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국감시민연대 (담당 : 이태호 공동사무국장 : 723-5302)
제 목	국감시민연대 모니터 결과 발표 기자회견
날 짜	1999 . 10 . 20 . (총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보  도  자  료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99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20일(수) 오전 11시, 국회 후생관 2층

자료 목차

- 99 국감 총평

- 별첨자료 :  피감기관별 28개 보고서

※ 99 국감 상임위별 약평은 자료분량이 많아

www.ngokorea.org 보도자료란에 게재됩니다.

99 국감모니터 총평

99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1) 99 국정감사의 성격과 의미

□ 99 국정감사는 2000년 총선을 앞둔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로서 15대 국회가 아직 이루지 못한 정책감사의 전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활동을 통해 평가받는 국회의 상을 정립하고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시작되었다.

□ 99 국정감사는 정치개혁이 사회개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국감 역시 정치국감이라는 내외의 비판에 직면한 조건속에서, 유권자 일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과 국감에 대한 냉소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의 소망을 새롭게 안겨줄 과제를 안고 있었다.

□ 그 동안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비난해 온 관조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능동적 의정평가활동를 통한 참여정치 정착이라는 일종의 자구적 행동에 나섬으로써 유권자 참여의 내용과 수준을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과 유권자앞에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평가앞에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했다.

2) 99 국감 총평

□ 99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의 각 상임위별 약평을 종합해 볼 때, 이번 99 국정감사는 부실과 파행을 드러낸 밀실국감이라 총평할 수 있다.

□ 정책자료집이 일반화되었다는 점, 피감기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농림해양수산위등 일부 상임위에서 투명한 국감을 내걸고 소속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발전적인 측면이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실한 준비와 매서운 논리적 추궁이 엿보인 것도 긍정적이다.

□ 그러나 상당수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차별성 없는 중복질의, 알맹이 없는 질의,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질의가 그대로 답습되었다.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국감중단, 피감기관의 향응 접대, 정치공세와 의사진행 방해 등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벌소환 등 민감한 부분에는 매우 약한 모습도 지난 경제청문회에 이어 그대로 재연되었다.

□ 99 국감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총선을 의식한 지역구 나들이, 지역민원성 발언 등 국회의원의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차기 선거준비에는 의사일정도 무시해버리는 총선용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은 이석률, 출석률 등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자평하지만 적어도 지난해 보다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며 유권자의 높아진 정치의식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국감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의 무성의함, 답변의 불성실성, 국정감사행위에 대한 의도적 무시도 여전했다. 특히 잘못된 통계자료제출, 시간끌기식 답변 태도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의원이 잘못된 데이터를 아무 비판없이 인용했다 망신을 당한 사례도 나타났다. 물론 이는 20일에 한정된 국감이 갖는 부작용과 관성화의 일면이겠으나 국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간과하거나 인정할만한 것이 아니다.

□ 99 국감의 각 상임위 활동을 비교 검토할 때, 시민단체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상임위일수록 위에서 열거한 부실과 파행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특징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감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모니터 활동의 순기능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임과 동시에 일부 상임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진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예이기도 하다.

3) 국감시민연대의 방청권 문제

□ 국감시민연대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상임위는 총 9개 상임위, 일부 허용은 2개 상임위로서, 완전히 방청을 허용한 상임위는 3개 상임위에 불과하다.

