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교육개혁관계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부패방지법 제정/ 의문사진상규명과명예회복보상법 제정/ 인권법 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

오늘 우리는 금세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세기의 해묵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8대 입법안의 민주적 제 개정과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8대 민주개혁 입법안 및 철폐대상 법안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연대행동으로 나선 이유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정치권을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8대 법안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민생복지,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에 한 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법안들이다. 따라서 8대 법안 개폐의 완전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을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2차례나 투옥된 적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지난 시기의 암울한 역사를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시대와 국민들이 요구한 김대중 정권의 역사적 사명은 지난 세월동안 누적되어 왔던 온갖 반민주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척결하는 개혁작업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입으로만 개혁을 외쳤을 뿐이고 실제 행동으로는 개혁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구구한 사정을 대며 민주개혁입법이 좌초되고 있는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주개혁입법의 통과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여야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주개혁법안 제개정 및 반민주악법 철폐에 적극 나서라

여야 정치인은 지난해에 개최된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그 동안 연중 계속되다시피 한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았을 뿐 민주개혁입법에 대한 시대적 여망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제 금세기의 마지막이며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까지도 정쟁속에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민주개혁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정치인들이 역사의식이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힘겨루기에만 몰두한 싸움꾼들처럼 보일 뿐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제개정에 적극 나서서 15대 국회의 나머지 일정에서나마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주기를 촉구한다.

3. 당리당략에 의해 개혁입법과제를 왜곡시키지 말고 올바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8대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허울뿐인 개혁법안으로 왜곡시키거나 법 제정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의 경우 국민대다수와  UN등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폭 개정에 그치려 하고 있다.

2)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기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설치함으로써, 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3) 의문사진상규명과명예회복보상법은 말로만 계속 제정한다고 할 뿐 유가협의 천막농성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진상규명의 핵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진상규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4) 현 통합방송법안은 가장 중요한 방송정책권을 문화관광부에 존속시키고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위원 선임시 인사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노정합의를 어기고 법제정 자체도 연기하려하고 있다.

5) 통합의료보험법(의료보험통합), 약사법(의약분업)의 경우,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한 채 당리당략에 의해 이미 제정된 법의 시행을 연기시키거나 법 제개정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6) 지금 학교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이 오히려 개악되는가 하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농어촌 교육특별법, 해직교사와임용제외교사의명예회복 및 보상법, 유아교육법등 교육개혁법안들은 제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7)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논리에 밀려 국회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노동자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8) 부패방지법은 정부여당의 누차에 걸친 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되고 않을 뿐 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부분이 빠지고 공직자비리를 통제할 구체적인 법조항이 생략되는 등 기존의 여당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추상적인 정부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이들 민주개혁법안들은 제정된다 하더라도 개혁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왜곡된 법이 되거나, 한편으로는 법안 자체도 제출되지 않거나 제정이 연기되는 것이 아닌 지 의심될 지경이다.

4.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시급한 민주개혁법안의 개폐를 지연시키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기를 계속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의 완전한 쟁취를 위한 범국민 연대행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민주개혁법안 제개정 및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해 3당 대표자를 방문하여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민주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2) 8대 법안 제개정 신문광고 등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3) 11월 27일 제1차 반민주법안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 범국민 연대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 대통령과 정치권의 태도에 따라 12월 1일을 2차 범국민 연대행동의 날로 선포하여 청와대 및 국회항의규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의 반민주악법철폐와 민주개혁입법이 끝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민주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본격적인 정권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며, 아울러 반민주악법철폐와 민주개혁입법에 역행한 정치인들에 대해 다가오는 제16대 총선에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벌여서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1999. 11. 19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

교육관계법재개정을위한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 /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 /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별첨1>

국가보안법은 부분개정이 아니라 완전폐지 되어야 합니다.

