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 정치부, 사회부 기자님께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양세진부장, 이강준간사 723-5302)
제 목	'인사청문회 공개로 진행해야□ - 참여연대 의견서
날 짜	2000. 6 . 11. (총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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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상임위원장 임명 철회하고 국회법에 따라 재선출하고 이권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 배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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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상임위 원구성과 위원장 선임의 탈법화 비판, 상임위원장 임명 철회하고 국회법에 따라 재선출해야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임위 위원의 선임은 16대 국회 개원임시회 이후 2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개원후 5일이 되어서야 상임위 위원을 선임한 것은 16대 국회가 처음부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을 어긴 처사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 상임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년후에 있을 상임위 위원의 선임은 국회법에 따라 임기만료 3일전에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의 경우도 16대 개원임시회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41조 제3항을 어긴 상태에서 개원후 5일 경과되어서야 위원장을 임명하였지만, 그러한 임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41조 제2항을 어긴 것으로서 각 당의 총재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탈법적인 행위는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현재 임명된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백지화 하고,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각 당의 총재가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16대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개혁국회로 거듭날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상임위원장이 전리품처럼 각 당의 총재가 아무렇게나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상임위원의 전문성 문제 / 환경노동위가 하나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타당한가 ?

※ 별첨. 참여연대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