□ 국감시민연대의 방청문제는 이미 국민의 95%가 지지한 사안으로서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낙후한 현실을 보여줌과 아울러 유권자의 선진화된 정치의시을 따라 잡지 못하는 낡은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 요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문제는 합리적 토론의 대상이기는 하나, 방청 및 평가와 관련된 기본권적 사항을 제약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국감시민연대의 방청활동을 의정평가활동을 이유로 불허한 9개 상임위원장은 국정감사 발전과 유권자 권리 실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끝까지 국감방청을 허용하므로써 유권자 앞에 투명하게 자신을 공개한 3개 상임위원장은 유권자 권리신장과 국감발전의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널리 알려져 총선 과정의 유권자심판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활동은 대다수 상임위의 비협조로 인해 완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에 한해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감시민연대는 상임위별 평가내용을 합산 총괄 집계하는 것을 유보하고 이제까지 작성한 모든 모니터 결과 보고서를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우리의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 지표는 의원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니터 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의원들의 평점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평가에 참가한 모니터요원, 시민단체의 평가활동을 충심으로 이해하는 국회의원들,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좀 더 완벽한 지표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국감시민연대의 일일모니터 집계 방식은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이 아니라 그날 그날의 의정활동의 성실성이며, 따라서 오늘의 잘한 의원이 내일의 못한 의원으로도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으로서 이 방식에 대한 충심어린 비판을 수용하는 가운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감시민연대는 국감과정에서 여러번 국회의원들과 바람직한 의정평가 방법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정평가대안마련을 위한 지표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한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국감시민연대 소속 단체들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국감의정평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선거와 선거 이외의 시기를 통틀어 유권자의 참여와 견제의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있으므로 우리는 매년 지속될 국감 평가의 지표와 방법을 계발해나가는 것과 아울러 공천과정에의 유권자 발언권 행사, 선거과정에서의 유권자 심판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4) 국감 개선과제

① 국정감사장의 방청과 평가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고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② 국정감사 회의록이 2-3일 내에 공개되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감에서 진행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언론, 방송의 보도나 시민단체의 활동으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 회의록 서비스가 2-3일 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전향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③ 국정감사에 대한 인터넷 중계나 위성중계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하여 국민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의정활동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정치적 국감을 극복하고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이 질의할 질문들을 국감 일주일전에는 피감기관에 공개해서 피감기관이 충분히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감 현장에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폭로성 국감, 정치적 국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홍신의원(보건복지위)과 남경필의원(문광위)이 시도했으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⑤ 국회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한다. 국정조사권 발동의 요건 완화, 상임위 일상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 상시국감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국회 입법지원시스템의 보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고려해야 한다. 상임위를 수시로 바꾸는 의원들에게서 책임있고 전문성있는 국감질의를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의원들도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잦은 상임위 이동을 지양하는 등 현행의 정쟁형 의정활동을 청산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빙자해서 특정이권을 챙기는 방식의 의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한다.

5) 99 국감, 유권자 권리 신장 및 국감 개혁의 디딤돌 위원장

- 방청과 유권자평가를 보장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보장과 정치개혁에 기여한 상임위원장

위원회	의원장	소속당	선정 근거
농림해양수산위	김영진	새정치국민회의	방청 및 평가 보장, 국감개혁 실천
문화관광위	이협	새정치국민회의	방청 및 평가 보장
환경노동위	김범명	자유민주연합	방청 및 평가 보장

6) 99 국감, 유권자 권리 신장 및 국감 개혁의 걸림돌 위원장

- 국감방청을 불허하여 유권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밀실국감을 주도한 상임위원장들

위원회	의원장	소속당	불허 사유
국방위	한영수	자유민주연합	군사기밀, 국방부의 출입거부
통일외교통상위	류흥수	한나라당	장내 소란 우려
건설교통위	김일윤	한나라당	구두 허용 후 국감개시일 이유불문 불허
보건복지위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평가에 대한 사과, 평가포기 요구
재정경제위	김동욱	한나라당	의원평가 포기 요구
정무위	김중위	한나라당	의원평가 포기 요구
법제사법위	목요상	한나라당	의원평가 포기 요구
교육위	함종한	한나라당	공간부족, 장외에서 스피커로만 방청
산업자원위	서석재	새정치국민회의	규정에 없는 방청인 이력서 요구

99 국감 상임위별 약평

1. 국방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군예산낭비방지를 위한 의정지기단 (경실련통일협회, 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단의 방청요청에 대해 9월 29일 한영수 국방위원장은 3당 간사회의도 거치지 않고 □군사기밀에 대한 시설보호가 필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공개회의가 많아 방청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청불허를 공식통보해 왔다.