○ 개 요

그간 반통일,반민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확산일로에 있으며, 정부는 최근 유엔인권위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내지 개정권고 받음으로서 인권후진국으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행해진 반인권, 반통일적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결과 90%이상의 국민들이 폐지 내지 대폭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MBC 시사토론프로그램 폐지 48% 개정 51%)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3당 합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으며, 국민회의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 한 채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폭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죄형법정주의 위반

국가보안법은 전체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 헌법 제12조 제 1항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따라서 법률의 해석 적용과정에서 법 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얼마든지 유추, 확장 해석될 여지를 그 자체로써 안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이와 같은 법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것이다. 법 제3조의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다는 규정, 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등에 사용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개념, 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사용된□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을 위태롭게 한다□는 용어,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에 사용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다는 용어, 법 제7조 제 1항 등에 사용된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 한다는 용어 등은 너무나 막연하고 불명확한 개념들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처벌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2. 형식범 또는 추상적 위험범적 성격

국가보안법은 그 처벌규정의 대부분이 그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익침해의 결과나 구체적인 위험성마저 없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형식범 내지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제3조), 자진지원, 금품수수(제5조2항), 잠입, 탈출(제6조 1항), 찬양, 고무(제7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등의 행위가 있는 이상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발생이나 국가적 법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마저도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가안보□라는 추상적 개념과 결부되어 결국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행위마저도 법 집행자의 자의에 의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위학생이 미군철수,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적은 유인물을 작성한 행위 또는 이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되어온 무수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3. 형벌법규의 중복, 가중 - 다른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로도 충분

국가보안법은 이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간첩죄 등과 중복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법 규정 자체를 인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다수에 달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형법 이외에 별도의 특별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범죄들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행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중의 일부만을 분리하여 그 행위를 따로 처벌하면서 그 법정형을 매우 가혹하게 가중하고 있다. 이 점 헌법상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벌법규는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이하 □법□) 제3조의 범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행위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인데 반국가단체 자체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되는 이상(법 제2조 제1항)그것은 형법상의 내란 또는 외환유치(형법 제87조, 제92조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국가보안법의 조항은 내란 또는 외환유치행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 목적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행위자체만으로 처벌하고 있는 결과, 수사기관이 오로지 실제로는 처벌의 가치가 없는 노동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 등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법 제4조의 범죄는,법 제4조가 인용하고 있는 형법조항 각본조의 범죄행위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외환의 죄(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해당하는 각 행위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일반의 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라는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부가하면서 그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실로 가혹하게 가중하고 있다.

3) 그밖에 법 제5조의 자진지원, 금품수수, 제6조의 잠입, 탈출, 제8조의 회합, 통신, 제9조의 편의제공 등의 행위 역시 그 성질상 형법상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형법 제87조,제88조. 제92조 내지 99조)를 구성하는 행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거나, 기껏해야 그 공범 또는 종법을 구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4) 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는 그것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공범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도대체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일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 처벌하는 점에서 부당할 뿐 아니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마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륜에 반한다.

4. 기본권-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침해

국가보안법 특히 법 제7조의 규정은 사상의 표현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언론, 출판등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법률로써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인데, 국가보안법, 특히 법 제7조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된다.

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국가보안법의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6. 평화통일조항에의 상충

국가보안법은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가 천명한 평화통일조항과 상충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과 상충되어 법질서 전체에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분단의 법제화로 통일정책에 장애를 주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맹위를 떨치던 기간이나 제5공화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권에 있어서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써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 거의 전부는 반정부인사, 국내에 있어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사람들과 노동운동, 전교조활동, 빈민운동에 종사하였던 사람들 및 소위 이념서적을 저술, 출판하는 작가, 출판인 등이며, 6공화국에  들어서는 이에 다시 통일운동가,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하였던 화가, 평론가 등이 추가되었다. 인노투사건,문익환목사사건,서경원의원사건,홍성담씨사건,민자통사건,자민통사건,범민련사건,삼민동맹사건,서민련사건 등 국가 보안법이 적용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결국 수사기관이 어떠한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지목하고 어떠한 인물을 구성원으로 지목하며, 어떠한 행위를 반국가 단체에 이익이 된다고 간주하면 즉시 그 사람의 그 행위는 그때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는 필할 수 없는 결과로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성격자체와 정부수립이후의 가 정권들의 부도덕성과 반민주적, 반통일적 성격에서 유래할 뿐 아니라, 공안세력 집단 자체의 상대적 독립성과 반민주적, 반통일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 하거나 개정하여 존속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남한과 북한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더구나 남북한 역시 갈수록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현실과도 괴리되어 갈수록 법 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정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실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 중 형법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폐지하여 형법의 규율에 맡기고 그밖에 찬양, 고무 등의 죄(제7조)는 그 자체 사상,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조항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인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의 부분은 이미 시대적 요구에 뒤떨어진 부분이므로 이를 폐기하고 그 규제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나 □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98년 국가보안법 제정(12월 1일)을 맞아 □한겨레□ 여론조사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 하다. 국가보안법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42.6%와 법학교수의 69.0%및 변호사의 56.9%가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33.2% 법학교수 20.0%, 변호사 28.1%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에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권 이사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권고한 사항 즉 가입국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야 함을 다시금 권고한다 □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이러한 여론과 유엔인권위의 권고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부분개정과 손질이 아니라 전면폐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별첨2>

