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723-5302 )
제 목	민생·개혁 법안 회기내 처리를 위한 시민로비 선포 기자회견
날 짜	1999년 11월 10일 (수) (총 쪽)

보  도  자  료

민생·개혁법안 회기내 처리를 위한 시민로비 선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999년 11월 10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 시민로비단은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가보안법,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 약사법(의약분업), 임대주택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우선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각 국회의원실에 서명용지와 개혁법안의 내용을 발송하고,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정치권에 대한 본격적인 시민로비에 돌입했다.

2.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가보안법,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 약사법(의약분업), 임대주택법□ 등 6개의 민생·개혁 법안이 이번 208회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이들 민생·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돈세탁 금지, 부패행위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현역 국회의원의 2/3가 넘는 244명의 의원이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이 벌인 □부패방지법 제정 대 유권자 약속□에 서명하였음에도 아직도 국회에서 먼지 쌓여 가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대대적인 손질이 필수적이다. 여당이 내놓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7조 3항의 □이적단체 조항□은 엄존되어 있어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실례로 98년만 해도 국가보안법의 구속자 수인 465명의 72%인 335명이 이 7조 3항에 의한 구속자였다는 점에서 7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지난 11월 5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즉시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는 등 국제적인 인권단체로부터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권법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위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 관행 등을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는 정부의 □민간법인안□과 71개 민간단체의 □국가기구안□이 팽팽이 맞선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정부안의 골자인 법인안은 그 법인의 운영과 활동, 예산과 인사에서 그 주무관청(법무부)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간섭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제도폐지와 기존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재경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제까지 이를 가로막아 온 대표적 제도가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의 개혁은 세금계산서의 유통질서를 회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약사법(의약분업)

정부·시민단체·의약계가 참여한 □의약분업추진실행위□에서 합의·결정한 내용에 따라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 등 의약분업 관련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합의한 방안을 바탕으로 환자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보완한 것이다. 이 또한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정부와 함께 거듭된 논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으로 예정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대주택법

현재 임대주택단지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공유부분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관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건교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요한 결정권은 입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개혁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전화걸기, 엽서보내기, 인터넷 메일, 집회, 의원회관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개혁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시민로비를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4.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상철(참여연대 시민로비단 회원모임대표), 윤종훈(참여연대 조세팀장, 회계사), 김형완(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김남근(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실행위원, 변호사), 이태호(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별첨자료◑ 1. 국회의원 의견 조사 공문

2. 의견조사 양식

3. 개혁법안 요약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문서번호	의정-99-11-01
수 신	국회의원
발 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간사 : T 723-5302 / F 723-5055)
제 목	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날 짜	1999 . 11 . 10 . (총 쪽)

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유권자운동 모임으로써,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국회 의정활동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발언하여 유권자 앞에 책임지는 맑고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15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제 208회 국회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개혁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이들 법안들은 먼지만 쌓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해 각종 개혁법안을 후퇴시키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산적한 민생·개혁법안 중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가보안법, 부가가치세법, 약사법, 임대주택법□ 등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입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개혁 법안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별지서식을 작성해서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 723-5055 (담당자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 간사)

※별첨1 : 별지서식

※별첨2 : 법안요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별지서식>

민생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정  당 : (	)

법 명	질 의 내 용	찬성		반대
의약분업	정부,시민단체,의약계가 참여한 □의약분업추진실행위□에서 합의, 결정한 내용에 따라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등 의약분업 관련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규정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돈세탁 금지, 부패행위처벌 강화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제도폐지와 기존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재경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
인권법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위와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예결산 및 관리비 사용료 심의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현행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	전면폐지	7조폐지

상임위 : (	) 위원회

1999년    월    일

국회의원	(인        )

(※담당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간사, T723-5302 / F723-5055)

<국가보안법 >

1. 개요

1948년 헌법제정에 앞서 제정된 이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악법중의 악법.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지나간 뒤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①헌법적 원리인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②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간의 평화공존 및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고 ③북한에 유사법제가 존재한다하더라도 인권적 기준에서 그 존치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는 ④민주화 조류와 더불어 전개되는 세계화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야만적 악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간첩죄나 내란음모죄 등 국가보안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현행 형법만으로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는 점들을 수많은 법학자들이 논증해 온 바 있다.

2. 내용

(1) 국가보안법 7조의 운용실태

국가보안법의 7조란 국민회의가 이번에 2조(반국가단체조항-□정부를 참칭□삭제), 7조 (고무찬양-경범처리, 이적표현물-삭제)들을 포함한 개정안으로 내 놓은 것으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7조 3항의 □이적단체 조항□은 이번 국민회의 안에도 엄존되어 있다. 80년이래 수많은 조직사건은 실질적으로 이 조항에 의거된 것이다. 실례로 98년만 해도 465명 전체 국가보안법의 구속자 중 72%인 335명이 이 7조 3항에 의한 구속자이다.