국방위 모니터단은 항의서한 전달, 항의집회등을 통해 한영수 위원장으로부터 □모니터단의 기자실까지의 출입을 찬성한다는□ 때 늦은 절충안을 제안받았으나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감 방청요원의 국방부 출입 불허□라는 공식입장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방위 모니터단은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서면답변의 요구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한편 모니터단은 □방문목적과 출입자의 신원이 확실하면 누구나 국방부 출입이 가능하다□는 국방부 청사 출입규정에 따라 국방부 출입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한영수 위원장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했고 한영수 위원장 비서관은 □우리는 기자실까지의 출입을 허용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는 이유로 직인을 거부했다. 국방위 모니터단은 국방위원회 3당 간사에게 □국감 방청불허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역시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결국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모니터단의 방청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국방위원회 모니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한영수 위원장이 뒤늦게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구두로 표시했다 해서 면죄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영수 위원장이 진정으로 모니터단의 국감방청을 원했다면 국감 전에 3당 간사회의를 소집하여 모니터단의 공개회의 방청허락 여부를 논의했어야 했고, 국방부 출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어야 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한영수 위원장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국감모니터단의 의정감시를 원천봉쇄하고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외국 출장과 지역구 나들이 등 여러 이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잦아 국감을 진행하기조차 힘든 일도 있었다. 국방위 국정감사는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성역화 되어 시민의 알권리와 감시의 눈길을 피해가기만 할 것인가? 국방전반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위원회의 의정활동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국방위모니터단은 이후 속기록과 서면자료를 토대로 국방위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녹색연합, 경실련 농업개혁센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환경련

98년 국정감사에 이어 15대 마지막 국정감사인 9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진위원장을 비롯 여, 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가장 주목할 만한 상임위로 활동을 하였다. 특별히 농림위는 국감 시작전 □국감 선진화를 위한 7대 준칙□을 제시해 언론을 비롯 국감시민연대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의시간 엄수 (10시)

② 수감기관 업무보고 시간단축 (20분 이내)

③ 열린국감 지향(모든 회의를 시민단체에게 공개)

④ 교섭단체별 공동자료 요구제 정착

⑤ 일문일답식 감사질의와 답변의 국감백서 발간 제도화

⑥ 교섭단체별 질문시간 총량제, 가감제로 중점질의 가능화

⑦ 절약적 감사실시(식사는 구내식당 또는 도시락, 금주로 절약형 감사실시) 등이었다.

물론 이 각각에 대해 아주 충실하게 진행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러한 방향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국감제도의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한 것은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전체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수백만 농, 어민의 민생을 위한 정책적 질의에 집중함으로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치뤘으며, 그 중에 권오을(한나라당), 이길재(국민회의), 이완구(자민련) 의원등이 눈에 띄게 열심히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11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의 감청장비 공개와 관련해 여, 야간의 정치적 공방을 벌였으며, 심지어는 국감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99년도 국정감사에서 도청, 감청에 대한 변수로부터 어떤 국회, 어떤 상임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태라 할 수 있다. 결국 그 파장은 10월12일 까지 이어졌으나,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라는 책임의식이 공유되어 여, 야가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국정감사를 다시 원할하게 이끌어 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3. 산업자원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번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내용은 전력산업을 축으로 한 에너지산업분야의 구조개편문제, 정부주도의 빅딜문제, 핵발전소의 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천정배의원 등이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동시진행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과 한전의 내부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균형감있게 지적하므로써 돋보이는 정책질의를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질의가 단기적인 전력요금상승문제에 촛점이 맞추어졌고 정책적인 대안제시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빅딜문제는 정부주도로 기업간 빅딜이 진행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당 의원들과 전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반박하는 국민회의 의원들간의 논쟁으로 이어져 여야간 정쟁의 연장전이 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일본 도카이무라 핵폭발사고, 월성핵발전소 중수누출사고의 여파로 핵발전소, 핵폐기물의 안전성 문제, 고압송전선로 문제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특히 핵발전소 안전성문제는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 버금갈 정도로 각 위원들이 안전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다. 신영국 의원 등은 핵발전소 종사자들의 방사선 과다피폭문제와 방사성 오염고철의 생활공간 침투문제 등 일관된 조사활동과 질의를 통해 핵안전문제에 대한 독보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김명규의원은 월성핵발전소 1호기의 냉각배관 침식문제를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밝혀냈고, 맹형규의원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예산낭비실태를 밝혔다.