인권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권 홍보의 적극적 수사(修辭)로 동원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대표적 인권정책 가운데 하나인 □인권법□.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법무부와 여당이 합의한 인권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내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법을 거부한다□며 단식농성을 벌였고, 인권활동가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여당이 인권법 수정안 마련에 나섰지만, 법무부의 반대에 밀려 결국 국회 계류중인 법안과 큰 틀에서는 다를 바 없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란 무엇인가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가 웅변하듯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때로 국가권력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 인권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의 인권침해를 방치·조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강력한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하고 국가의 기본틀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하는 독립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는 국가가 인권보장이라는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함으로써 인권옹호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의 □자기반성장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의 인권법안에 따라 설치될 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그러나 정권홍보와 정당성 유지를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인권상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2.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 계류중인 인권법안과 현재 정부여당이 마련하고 있는 수정안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특수법인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래로 □인권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가 아닌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를 동원하면서□다른 모든 것은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특수법인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정권홍보용 장식기구□는 설치하되 자신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위상과 권한을 가진 인권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시대착오적 야욕과 기만적 술책이 깔려있다.

감시대상 법무부가 인권위의 감독기관 !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단지 인권업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구에 불과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도록 되어 있다. 특수법인이란 국가로부터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특수법인에 대해 반드시 감독기관을 정해 일정한 지휘와 감독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기관내 주무감독관청은 당연히 법무부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상 인권옹호의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구가 제도적·현실적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인권보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국가기구의 인권보장 의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추동하는 새로운 의미의 국가기구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이 당연히 인권위원회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특히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정시설과 수사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라면 더더욱 인권위원회의 주된 감시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상위기관이자 감독기관이 된다면 인권위원회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권한도 확보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예산과 업무의 비독립성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는 인권위원회의 재정적 독립성과 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도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수법인인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정규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출연금은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구에 주어지는 국가의 지원금을 의미하며, 당연히 해당 감독기관의 장을 통해서 신청하고 교부된다. 인권위원회의 경우 □법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예산을 미끼로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제·개정 과정은 실질적으로 법무부의 주도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국 법무부가 인권위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셈이며,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인권·시민단체의 대안

인권위가 기존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유도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권정책과 인권문화의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또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으려면 국가기관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어떠한 권력기관에도 예속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업무·재정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특수법인이 아닌 국가기구!

특수법인은 그 본질상 주무부처의 감독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항상적으로 갖고 있는 강력한 국가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이와 비슷한 권위와 위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마땅히 국가기구로 설립되어야 하며, 인권위원의 신분도 마땅히 정무직 공무원이어야 한다.

2> 국가의 정규예산으로 운영

인권위원회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면 예산을 통한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불안정한 재정으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권위원회가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국가의 정규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운영

과거 역사를 통해 □대통령령에 의한 법정신의 왜곡□은 익히 경험해 왔던 바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간섭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중 인권위 조직과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부수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권위원

퇴직한 공무원이나 판·검사를 인권위원으로 앉히거나 인권위원의 자리를 정치적 진출의 사다리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인권위원은 시민사회가 신뢰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물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임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위원의 선출과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회와 대통령이 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되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기로에 선 현 정권의 인권정책

독립적이고 권한있는 인권위원회의 설치는 우리나라가 인권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떼어내고 인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인권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전세계의 인권과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서도 중대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허구적 인권기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 권력의 자의적인 횡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방어할 수 있는 기구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기형적 형태의 특수법인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