5공화국 당시 전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2,232명(기소 1,565명)이었다. 이중 7조로 구속된 사람은 2,072명, (기소 1,495명)이었다. 즉,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7조로 구속된 사람은 92.8%, 7조로 기소된 사람은 95.5%였다. 이런 5공화국 때의 비율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1년간 총 413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중 92.2%에 7조가 적용되었다.  즉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나 □남북 대치상황□과는 무관한 지점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7조(이적단체, 고무찬양)가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2)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1999년 11월 5일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즉시 개정을 포함,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공식권고 했다.(한겨레 11월 6일자 1면) AI 등 국제적인 인권단체나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은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또,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긴 구금기간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인권법>

1. 개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 관행 등을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러나 97년 대통령선거당시의 공약사항인 인권법제정과 인권위원회설치는 김대중정부 출범 2년이 경과하도록 정부의 □민간법인□안과 71개 민간단체의 □국가기구□안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2. 내용

(1)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민간단체공동대책위의 주요입장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위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안의 골자였던 법인안은 그 법인의 운영과 활동, 예산과 인사에서 그 주무관청(=법무부)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간섭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권기구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교도소와 같은 권력기관을 상대로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하여 밝히고, 수용시설의 지침을 정하고, 인권침해, 법과 제도, 정책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이나 국회에 직접 보고하고 때로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국가기구의 틀 바깥에 있는 민간법인에 부여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2) 인권위원의 신분

현 정부안에 의하면 9명중 4명만이 상임으로 공무원의 신분이며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민간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 인권기구설치의 취지로 보아 향후 이 기구의 임무는 방대하고도 광범위하다. 원칙적으로 전원이 상임이 되어야 한다. 남아공의 경우 인권위원의 수는 18인이다.

(3) 인권위원회의 관할

현 정부안은 8가지 행위로 인권침해행위를 규정하나 이는 현행 법률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조사영역제한이나 차별행위에 대한 제한적 열거를 넘어 인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권문제를 관할해야 한다. 공권력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권리 및 평등권 침해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안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상임위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그 아래 사무처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인권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그 지시감독을 받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와 같음)

<부가가치세법>

1. 개요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제까지 이를 가로막아 온 대표적 제도가 부가가치세법 중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였다. 이에 재경부도 이번에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의 개혁은 세금계산서의 유통질서를 회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2. 내용

(1)정부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능력이 지나치게 낮다

현재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은 어떠한 정부기관에 의해서도 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물론, 통계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들 모두에게 자영업자의 소득은 모두 □추정□일 따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은 겨우 52.2%에 불과하고 음식·숙박업의 경우 30.4% 수준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파악되어 세금과 연금 보험료 모두를 □원천징수□ 당하는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2)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핵심적 원인은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에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60%를 넘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표적 고소득 업종인 변호사나 건축사의 상당수가 간이과세자로 신고되었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재정경제부가 과세특례제도폐지와 기존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정부가 법안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진행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의 조세개혁 운동의 작은 성과이기도 한 것이다.

(3)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그러나, 재경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입게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실제 영세사업자들은 □소액부징수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고,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호된다. 이들의 숫자가 전체 과세특례자의 88.9%나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더라도 10만명 정도만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들 또한 (현재의 간이과세대상자와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갑작스런 피해란 있을 수 없다.

(4)과세특례제도의 폐지와 기존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가장 꺼리는 집단은 탈세를 일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현재의 간이과세대상자들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좀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간이과세의 우산 아래 숨어 있는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스스로를 □영세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제도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5)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와 기존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없는 조세개혁은불가능하다

만약 올해에도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제도가 완전히 개혁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은 앞으로 10년 이상 늦어질 것이다. 그로 인한 월급생활자의 과중한 세부담과 그에 대한 불만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확한 소득파악은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공평한 세금□을 운운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임무는 너무나 막중하다. 세제개혁을 위한 전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국회의원 모두가 한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약사법(의약분업)>

1. 개요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의(醫)와 약(藥)을 나눔으로써 각 자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며 약제비를 절감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필요한 만큼의 의료 서비스가 능력과 양식을 갖춘 전문인력과 시설에 의해 합당한 비용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합의한 방안을 바탕으로 환자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보완한 것임. 이 또한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정부와 함께 거듭된 논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임.

2. 내용

(1) 2000년 7월 1일 실시

◎ 99년 7월 1일 실시 예정인 것을 의협과 약사회가 함께 국회에 각서를 제출하여 1년 연기 해 줄 경우 방안을 합의하고 분업 시행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마련한 방안이 있고, 이에 따른 분업 시행이 큰 무리가 없으므로 예정된 시기에 실시함

(2) 모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함

◎ 약사가 비처방 조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앰(제한된 판매만을 허용)

◎ 의료 기관 근무 약사에게 원외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

◎ 입원 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1. 2급 장애인 등 구체적인 예외 대상 환자를 명시함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족하여 분업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예외로 함

의료 기관 조제실 제제, 시험용 의약품 등은 예외로 함

(3) 모든 전문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

◎ 전문 의약품 1,777(56.3%) 일반 의약품 1,235(39.1%)으로 전문 의약품 비중을 확대하였음. 분류를 못한 145(4.6%) 품목에 대한 분류를 내년 분업 실시 이전에 완료함

◎ 주사제를 포함하되 일부 주사제는 예외로 함. 주사제에 대해서 사전(事前)처방 제도를 실시함. 처방에 주사제가 들어 있는 경우 의사는 다른 약제와 함께 그 내용을 모두 처방전에 기재해야 함. 주사제만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야 함.