이번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정부의 핵발전소 위주의 전력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안전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흡하기는 하지만 기존까지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용되던 에너지정책논리들과 관점들이 다수의원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재논의되므로써 앞으로 정책감사활동의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경실련통일협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지구촌나눔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수)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발족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국정활동사안을 대다수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과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두차례(문서번호 통외 209호, 문서번호 통외 223호)에 결쳐 방청을 불허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1. 입장

1)□다른 방법(속기록 검토, TV중계방송 시청 및 공개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국정감사활동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에 대한 답변

- 사후에 속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그 양의 방대함에 있어서 시간의 낭비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현장감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서는 방청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V중계방송 및 공개된 자료의 분석은 가능하면서 방청석에 앉아서 국정감사활동을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무조건적으로 방청을 허용할 경우 원만한 상임위 의사진행이나 회의장 질서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에 대한 답변

- 방청석은 단 2석에 불과하며, 저희는 관련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며 지켜보기만 할 뿐 소란스럽게 할 여건이나 질서유지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돌발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4개 상임위중 통일외교통상위를 비롯하여 8개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방청을 불허한 상태입니다. 이는 언론사에 국감현장을 공개한 것에 비추어도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유독 시민연대의 방청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기본권(국민의 알 권리)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감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관련된 의원들의 국정활동이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감시민연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발족한 만큼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시민연대의 모니터단이 긴밀한 협조아래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위원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은 국민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감의 방청불허는 기간 진행되어온 관료주의의 표상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15대 국정감사에서 보였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모습은 다음 16대 국정감사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5.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한국여성민우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국감시민연대는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일정 중 대다수였던 지자체에 대한 감사일정은 모니터하지 못하였고 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중앙반 국감중에서도 이를 모니터하는 8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와 연관이 있는 서울시, 시경,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4개의 피감기관의 모니터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중 시경과 경찰청은 방청이 불허되어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2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만을 모니터하였다.

서울시 국정감사 모니터에서는 교섭단체별 간사의원이 모니터요원의 방청을 거부하여 단 한 석의 방청권만을 허가할 수 있다는 위원장(이원범)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위원장이 주장하는 두 가지 거부 사유는 첫째, 시민사회단체가 절차를 지키는 데 소홀하였으므로 모니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의원들의 국감준비가 대개 5 ~ 6월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국감시민연대에서 9월에 방청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정말 생트집이 아닐 수가 없다. 둘째, 그래도 의원들은 모니터를 허락하였는데 국정감사를 평가한 결과를 계량화시켜 Best 그리고 Worst라는 집계방식을 택한 것은 의원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또한 시경과 중앙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러 갔을 때에는 경찰청 방침상 비공개를 고집하여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방청불허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모니터에서는 모니터 요원 4명 중,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2명만이 국감장 출입이 허가되고 나머지 2명은 불허 되었다. 선택된 2명이 무작위든 아니든 간에 위원장의 재량으로 출입가능한 인원 수를 지정한다는 사실을 넘어, 출입이 허가되는 사람을 지명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위원장의 이러저러한 불가원인을 공문으로 답해 달라는 모니터단의 요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행정실 주사의 구두 약속 이외에는 한 번도 서면으로 회신해 온 적이 없었다.

국감 시민연대에서 모니터 한 두 번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그 평가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국정감사의 경우, 예년의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어 오던 서울지하철의 운영적자 누적과 부채탕감 대책, 그리고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간 편차를 극복하는 방안과 지방세 확충안 등에 대한 질의등이 주를 이루었고, 27명의 의원중 8명 이상이 여미지 식물원 매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생태적 측면을 등한시하는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대한 추궁을 하였다.