현 인권법안대로라면 인권위가 소외되고 억눌린 국민들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알리바이 인권기구□, 혹은 정권 홍보용 인권상품의 하나로 진열대에 설치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여당이 기형적 형태로 인권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현 정권의 인권정책은 완전한 파산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인권법의 향방은 현 정권의 인권의지를 평가하는 중대한 가늠자가 될 것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별첨 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1. 법 제정 취지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수 많은 열사들이 외세와 독재 자본에 맞서 모든 투쟁응ㄹ 다하다 분신, 투신, 할복 등의 방식으로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바쳐야 했고, 운동 과정에서 병을 덩었으나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운동에 전념하다 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국가권력의 테러와 이에 결탁한 악덕 자본가의 테러에 의해 살해 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당시에 독재와 자본이 씌워놓은 범법자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낙인이 찍혀 있을 뿐 아니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과 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은 그동안 왜곡되어진 역사를 바로잡아 역사를 정방향으로 돌려 놓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법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열사들 한 분 한 분이 국가 차원에서 예우받는다는 것은 열사 개개인의 명예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사들이 몸 담았던 그 운동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열사들을 탄압했던 세력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것이기에, 우리 운동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에 법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들어날 수 밖에 없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살인 만행 행위를 밝혀내어 그 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관련기관을 민주적인 기관으로 재편해내는 유력한 수단으로 작용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회복, 진상규명 과정에서 열사들에게 덧씌운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들의 부당함이 폭로되어 관련 악법을 개폐시키는데 기열할 수 있기에 법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2. 경과

1)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작년 11월 4일 국회앞 천막농성을 이후 국민회의측과의 협의를 통해 작년 12월 11일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률안을 국민회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의 문제로 법사위에서 2월 5일까지 계류하다가 정무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결정. 3월 16일 임시회중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당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반대와 이후 국가보훈처 및 보훈단체들의 반대속에 국민회의 정무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소극적 자세로 5월까지 정무위에 계류.

이후 국민회의측에서 5.18 보상법에 준하는 법안으로 상정할 것을 제의한 후 유가협에서는 국가유공자부분만을 제외한 국가차원의 기념사업(묘지조성, 기념관 건립)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7월 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8월9일 행자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후 지금까지 계류중

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작년 11월 4일 국회앞 천막농성이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회의측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에서는 그 당시 입법추진중인 인권법내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겠다고 한 후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하여서는 몇 개의 조항을 만드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 조항조차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생색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에 유가협 의문사 지회 부모님들은 3월 2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투쟁을 전개하였고, 6월 초에는 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8월 2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8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되어 계류중에 있음.

3. 현재의 상황

1)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애초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낮은 수준의 법안임에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일부 의원 그리고 보훈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심지어 공청회 개최 제안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차원의 공식적 반대의 입장을 내오지는 않지만 의원 개인별로 법 제정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3당 모두 법 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각당별로 조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자신들이 과거에 집권하였던 시기를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 과거 정권시절 의문사 문제의 직접적 가해기관인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없애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4. 현재 유가협의 상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98년 11월 4일 국회앞에서 두 개의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오늘로서 38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된 농성과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임.

<별첨 4>

교육관련 법안의 제개정 방향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확보를 내걸고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99년 4.3%에서 내년 4.1%로 계속 삭감되고 있고 지금 학교교육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다. 김덕중장관 취임이후 사학재단의 이해에 따라 반개혁적인 교육법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 정책은 농촌을 몰락시키는 정책이며 해직교사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의가 모인 국회에서 교육개혁 후퇴를 막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난 8월 개악된 법을 다시 재개정 요구>

□ 사립학교법 중 개정되어야 할 주요항목

개정된 내용의 모든 부분이 사학재단과 관련된 항목으로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된 채 사학재단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부여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무시하여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이사중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되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조항을 삭제한다.

□ 교육위원회에서 조차 합의없이 첨부된 올해 12월 말 임시이사 임기종료 부칙조항을 삭제한다.

□ 사학재단이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조항(삭제되었음)을 원상회복 시킨다.

□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되어야 할 주요항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자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주체들의 참여 속에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국공립과 사립의 차별없이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중 개정되어야 할 주요항목

대학 평교수들의 참여를 통해 학사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임의단체로 되어있는 대학의 교수협의회를 법적기구화 하여야 하며 평교수들의 학사행정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부가 수차례의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법이다.

