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1979.03-1980.06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부장검사

1980.06-1981.01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특별수사1부장검사

1981.  -1982.   국회 농수산분과 위원

1981.  -198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981.01-    .   변호사 개업(서울)

1981.03-1985.   제11대 국회의원(민정,경기 포천.연천.가평)

1981.04-    .   민정당 원내 부총무

1981.04-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1982.  -1992.   국회 국방분과 위원

1982.  -    .   한일의원연맹 간사

1982.03-    .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1982.05-    .   민정당총재 비서실장

1983.07-    .   민정당 경기도당위원장

1984.06-1985.08 민정당 사무총장

1985.04-1988.04 제12대 국회의원(민정,경기 포천.연천.가평)

1985.04-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1985.  -    .   민정당 선거대책본부장

1985.  -    .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1986.08-1987.07 민정당 원내총무

1986.09-1987.07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1987.08-    .   민주정의당 헌법개정협상 대표

1988.04-1992.   제13대 국회의원(민정,경기 연천.포천)

1988.05-1988.12 민정당 정책위 의장

1988.06-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1988.08-    .   남북국회회담 준비회담 대표

1988.12-1989.07 제50대 내무부 장관

1989.08-1990.01 민정당 원내총무

1989.08-    .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1990.01-1990.06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1990.06-    .   민자당 당무위원

1990.06-    .   민자당 민생치안특별대책위원장

1992.05-    .   제14대 국회의원(민자,경기 연천.포천)1992.06-1993.03 민자당 당무위원

1992.06-    .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국무령 석주 이상룡기념사업회 회장

1992.07-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1992.10-    .   민자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

1993.03-    .   민자당 당무위원

1993.12-1995.02 민자당 원내총무

1994.06-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1994.06-    .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위원

1994.06-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1994.06-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1994.08-1995.08 민자당 경기도지부 위원장

1995.02-    .   제14대 국회 부의장

1995.03-    .   경복고동창회 제11대 회장

1995.07-    .   21세기 한중포럼 제2대 회장

.  -    .   [現] 포천장학회 이사장

.  -    .   [現] 재경포천군민회 회장

.  -    .   [現]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명예회장

1995.  -    .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당명변경

.  -    .   신한국당 국회의원

1996.04-1997.11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경기 포천.연천)

.  -    .   석주 이상룡선생 천묘 안장식 거행 기념사업회장

1996.07-1998.08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1996.07-1997.11 신한국당 상임고문

1996.  -    .   [現] 히말라야8천미터14개봉 완등추진위원회 위원장

1996.08-    .   [現] (사단)한민족 아리랑보존연합회 명예회장

1997.10-1997.11 제5대 신한국당 대표위원

1997.11-    .   신한국당이 민주당과 통합,한나라당으로 명칭변경

1997.11-1999.12 한나라당 국회의원

1997.11-1998.04 제1대 한나라당 대표위원

1998.04-1998.08 한나라당 부총재

1998.05-    .   한나라당 6.4지방선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1998.08-2000.05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1999.12-    .   한나라당 탈당

1999.12-2000.01 국회 국회의원

2000.01-    .   자민련 입당

2000.01-2000.05 자민련 국회의원

2000.01-2000.02 자민련 수석부총재 겸 총재권한대행

2000.02-2000.05 제3대 자민련 총재

2000.02-2000.05 자민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0.02-    .   [現] 자민련 경기 연천.포천지구당 지구당위원장

2000.05-    .   [現] 제16대 자민련 국회의원(경기 연천포천)

2000.05-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서리

<<  가족/知人 관계  >>

관 계    이 름                  생년월일   직장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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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이정호(李正鎬)          .. 별세