추미애의원(국민회의)은 서울시의 공무원 1/5이 행정절차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자료를 들며, 이는 현행 행정절차법에 대한 공무원 대부분의 인식부족과 법 시행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부담을 두려워하는 행정청의 편의주의적 양태가 빚어낸 결과라고 추궁하였고, 행정계획의 확정 및 집행과정상 주민의견 청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제도의 활용을 재차 강조하였다. 김학원의원(자민련)의 경우 서울시 여미지 식물원매각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함께 여미지 식물원 매각에 있어 1차 입찰 유찰일과 CGI(인수자) 측의 인수 제안일에 대해 관련 정부측 자료의 부정확함에 대해 반박하였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를 유지하였다. 이형배의원은 서울시 광명시 택시노선 통합 관련하여 광명시 제외 기타 경기도 택시사업자의 반발문제를 피감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지를 따져 물었으나, 근본적으로 광역교통 활성화의 수요자가 일반시민들이라는 관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서비스공급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먼저라는 식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김광원의원은 15분 질의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시장과 자신이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 성향에 관한 발언만 계속하였다. 박종우의원은 지금으로부터 과거 50년 동안의 수돗물 음용 후 부작용 사례를 모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크게 정부조직개편과 구조조정, 공무원 인사 편중 문제, 만성적인 지자체의 재정적자 해소책, 주먹구구식 재난관리행정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중복질의되었다. 이윤성의원은 민수용 방독면이 안전을 무시한 채 제조되어 저가에 판매되는 실상을 실랄하게 비판하였고, 박상규의원은 사법시험 및 공무원 신규채용 제도에서 누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을 행자부가 계속 방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학원의원은 재해관리의 총체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정균한의원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국감 모두 불출석하였으며, 강삼재의원을 비롯한 여러의원들은 여전히 본인의 질의시간 이외에는 장시간 국감장을 비우는 불성실함을 보였다.

6. 법사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법개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목요상, 한나라당)는 지난 10월 9일 초반의 방청허용방침을 일방적으로 번복, 방청을 불허했다. 공식적 사유는 □모니터단체 변경과 평가를 위한 방청불허□였지만  실제로는 시민단체에 의한 의원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과 다른 상임위의 불허추세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어이없는 집단의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법사위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러한 왜곡된 법의식을 바탕으로 검찰, 법원 등 사법권에 대한 견제와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법사위 모니터팀은 당초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등을 모니터할 계획이었고, 이들 피감기관은 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감 후반기에 일정이 잡혀있어, 방청불허는 사실상 전체 법사위에 대한 방청봉쇄와 같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보다 핵심적인 피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대검 등에 대한 국감모니터를 할 수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처 국감에 한정해 모니터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전적으로 방청을 불허했던 법사위원장 및 그를 방조한 위원의 책임임이 분명하다.

법사위는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정당간 이견으로 국감진행 첫날부터 시작이 지연되는 등 국감기간 동안 번번히 피감기관과 방청객을 기다리게 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한정돼 있는 국감시간이 축소되어 부실국감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법사위의 서울 고·지검 국정감사 중 옷로비사건에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검찰의 봐주기식, 편파적 검찰 수사태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비판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안상수, 정형근, 송업교 의원 등은 도·감청, 계좌추적과 관련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남발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추궁했으며, 조찬형의원이 각 수사기관의 불법도청 여부를 철저히 조사, 그 결과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 할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돋보였다.

이규택의원은 하경철 신임헌법재판관에 대해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부동산투기의혹을 등기부등본 조회 등 철저한 자료조사를 근거로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때 술에 취해 피감기관장 답변을 방해하다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의 평가에 대해 방청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의 부실국감에 대한 시민감시의 눈을 피해 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감방청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올해의 부실감사를 극복한 한 차원 더 발전된 진정한 정책감사로서의 내년 법사위 국정감사를 기대해 본다.

7. 보건복지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복지개혁시민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통자애인협회, 서울장애인연맹

보건복지위원회는 처음 이틀간의 모니터를 끝으로 모니터 방청이 불허되었다. 9월 29일의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평가방법과 모니터요원의 전문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10월 1일, 국감장에서 모니터요원을 강제로 내쫓음으로써 국감방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국감시민연대에서는 평가방법을 수정·보완할 의향이 있음을 3당 원내총무와 방청불허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제안하였으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이후 10월 9일 국감시민연대 보건복지위원회 모니터단체에서는 일일 평가자료를 매일 발표하지 않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방청허용을 재요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9월 29일의 보건복지위원회 평가내용 중 왜곡평가한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 사과하고,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방청불허방침을 고수하였다.

