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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님
발 신	참여연대(시민감시국 담당 : 양세진부장, 이재명, 이강준 : 723-5302 )
제 목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안) 입법청원
날 짜	2000. 6. 1. (총6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법(안) 입법청원

일시 및 장소 : 2000년6월1일(목) 오전11시, 국회사무처 청원계 (본청611호)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법(안)□을 입법청원 했다.

2.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의 임명이나 선출이전에 고위공직자 부패를 예방하고, 능력부족에 따른 국정파행을 막고, 고위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를 평가할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의 지침을 마련되지 못한 탓에 수 많은 고통의 댓가를 치러 왔다고 평가한 참여연대는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법(안)을 입법청원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3.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개최케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행적, 경력, 자질, 인격 등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투명성과 도덕성, 공직자의 직무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4.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을 하게된 취지에서 고위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 능력,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 국민대표자로서의 정치적 감각, 시대상황 변화와 사회집단 현상에 대한 정책 조망력등을 검증하고, 인선 자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승인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 이날 제출한 인사청문회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을 제출할 때 당해자의 경력, 병역, 전과, 재산 상태, 납세의 정보 등 당해자의 적격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와 국회가 당해자에 대한 일차적인 보증을 서도록 하며,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당해자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할 때 관련기관은 국가안보나 당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아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③ 인사청문회의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7일), 사전조사(15일), 권고안채택(3일), 본회의 의결(2일) 등의 일정이며, 전체 소요일은 약 20일에서 27일 사이이다.

④ 인사청문회는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법 상 상임위원회 등의 경우와는 달리 위원장의 허락없이도 일반인의 방청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인터넷 중계의 요구가 많이 대두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 중계방송이 실질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6. 한편 참여연대는 이한동 국무총리지명자의 인사파일을 보고서로 제작중에 있으며, 이 보고서와 함께 참여연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인사청문특별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안) 1부.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안)

1. 입법 취지

가. 고위공직자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능력부족에 따른 국정파행을 막고, 고위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를 평가할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개최케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행적, 경력, 자질, 인격 등에 대하여 검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투명성과 도덕성, 공직자의 직무적합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 고위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수행 능력,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 국민대표자로서의 정치적 감각, 시대상황 변화와 사회집단 현상에 대한 정책 조망력등을 검증하고, 인선 자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승인의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주요 골자

가.(자료제출)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을 제출할 때 당해자의 경력, 병역, 전과, 재산 상태, 납세의 정보 등 당해자의 적격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와 국회가 당해자에 대한 일차적인 보증을 서도록 하며,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제3조)

나. (사전조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당해자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할 때 관련기관은 국가안보나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아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5조 제3항) 아울러 행정공백을 감안하더라도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사전조사는 15일 정도는 진행하도록 했으며,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조 제4항)

다.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당해자에게 사전에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받도록 하였으며(제5조 제5항), 인사청문회 진행은 일문일답(15분)으로 하며,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6조 제3항) 아울러 인사청문회 진행시 근거없이 당해자의 사생활 폭로나 인신공격성의 질문은 규제하도록 했다.(제6조 제5항)

라. (인사청문회일정) 인사청문회의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7일), 사전조사(15일), 권고안채택(3일), 본회의 의결(2일) 등의 일정이며, 전체 소요일은 약 20일에서 27일 사이이다.

마.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법 상 상임위원회 등의 경우와는 달리 위원장의 허락없이도 일반인의 방청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터넷 중계방송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인터넷중계의 요구가 많이 대두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7조)

바. (권고안채택) 인사청문회 활동을 종료한 후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있어 기존 상임위 활동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입장(다수안)을 의결하고 소수한은 첨부하는 형태로 전달해왔지만, 본 법안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의 다수안과 소수안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리하여 심사보고서 보다 강한 권고안의 형태로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차원도 있지만, 표결을 통해 어느 한 입장을 강요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소한 정쟁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했다. (제8조)

전 문(全 文)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법 제46조의 3 제2항 및 제65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인사청문회의 적용대상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총장 등 고위공직자 21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3명) 등 모두 27명으로 한다.

제3조(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① 대통령이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자의 경력, 병역, 전과, 재산 상태, 납세의 정보와 함께적격성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도 국회의장은 전항에 열거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회부) ① 국회는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사청문위원회는 15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한다.

③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후 국회의장은 제출된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을 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인사청문회의 활동기한은 인사청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사전조사) ① 인사청문위원회의 사전조사 기간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회부 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② 인사청문위원회는 기록 등 행정보조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에 당해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경우 당해 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안보나 당해자의 사생활보호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출된 자료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내에서만 회람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요구된 당해자에 대해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인사청문위원회는 사전조사를 근거로 당해자에게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할 수 있으며, 당해자는 성실한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청문회) ① 인사청문위원회는 당해자의 인격, 경력, 기타 직무 적합성에 관하여 필요한 참고인·감정인을 소환하여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사전조사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③ 인사청문회는 위원 1인당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⑤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당해자·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의 사생활을 근거없이 폭로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인신공격성의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⑥ 인사청문회의 구성과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문회 공개) ①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전체 혹은 부분을 공개하지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된 회의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권고안 채택) ① 인사청문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 임명동의 또는 선출에 대한 권고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권고안에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본회의) 본회의는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보고한 다음날 부터 2일 이내에 임명동의 및 선출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인사청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내용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제출된 당해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운영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