그러나 현재 6월에 입법예고 되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현재 입법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 선거에서는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원의 참여를 극히 제한하고 있어서 학교현장과는 거리가 먼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인 수의 적음으로 인해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 선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깨끗해야할 교육계를 가장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짧게는 4∼5년이나 길게는 20여 년만의 복직으로 그토록 기뻐하던 해직교사들은 교단에 복귀하여 3∼4개월을 넘기면서부터 심한 허탈감에 빠져있다. 복직과 함께 정년퇴임을 앞두게 된 교사도 있는데, 확신과 신념으로 버텨왔던 해직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신규교사□로 대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직교사의 껍데기만을 복직시킨 것으로 교육개혁과 교육민주화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않는 것이다.

<복직교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 총 1,703명

† 전교조 결성 및 활동 관련 복직교사(1,502명)

† 사립학교 민주화활동 관련 복직교사(73명)

† 민주화운동 관련 복직교사(32명)와 임용제외교사(96명)

<농어촌교육특별법>

○ 우리나라는 획일적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으로 농촌교육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교육재정 삭감으로 인해 교육부는 2002년까지 학생수 100명이하 3000여개의 학교를 통폐합하려하고 있다. 이는 농업 포기, 말살정책인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하고, 소규모학교가 농어촌 지역의 문화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폐합 일변도의 농어촌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과하여 지역교육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 유치원(유아학교)의 무상 공교육화>

● 요구안

1.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또는 사립의 유아학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하도록 하되, 사립의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2. 유아학교에 두는 교원과 보조교사 기타 일반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아학교의 학급당 정원과 보호·교육의 시간·일수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3. 초등학교 취학직전 1연의 보호와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4. 무상교육대상 유아이외의 유아중에서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2조).

5.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 기타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육아교육시설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와 함께 교원등 그 종사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그 지위를 인정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

<별첨 5>

통합방송법 제정시 꼭 획득해야할 다섯가지

첫째, 정부가 가진 방송정책권을 전적으로 □독립된 방송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현 방송법에는 정부가 방송에 관한 정책권한을 모두 휘두르게 되어 있다. 이래서는 권력으로부터 방송독립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미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처럼 방송 위원회가  모든 방송정책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신 방송위원회는 전문성과 국민 대표성을 살려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위원 선임시 반드시 인사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과 제도 이상으로 '사람'이  중요하다. 소신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정책을 추진하고 방송을 만들어야 공정방송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KBS, MBC 사장과 방송위원들은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권력에 순종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위원들은 공정방송과 방송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명되어야 한다.

셋째, 방송현업인이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편성권은 방송사 경영진만이 독단적,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때문에 권력의 지시에 순응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이 자행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방송현업인들이 직접 편성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 제2, 제3의 '대구 폭발 사고 생중계 포기', '대선후보 사상검증 토론회', '자유메달 시상식' 동시생중계 강행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넷째,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신문·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오늘날 방송은 그 나라 문화의 총화다. 이런 방송에 무분별한 산업논리가 개입하면 그 나라 문화는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장차 허가될 위성방송에는  재벌과 신문, 외국자본의 참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막대한 폐해를 끼쳐온 재벌과 족벌신문들에게 위성방송까지 허용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뿐이고, 이익만 노리는 외국자본 역시 위성방송을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민영방송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사주가 전횡을 부리는 족벌신문의 횡포가 방송에서도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연령과 계층, 지역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매체다. 이런 방송까지 1인 지배주주가 전권을 행사하는 '족벌방송'으로 변질시우리는 위와 같은 사항이 담긴 민주적 방송법안을 10년전부터 요구해왔다. 누구보다 방송에 피해를 많이 봐온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시절에는 우리와 똑같은 주장을 했었고, 집권하면 이런 방송법을 만들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민주적 방송법 쟁취 투쟁경과

90년 7월    노태우정권, 방송법 날치기 통과

95년 9월    방송개혁국민회의 결성(최초의 언론·시민·재야·노동·학생 연대단체)

96년 6월   김영삼 정부 방송법 개정 재시도, 이후 신한국당을 상대로 방송악법 저지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음.