이로써 본 총평은 9월 29일(보건복지부), 9월 30일(식품의약품안전청), 10월 18일(보건복지부, CCTV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감현장에 모니터요원이 방청을 시작한 첫째날과 둘째날은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한 탓인지 과거에 비해 저질발언이 줄어들고 불출석 및 이석율이 매우 낮았으나, 방청불허 이후인 10월 18일의 국감에서는 이석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3-4명이 앉아서 국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정량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질의와 정책비판, 대안제시에서 의원이나 당의 확고한 철학과 노선을 찾기 어려웠고 정치적인 흠집내기식 질의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의사, 약사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의약분업이나 비아그라 시판문제, 의료보험 현안에 대해서는 출신 직업에 따라 집요하리만큼 집단 이익을 옹호하고 나섰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의하기로 한 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이관 건의는 국회 상임위의 존재 의의를 확인시켜 주는 활동이었으나, 의보통합 연기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은 여전히 한국정치의 현실을 인식케 해주는 사건이었다.

전반적으로 주요 정책질의에 있어서는 몇몇 의원을 제외하면 공부 부족현상이 완연히 드러났다. 특히 이성재(국민회의), 김홍신(한나라당) 두 의원은 현장 조사 노력,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논리적 추궁, 대안 제시에서 상당히 평가할만한 정책 질의를 하였고, 보건복지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질의는 정치적 공세와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들이어서 정책국감으로 거듭나길 원했던 국민들의 염원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이제 남은 국감시민연대의 숙제는 국감방청을 불허하고, 모니터 평가를 겸허히 인정하지 않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권위주의 타파와 진정한 시민참여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방청 권리과 의정감시 및 평가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8. 교육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공개협, 도서관운동연구회, 관악동작학운협, 참대학운동본부,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모든 분야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고 교육분야 역시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를 대비를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속에 주목을 받아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두 명의 교육부장관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정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정책추진, 개혁방향의 혼선, 책임성 없는 정책입안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 급속하게 진행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의 방향을 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내실있게 다루는지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교육관련 8개 단체가(공동체의식개혁시민협의회/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도서관운동연구회/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대학실현을위한교육대개혁대학생운동본부/흥사단 이상 총 8개 단체)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명백한 이유 없이 국감 도중 현장방청을 불허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와 평가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일부 의원들은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 시민단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교육위 모니터단은 교육위의 방청불허조치, 모니터활동 비난에 대한 항의집회 및 항의방문을 전개함과 동시에 모니터와 스피커 시설에 의존해야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교육위원회 국감평가를 진행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주로 BK21 문제점, 집단명퇴에 따른 교원수급문제, 학교건축물 부실, 수행평가, 2002 대학입시제도의 현실성 등을 지적하였으나 중복질의가 많고 질의내용과 수준에서 차별성 없어 전반적으로 겉핧기식의 감사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교육청 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부족이 드러났는데 비평준화 문제,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 등 지역교육 현안문제에 대한 집중성 있는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한채 교육부 질의내용을 반복하였다. 특히 14일 중 3일간 9개 분규대학을 선정하여 진행된 감사에서는 이미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상화에 들어서고 있는 학교가 분규대학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 해당학교 구성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못해 선정자체의 의혹이 제기되었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원간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해 피감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합의속에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명백한 비리가 드러난 구재단과 대학구성원간의 화합, 화해를 강요하는 발언을 하거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한 변명을 하며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왜 내가 교육 7적 이냐□는 항변을 늘어놓는 등 과연 무엇을 밝혀내기 위한 국감인지 의문을 갖게 했다.

더불어 주요 피감기관인 교육부가 국감을 앞두고 대폭 인사이동을 진행해 문제점이 지적된 정책입안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현재 학교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지도 않은 채 책임을 져야할 정책입안자가 사라져 버리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자세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분야별, 피감기관별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보다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면 현재의 중복질의나 겉핧기식 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야말로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관계법 개악과정과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교육시민사회가 교육위원회 일상활동에 대한 감시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책무를 절감하였다. 국감시민연대 교육위 모니터단이 제시한바 있는 주요정책과제의 진행여부,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정책이 내년에는 국민들 앞에 얼마나 발전된 모습으로 제시되는가를 지켜보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9. 정무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기윤실, 한국여성민우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한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김중위 정무위원장의 불허 결정으로 현장이 아닌 금감위, 공정위 기자실 및 의원보좌관실에서 스피커를 통해 발언내용만을 확인하며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정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재벌개혁 및 구조조정정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느 상임위보다 주목할 만 했다.