모       채병숙(蔡秉淑)         1909.09.24 별세

배우자   조남숙(趙南淑)         1936.04.09

장녀     이지은(李智媛)          .. 출가

이용모(李龍模)         1964.09.06 하바드케네디스쿨 유학

이정원(李晶媛)         1967.02.15 중학교사제

이한중(李漢中)          .. 在美의사

제       이한융(李漢隆)          .. 동의대 교수

제       이한강(李漢江)          .. 농협 의정부지점 지점장

<<  활동사항  >>

■ 상훈

-근정포장,1976.9.6

-청조근정훈장,1989.7.19

■ 저서

-이한동의 나라살리기,1997.6

-가슴이 넓은 남자가 좋다,1997.6

<사진제공 :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사진제공 :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사진제공 :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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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88		발의년월일 : 1999. 10. 27. 발 의 자 : 이용삼·이한동
			서정화·이재창 박종우·송훈석 이경재·이국헌 홍문종 의원 외 200 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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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그간 인위적인 경제활동통제, SOC 등 투자미흡으로 한반도의 중심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이 저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고, 또한 민간인 출입통제로 비교적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으나 군 작전과 군사시설 등으로 인하여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는 생태자원을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에서도 희귀한 생태자원의 보전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정부의 통일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앞으로 도래할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시대 나아가 국토통일의 시대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이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  또한 통일관리과정 측면에서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시 또는 통일후 북한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대규모의 인구류입은 사회혼란의 가중, 경제질서의 교란, 정치적 불안을 초래함으로써 남북통합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국가의 경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사전 대비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대규모의 북한주민이 수도권지역으로 유입되면, 토지개발비용이 높은 이곳에서 북한주민의 수용기반을 만드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통일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배후지역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통일부· 국방부·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관련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접경지역을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조화롭게 관리함으로써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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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접경지역의 대상범위는 군사분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에 접하는 시·군지역으로 한정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거리·지리적 여건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함(안 제3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을 수립, 관계시·도지사가 동 지침에 의하여 시·도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제출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관계 시·도지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의하고, 기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사업시행자가 농림어민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승인할 수 있고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림법의 보전림지 전용허가,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협의등 21개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귀속·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조성토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과 기업설립,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자연환경보전사업,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재해보상 등에 대하여 제반 지원활동을 하며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9조).

아.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시·도지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

자.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 검사와 승인 취소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4조).

법률  제    호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기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에 접하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접경지역종합계획□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말한다.

3. □사업□이라 함은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접경지역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침을 해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관계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시·도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접경지역종합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적인 측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권역구분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6.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및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농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8.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0.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1. 자연생태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14. 풍수해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15.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7.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관계시·도지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계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사업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계획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제7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2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투자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업을 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어민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⑤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을 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을 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승인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은 그 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그 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소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연이내에 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사업승인권자는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사업시행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 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57조의 규 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동법 제90조  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     역안에서의 행위허가

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8.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설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사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동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17.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항 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 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려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

2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②사업승인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사업내용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등의 재산가치나 공사비용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안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안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이 업종전환 및 합리화로 기업체를 존속시키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안의  산업단지·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있어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안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견학과 여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연환경보전대책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안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내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접경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재해에 대한 보상 등) ①국가는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하천법 제60조·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수로의 보수와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시·도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사업승인권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등을 받거나 얻어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1993년

<본인>

대지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26     298□                      3,397	76.4.22 재산상속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27-1   364□                      3,006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1     536□                      7,236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2-1   817□                      11,029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2-2   747□                      6,170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6     1,613□                     22,582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8-1   456□                      6,384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8-3   707□                      9,544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79-3   3,848□                    31,784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81-2   314□                      4,239	〃

전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182     228□                      1,119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28-2   198□                      613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0-2   740□                      2,545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7     909□                      3,926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38-2   1,372□                    15,503	〃

포천군 군내면 직두리  471-2   4,526□                    40,281	〃

답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184-4   516□                      3,746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187-2   1,107□                    8,180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25-4   450□                      3,267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27-2   268□                      846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28-3   235□                      914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29-1   426□                      3,092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29-2   307□                      2,228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44     5,068□                    36,793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261-1   3,950□                     26,070	〃

임야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산1-2   11,603□                    23,670	〃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  산2-7   2,479□                     5,453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136-1 2,645□                     264,500	75.5.19 취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136-4 331□                       33,100	〃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369-43  2,524□                     287,736	83.8.9 취득

묘지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433-3   985□                       112,290	〃

(공부상) 신지임야

단독주택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651□, 건평 185.07□)         746,758	〃

임차권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 대한빌딩 406  109□            11,550	임대보증금

자동차     92년식 표텐샤 오토 (3000cc) 서울2흐 3800 (취득가액 31,300천원)

골프회원권 양지컨트리 클럽                                      14,500	76.5.26 취득

헬스회원권 6.3헬스 클럽                                          12,000	79.6.26 취득

소계	1,779,551

<배우자>

임야   평택군 포승면 석정리 산 48-2        1,983□                 23,796	74.3.5 취득

평택군 포승면 석정리 산 48-9        5,653□                 65,009	〃

답     포천군 관인면 중리 993 (989□중)     329□                  1,292	74.8.7 취득 임야

포천군 관인면 중리 995 (7,742□중)   2,580□                 1,011	답으로 개간준공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01 (12,417□중) 4,139□                 16,224	공유지분 1/3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10 (17,894□중) 5,994□                 23,499	〃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20 (19,691□중) 6,563□                 25,729	〃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35 (22,413□중) 7,471□                 29,286	〃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47 (27,563□중) 9,187□                 36,015	〃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62 (22,635□중) 7,545□                 29,576	〃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75 (14,039□중) 4,679□                 18,344	〃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83 (4,697□중)  1,565□                 6,137	〃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89 (1,226□중) 3,075□                  12,055	〃