98년 2월   9개단체 단일안 발표(방개혁, 언노련, 기자협회, 프로듀서연합회, 서울 YMCA,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민언련, 방송위 노조, 방노련)

9월   □방송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 (명동성당앞)

□방송개혁 서명운동□ 서명지 국회 제출,  6502명 참가

11월   언론개혁시민연대 입법청원 - 통합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통신언론진흥회법

99년  2월   언론노련, 방노련, 방총련 □방개위 탈퇴□ : 방송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방송개혁안 대통령 보고

3월   KBS노조 파업투표 가결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방송위의 인사 검증절차 마련, 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민영방송의 소유집중 제한, 위성방송 사업의 진입 제한, MBC 민영화방침 백지화

4월   MBC노조 파업찬반투표, 파업 가결

7월   방송, 방송위 노조 연대파업

♠5대 요구사항 ①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②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인사청문회 실시 ③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④ 재벌, 외국자본의 위성방송진입 금지 ⑤ 민영방송의 소유지분 제한

7개조항으로 된 노정합의(언노련·방노련, 국민회의·자민련)

▲방송정책권의 방송위원회 귀속 ▲방송위원장 등 호선과 방송위원 추천시 기준과 사유 명기 ▲공영방송 사장의 제청기준과 사유 명기 ▲취재,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편성규약 제정 등

8월   방송사 노동조합 간부 등 6명 구속

임시국회 폐회, 노정합의 사항인 통합방송법안의 □206회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됨.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법 제정포기 규탄기자회견

10월 1일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출범 기자회견

-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민변 등 법조계, 민교협 등 학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포함하여 전국 327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 참여

10~11월   국민회의, 한나라당 대표 등 면담

참여단체 서명작업 및 매주 1회 범국민서명운동, 가두홍보

국민운동본부 명동성당 1차 농성투쟁 전개

민주방송법 쟁취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

<별첨 6>

의료보험 개혁 요구

○ 정부·여당은 2000년 1월 1일 실시하기로 한 의료보험 조직 통합을 6개월 연기하겠다고 결정하였다.

○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 결정은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연기하여 결국 무산시키고자 하는 기도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아울러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제화하고,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1. 의료보험 통합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진전이다.

○ 의료보험을 통합 함으로써

□ 전국민적 연대감 형성이 가능함.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됨.

□ 관리운영비가 절감으로 보험혜택의 확대가 가능함.

□ 보험 조합간 재정 격차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함.

2.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 결정은 □사기 서명□에 의해 □조작된 여론□에 따른 것이다.

■ 직장의보와 한국노총의 500만 명 서명은 사기극으로 판명되었음.

■ 서명자는 500만이 아니라, 350만명이고,

1000장을 추출하여 이중 전화번호 확인된 928명중 단지 26.4%만 실제 서명을 하였고,

■ 사망한 사람, 이민간 사람,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등이 서명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 동일 필체로 수백명의 서명을 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사기 서명임

■ 이런 사기 서명에 근거한 정책결정은 원천 무효임

3.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다.

■ 의료보험 조직 통합으로 관리운영비가 절감되고, 보험혜택이 확대되며, 직장 근로자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짐.

■ 이를 연기하는 것을 국민을 희생시키고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것임.

4. 의료보험 조직 통합 연기는 청와대에 의해 주도된 정치적 결정이다.

■ 의보조직 통합 연기는 청와대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 이는 실무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었음.

■ 이런 정치적 결정이 사기 서명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

5. 보험혜택을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의료보험은 진료비의 절반도 도와주지 못하는 반쪽 짜리 보험이므로 보장수준을 진료비의 70-80%까지 높이는 일이 시급함.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애초 정부 약속과 달리 26%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이 수준을 50%로 높이고 이를 법제화 하여야함.

우리는 각당 대표들에게 다음과같은 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야는 조작된 의보통합 반대 서명의 진상을 즉각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혀라.

2. 국민회의는 의료보험 조직 통합 6개월 연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3. 김대중 대통령은 조작된 서명과 여론에 근거해서 잘못된 정책결정을 한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을 문책하여 즉각 사퇴시켜라.

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키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 50%를 법제화 하라.