그러나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하여 5대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금융기관장등 주요 경제주체를 증인으로 소환하고도 대체로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식적 수준의 질의와 추궁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금감위 감사는 긴급한 현안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이나 배정되어 있는 국감일정을 3일간 5명씩 정책질의를 하고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국감 자체를 하나의 통과의례 정도로 전락시켜온 구태를 재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엽적인 문제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대우그룹 워크아웃 문제, 투신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 및 구조조정 문제, 제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문제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추궁이 없었던 점은 의원들의 인식부족과 준비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증인 심문과 관련하여 정무위 의원들은 증인들의 일관된 부인과 위증성 허위 답변에 속수무책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증인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구걸, 협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최악의 질의도 하였다. 또 증인 신문은 안하고 마치 본회의 발언하듯이 개인 발언으로 일관하거나, 질문을 하고는 넘어가자고 스스로 답변을 봉쇄하는 태도, 증인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경제문제를 파헤치는 전문성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진의원의 의정활동 소홀은 누차 지적된 문제이지만 이번에도 불출석 하거나 국감 도중 자리를 떠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1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녹색연합, 참여연대 과민모, 환경련, 행정개혁시민연합

과기정위 국감장은 의원들의 열의 없는 질문에 피감기관의 무책임한 답변이 이어지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였다. 일본 원전사고와 국내 월성원전사고의 여파로 지진대(양산단층)의 핵발전소 추가건설 문제, 월성원전사고의 원인과 책임규명 문제, 울진원전의 미확인 용접문제등 원전의 안전성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은 울진 2호기의 수소누출로 인한 폭발가능성을 제작사인 알스톰(ALSTOM)사의 문의결과를 바탕으로 제기했으며, 울진 1호기 및 영광 3호기에 설계도에 없는 미확인 용접부위가 다수 발견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핵심적인 증인들을 활용해가며 지적하였다. 이해찬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상 국민회의)은 10월 4일 발생한 월성 1호기 중수누출 사고에 대해 한전의 조직적인 □은폐□ 기도 혐의가 있다는 점을 현장작업자 일지와 자동기록계 자료 등을 활용해가면서 집중추궁하였다.

국감장에서는 원전이외에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와 월성원전사고의 책임규명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충분한 자료준비 없이 질의를 남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전문제이외에 질의된 것 중, 과학교육의 문제는 영재교육만을 강조하는 편향을 드러냈고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예산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들에 유리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도청-감청문제에서는 피감기관이 잘못된 통계수치를 제시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수사기관의 불범감청문제의 심각성과 사후처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광원전에 대한 국감일에는 과기정위 소속의원 18명중 6명이 불참하고 3명이 일찍 자리를 뜨고, 한나라당의 긴급의원총회가 있었던 6일 전북체신청의 국감장에서는 박우병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이 오후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이는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총회 이후 울산광역시 국감에 참석한 것과 대조된다. 이는 국감에 대한과기정위 의원들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11.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총평

모니터 참가단체 : 녹색연합, 여성연합, 경실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정의연대, 서울장애인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환경련

99 국정감사는 끝났다. 15대 국회의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환경은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논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전반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은 새만금간척사업, 그린벨트문제, 국립공원구역재조정문제, 4대강 수질문제 등 환경현안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언급만을 했을 뿐 의원들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몸사린 흔적이 적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돌출행동과 자질시비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의 연장선상이었고,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질문과 격려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전반적으로 주요 정책질의에 있어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준비부족, 이해부족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몇몇 의원들은 국감기간 내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보좌진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고집스러움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국립공원구역 해제 주장, 해당지역구의 선심성 예산 배정 요구 및 지역구내 지방환경청의 신설 요구 등 지역민원성 질의가 재연되었다.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답변태도도 문제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부처 장관들은 □국민들에게 정책을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소신 발언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및 산하기관장들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 문제 지적에 대한 핵심답변을 피한 채 극히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종합적인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주였다. 실제로 환경정책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행정부의 활동이 환경부외에도 많은 부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부처의 정책집행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분야,  참여주체, 집행단계마다 정치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지속발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성을 제기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스스로 정치감사에서 정책감사로 탈바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시민의 감시활동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리고 개개인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충실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볼 수 있을까? 그 희망은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집필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부장)