◎ 주사제 중 예외가 필요한 것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함

(4) 처방전은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함

◎ 상품명 처방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동일 함량, 동일 성분, 동일제형의 약제에 대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음.

◎ 대체 조제할 경우 약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처방을 한 의사에게 전화, 팩스, 통신 또는 우편으로 대체조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환자가 대체 조제 여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조처 함.

◎ 환자가 원하는 경우,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팩스 또는 통신)으로 처방전을 전달함

(5) 약효 동등성 확보

◎ 약효 동등성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므로 분업 실시 이전에 완료함

◎ 식품의약품청은 약효 동등성을 재평가 함. 그 과정에서 시민소비자 단체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약효 동등성이 재입증되지 의약품은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6) 일반 의약품 판매 방식

◎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환자에게 약을 투약할 수 있으나 약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음.

◎ PTP 및 foil 포장된 의약품의 경우는 이들을 □포장□으로 간주함. PTP 및 foil 포장된 의약품의 경우 매 정 또는 캡슐의 포장마다 성분명, 함량 및 제조회사를 기재하여 포장을 낱알단위로 절단했을 경우에도 이를 알 수 있게 함.

(7) 의약품에 식별 기호 도입

◎ 모든 의약품의 상품별로 낱개마다 문자와 숫자로 식별 기호를 인쇄함. 이로써 낱알로도 제조회사와 상품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1. 개요

현재 임대주택단지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관리비를 부당 사용하거나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는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공유부분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관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기본골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법적으로 인정하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예결산, 관리비 사용료 심의 등 관리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여전히 주민들의 관리 참여와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내용

(1)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여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1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적인 의사 결정과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 소유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권      리 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입주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그 활동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1)임대주택 관리 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2)관리비 부담기준과 부과방법에 관한 사항

3)관리비의 예산 및 결산심의

4)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사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기타 입주자의 공동생활규범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 별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행위가 임차인 등의 입주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입주자나 임대사업자 일방의 결정에 의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입주자의 자치권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임대사업자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또 원할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과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격의 관리위원회는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가 동수가 참석하고, 또 같은 비율의 공익위원을 두어 균형과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들과 집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총 관리비 내역과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특별수선충당금의      비율 및 기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3)임대주택의 관리방법 및 관리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공용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임대료의 증감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법>

1. 개요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법에 담고,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범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고자 함.

2. 내용

(1) 내부비리제보자보호제도 도입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함은 물론 내부 비리를 알게된 공직자에게는 고발을 의무화 함.

○ 입법례 : 미국의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및 <False Clame Act 1986>

(2) 돈세탁방지제도 도입

□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세무당국에 신고토록 함.

○ 입법례 :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다수

(3) 공직자윤리법 개정

선물 향응 등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수수 금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부터의 회피 및 제척제도 신설, 재산등록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재산등록의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권 신설,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를 2/3로 하는 등의 개정

○ 입법례 : 미국, 정부윤리법 및 Code of Conduct,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등 다수

(4) 부패행위 처벌 강화

부정공직자의 처벌을 강화, 가석방을 배제, 공직자에 대한 증뢰자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한 처벌, 사정담당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 처벌 등

(5) 예산부정제보 포상제도 및 시민감사제도의 확대

예산부정 제보로 인한 환수액의 일정부분을 제보자에게 포상, 시민감사청구제의 확대 및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을 통한 행정감시 시민참여 확대

○ 입법례 : 미국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6) 고위공직자 특별조사기능 신설

부패방지를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수립과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감찰, 조사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특별수사기구의 장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케 하는 등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함.

○ 입법례 :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폴의 부패행위조사국(CPIR), 미국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cel) 등

성   명   서

소모적인 당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언론대책 문건과 빨치산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의 극한 대립에 나라가 멍들어 가고 있다. 야당은 부산, 수원 등에서 연일 대규모 군중 집회를 벌이며 원외투쟁을 강행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에게 무조건 원내로 들어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결국 정치파행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동안 시급한 민생·개혁법안들은 먼지만 쌓여 가고 있고, 92조 9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따가운 비판의 시각을 계속해서 외면할 것인가?

민생·개혁 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입법·제도화하라

15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제 208회 국회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다. 또한 2000년 4월 13일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영합해 각종 개혁법안을 후퇴시키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시급한 개혁 과제로 그동안 시민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가보안법, 부가가치세법, 약사법, 임대주택법□ 등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화되어야만 한다.

민생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개혁법안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유권자 약속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로비단 회원들은 담당 의원실에 지속적인 전화로비, 의원회관 방문, 집회 등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개혁입법을 위해 활동중인 시민사회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이들 개혁법안들이 내실있게 제·개정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1999년 11월 10일 참여연대 시민로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