1999년 11월

건강연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 공동대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병호 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창현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신혜수 공동대표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송보경 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소장

전국빈민연합                   양연수 의장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김종구 의장

(노 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노련, 공공연맹, 금속산업언맹, 대학노조, 민주관광, 민주  버스, 민주섬유, 민주택시, 병원노련, 상업연맹, 사무금융노련, 시설노련, 언론노련, 여성노련, 전강노, 전교조, 전일노련, 화물노련, 화학연맹, 대노협, 현노협, 전국의보노조) (농 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빈 민)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을위한철거민연합)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YMCA, 참여연대, (가칭)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비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여  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의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약사법 개정 안

1. 개요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의(醫)와 약(藥)을 나눔으로써 각 자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며 약제비를 절감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필요한 만큼의 의료 서비스가 능력과 양식을 갖춘 전문인력과 시설에 의해 합당한 비용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합의한 방안을 바탕으로 환자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보완한 것임. 이 또한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정부와 함께 거듭된 논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임.

2. 내용

(1) 2000년 7월 1일 실시

◎ 99년 7월 1일 실시 예정인 것을 의협과 약사회가 함께 국회에 각서를 제출하여 1년 연기 해 줄 경우 방안을 합의하고 분업 시행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마련한 방안이 있고, 이에 따른 분업 시행이 큰 무리가 없으므로 예정된 시기에 실시함

(2) 모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함

◎ 약사가 비처방 조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앰(제한된 판매만을 허용)

◎ 의료 기관 근무 약사에게 원외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

◎ 입원 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1. 2급 장애인 등 구체적인 예외 대상 환자를 명시함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족하여 분업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예외로 함

의료 기관 조제실 제제, 시험용 의약품 등은 예외로 함

(3) 모든 전문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

◎ 전문 의약품 1,777(56.3%) 일반 의약품 1,235(39.1%)으로 전문 의약품 비중을 확대하였음. 분류를 못한 145(4.6%) 품목에 대한 분류를 내년 분업 실시 이전에 완료함

◎ 주사제를 포함하되 일부 주사제는 예외로 함. 주사제에 대해서 사전(事前)처방 제도를 실시함. 처방에 주사제가 들어 있는 경우 의사는 다른 약제와 함께 그 내용을 모두 처방전에 기재해야 함. 주사제만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야 함.

◎ 주사제 중 예외가 필요한 것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함

(4) 처방전은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함

◎ 상품명 처방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동일 함량, 동일 성분, 동일제형의 약제에 대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음.

◎ 대체 조제할 경우 약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처방을 한 의사에게 전화, 팩스, 통신 또는 우편으로 대체조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환자가 대체 조제 여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조처 함.

◎ 환자가 원하는 경우,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팩스 또는 통신)으로 처방전을 전달함

(5) 약효 동등성 확보

◎ 약효 동등성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므로 분업 실시 이전에 완료함

◎ 식품의약품청은 약효 동등성을 재평가 함. 그 과정에서 시민소비자 단체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약효 동등성이 재입증되지 의약품은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6) 일반 의약품 판매 방식

◎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환자에게 약을 투약할 수 있으나 약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음.

◎ PTP 및 foil 포장된 의약품의 경우는 이들을 □포장□으로 간주함. PTP 및 foil 포장된 의약품의 경우 매 정 또는 캡슐의 포장마다 성분명, 함량 및 제조회사를 기재하여 포장을 낱알단위로 절단했을 경우에도 이를 알 수 있게 함.

(7) 의약품에 식별 기호 도입

◎ 모든 의약품의 상품별로 낱개마다 문자와 숫자로 식별 기호를 인쇄함. 이로써 낱알로도 제조회사와 상품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

3. 현황

(1) 국무회의 통과

◎ 정부 입법안에 고엽제 환자 예외로 추가   ◎ 12일 정부 안으로 확정

(2) 반대움직임

◎ 의협 : 반대 이유 - 수가 보전에 불만 / 약사 임의 조제 금지 법제화

◎ 병협 : 반대 이유 - 병원 제외(경영 어려움)

(3) 반대의 비도덕성

◎ 반대 측과 함께 이미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임

◎ 관련 자료의 왜곡 및 편파적 인용

◎ 이익 관철을 위한 집단 행동

4. 약사법 개정 방안이 가지는 의미

(1) 최초의 의료 제도 개혁 입법

◎ 부패와 부조리를 양산하는 의료 제도를 개혁

◎ 의사와 약사, 병원과 의원 약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환자 보호

◎ 의료 영역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2)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입법

◎ 직능 타협이 아닌 소비자가 개입한 3자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

◎ 전문가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소비자 스스로가 확보하고 입법한 것

5. 우리의 요구

(1)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라.