전     포천군 관인면 중리 618 (1,230□중) 410□                    1,012	74.8.7 취득

포천군 관인면 중리 638 (13,015□중) 4,338□                  11,019	공유지분1/3

포천군 관인면 중리 652-4 (107□중) 35□                     75	〃

포천군 관인면 중리 640 (107□중) 4,175□                     10,605	〃

포천군 관인면 중리 652 (267□중) 89□                       188	〃

포천군 관인면 중리 657 (3,888□중) 1,296□                   2,954	〃

포천군 관인면 중리 664 (1,031□중) 343□                     848	〃

임야   포천군 관인면 중리 641 (15,286□중) 5,095□                  11,311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2-1 (25,592□중) 8,530□              5,033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3 (4,272□중) 1,424□                 640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4 (2,380□중) 793□                   357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5 (9,322□중) 3,107□                 1,398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6 (11,901□중) 3,967□                1,785	74.8.7 취득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8-1 (16,562□중) 5,520□              2,484	공유지분 1/3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8-2 (1,586□중) 528□                237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9 (397□중) 132□                    59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4-1 (1,785□중) 595□               2,484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2-4 (198□중) 66□                   29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2-2 (75□중) 25□                    11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2-8 (431□중) 143□                  64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9-2 (419□중) 139□                  62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9-4 (43□중) 14□                    6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9-5 (1,812□중) 604□                 271	〃

도로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9-1 (397□중) 132□                  59	〃

포천군 관인면 중리 산445-2 (397□중) 132□                  59	〃

대지   포천군 관인면 중리 1091-1 (924□중) 308□                   1,207	〃

예금   보람은행 (신탁예금)                                         15,000

자동차 92년식 그랜저 2000cc 서울4드 9077 (취득가액 24,400천원)

<장남>

예금   보람은행 (신탁예금)                                         15,000

총계(93)	2,149,564천원

1994년

변동없음

1995년

배우자   자동차  92년식 그렌져 LX2DM-A (배기량 1,997cc) 1대 감소	매도

(매도가액 17,000천원)

자동차  94년식, 포텐샤 오토FE-27DXA (배기량 1,998cc) 1대 증가	매입

(매입가액 21,950천원)

1996년

본인   자동차  92년식 포텐샤오토 2954cc 1대 감소 (매도가액 15,000천원)	매도

95년식 아카디아 3206cc 1대 증가 (취득가액 40,400천원)	매입

배우자  예금   보람은행 연금신탁 예금증가                       7,345	이자증가

장남    예금   보람은행 연금신탁 예금증가                       8,953	이자증가

총계(96)	16,298천원

1997년

배우자   예금  보람은행 (2,799천원) 연금신탁이자증가            2,799	이자증가

장남     예금  보람은행 (3,000천원) 연금신탁이자증가            3,000	이자증가

총계(96)	5,799천원

1998년

본인   임차권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 대한빌딩 406호          -11,550 (이전)	이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202호       19,030 (입주)	입주

자동차  95년식 아카디아 3,206cc 1대감소 (매도액 16,000천원)	매도

97년식 다이너스티 3,496cc 1대 증가 (매입액 53,836천원)	구입

배우자 예금    보람은행 연금신탁 이자증가                      3,029	이자증가

장남   예금    보람은행 연금신탁 이자증가                      3,247	이자증가

총계(98)	13,756천원

1999년

본인   임차권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202호             -19,030	이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중빌딩 907호          9,843	입주

배우자 예금     보람은행 28,174천원 예금감소                   -28,174	해지

하나은행 27,540천원 예금증가                   27,540	예금재예치

장남   예금     보람은행 30,201천원 예금감소                   -30,201	해지

하나은행 29,469천원 예금증가                   29,469	예금재예치

총계(99)	-10,553천원

2000년

본인   임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136-1 1,667□ 중 978□ 감소  -97,800	공공용지수용

배우자 자동차  94년식 포텐샤 오토 1대 감소	매도

99년식 카렌스 LPG 1대 증가	매입

예금    하나은행 정기예금 이자 증가                       4,154

장남   예금    하나은행 정기예금 만기 해지                       -29,469

총계(2000)	-123,11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