(2) 의약분업은 시민단체가 합의한 원칙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별첨 7>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 제49조)하고,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노동시간 평균은 주 45.9시간으로 연간 노동시간은 2,390시간에 이르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초과근로의 축소, 조업단축에 의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결과이다. 그럼에도 이는 연간 노동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수준이며,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대인 OECD 가입국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더라도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세계8위)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중대재해율(3.37)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사망률은 영국(0.12)의 30배, 일본의 8배(0.45), 싱가폴의 3배(1.02)나 된다. 노동시간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마지막 노동시간대에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같은 장시간노동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장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사회적으로 초과근로의 제한 등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전쟁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99년 8월 현재 정부통계상 실업률은 5.7%(124만1천명)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3.5%(74만1천명)와 18시간미만의 불완전취업층, 반실업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OECD기준 200만, 실제 실업자는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업자 구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대우쇼크와 같은 경제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현저하게  노동자의 빈곤화, 사회적 소득의 불평등 심화,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야 말로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여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안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청원한다.

3. 개정 및 제정 주요 골자

가. 근로기준법 개정

1) 법정노동시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 제 49조)

나.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갖추도록 함.(제6조)

3)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의무화함(제7조)

4)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7시간으로 제한함.(제8조)

5) 국제적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제9조)

6)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토록 함.  소득보전기금의 관리 운영은 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하며, 그 기금의 조성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그 중의 일부를 목적세로 환수토록 하되 조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0조)

7)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설립(제11조)

<별첨 8>

부패방지법의 제정 방향

1. 개요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법에 담고,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범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고자 함.

2. 시민사회단체 추진 부패방지법의 내용

(1) 내부비리제보자보호제도 도입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함은 물론 내부 비리를 알게된 공직자에게는 고발을 의무화 함.

○ 입법례 : 미국의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및 <False Clame Act 1986>

(2) 돈세탁방지제도 도입

□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세무당국에 신고토록 함.

○ 입법례 :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다수

(3) 공직자윤리법 개정

선물 향응 등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수수 금지 및 처리절차의 규정,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부터의 회피 및 제척제도 신설, 공직자의 업무외소득 제한,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재산등록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재산등록의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권 신설,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를 2/3로 하는 등의 개정

○ 입법례 : 미국, 정부윤리법 및 Code of Conduct,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등 다수

(4) 부패행위 처벌 강화

부정공직자의 처벌을 강화, 가석방을 배제, 공직자에 대한 증뢰자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한 처벌, 사정담당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 처벌 등

(5) 예산부정제보 포상제도 및 시민감사제도의 확대

예산부정 제보로 인한 환수액의 일정부분을 제보자에게 포상, 시민감사청구제의 확대 및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을 통한 행정감시 시민참여 확대

○ 입법례 : 미국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일본 주민소송제도

(6) 고위공직자 특별조사기능 신설

부패방지를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수립과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감찰, 조사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특별수사기구의 장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케 하는 등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함.

○ 입법례 :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폴의 부패행위조사국(CPIR),

미국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cel) 등

3. 정부 추진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 애초 여당의 반부패종합입법안과는 달리 □기본법과 패키지 개별입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개혁법조항들이 후퇴하고 있다.

○ 공직자윤리규정의 강화와 관련, 강화된 공직자윤리규정을 법조항화 하지 않고 공직자윤리강령으로 대체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강령은 미국의 것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code of conduct이지만 미국은 강령에 해당하는 code of conduct만이 아니라 정부윤리법에도 공직자윤리규정을 세세하게 정해 놓아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돈세탁방지법을 별도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부여당의 돈세탁방지법안에는 고액금융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의무조항이 없어 돈세탁방지의 효력을 갖기 힘들도록 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안대로 금융기관은 2,000만원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30일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 예산부정 제보 포상과 시민감사청구제와 관련, 미국의 부정주장법이나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민소송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상이 임의적이고 시민감사청구의 불이행등에 대한 시민자구책이 없다.

○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엄단할 특별조사기능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철회되어 부패사정에 있어 독립성을 기하기 힘들다. 정부가 신설하는 부패방지대책위원회의 모델이 된 홍콩의 부정방지독립위원회는 3개국에 11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독립적인 수사권과 체포권을 가지고 있어 반부패 정책, 홍보, 예방에 충분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위원회 안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