12. 재정경제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조세팀

재경위원회(위원장 김동욱)의 경우, 국감시민연대의 방청을 의원 표결을 통해 불허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상임위원회였다. 재경위는 지난 10월 1일 상임위원 표결을 통해 18:3으로 방청을 불허했다. □시민단체가 의원들을 평가하고 득점을 매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방청을 허용했던 재경위가 국감시민연대의 의정평가행위를 이유로 허용방침을 번복하여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감시할 권리에 대한 의도적 봉쇄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의 방청이 봉쇄된 상태에서 진행된 재경위의 국감은 의원들의 준비소홀과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맞고함과 잦은 이석 등 구태가 반복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한건주의’식 폭로 위주 질의와 어거지 주장 등이 난무한 최악의 국감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재정경제위는 7일 삼성SDS 주식의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 재용씨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직무유기적 행태를 보였으며, 국세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파문을 불러온 보광그룹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세정상 적법조치'라는 여당측 입장과 `언론탄압' 의혹을 제기한 야당측 시각이 맞서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벌였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국감시민연대의 방청을 불허한 재경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광주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세청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시내 고급 한정식집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호화 여흥을 즐겨는 추태를 보이는 등 국민의 대표로서 납득하기 힘든 행위를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밀실 국정감사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의도가 이런 것에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였으며, 이번 국감이 얼마나 부실하고 국민을 기만한 국감이었는가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13. 문화관광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기윤실, 흥사단,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공개협, 민예총, 문화개혁시민연대(준), 도서관운동연구회, 언개련, 민언련,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시민연대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던 몇몇 상임위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끝까지 시민단체에 협조적으로 대했던 □문화관광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준다. 더군다나 문광위 담당 11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정책과제가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문광위 국정감사는 높이 살 만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아쉬었던 점이 있다면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에서 증인 채택과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이유로 예정된 감사일정을 거부한 점이다. 이와 관련 우리 11개 단체는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로 질책한 바 있다. 20일이라는 한정된 기한내에 많은 기관과 단체를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문광위의 핵심 쟁점은 통합방송법 표류에 대한 대책, □중앙일보 사태□를 둘러싼 진위 확인, 영진위 반개혁적 인사 문제, 문화예산 1%에 걸맞는 내실있는 문화정책 수립 등이었다. 통합방송법과 관련, 몇가지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여야 의원 뿐만 아니라 답변에 나선 기관장들까지 이번 회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한다. 영진위 인사 문제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도 □인사정책이 개혁정책의 상징□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집요하게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문화예산 1% 국가□에 걸맞는 내실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의 질의가 많았다. 겉치레 문화행정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많이 지적되었다.

문광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홍사장 구속과 관련, □중앙일보 사태□의 진위 확인 사안이었다. 이 사안을 두고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 확인감사 당일까지 상당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18일 문광부 확인감사에서 이 사안을 두고 심각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종웅(한), 남경필(한), 길승흠(국), 최희준(국) 의원 등이 정간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파국으로 끝날뻔한 국정감사의 말미를 슬기롭게 매듭지은 것으로 평가한다.

14. 건설교통위원회

모니터 참가단체 : 환경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연대, 교통장애인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29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로 시작된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방청을 불허하였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하루전만해도 방청석2자리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29일 건교위 소속위원 30명이 국정감사 시작전 회의를 진행한 결과 방청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방청불허에 대한 근거있는 이유는 들을 수 없었다.

의원이 30명이나 되고 기자들이 많아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이 방청불허에 대한 빈약한 이유였을 뿐이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평가를 받아 뽑힌 사람들인데 무슨 근거로 나를 감시하냐는 것이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6개 단체는 건설교통위 정책과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 작업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 작업보다는 국정감사 방청권과 관련한 싸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교통운동은 이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면담을 할 수 있었다. 면담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모니터에 대해 감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강하며 이에 건설교통위모니터단체가 모니터 결과 발표시 개별의원에 대한 감시가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방청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단체 15인은 10월 7일 국회에서 있었던 공항공단국정감사장을 항의 방문하였고 국감장 출입을 통제하는 국회 사무처직원과 공항공단직원에 의해 폭력적인 진압을 당했으며 국정감사는 방청할수 없었다. 10월 7일 폭력적인 진압이 있은 후 국정감사장은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의 질의만 하고 빠져 나간 국회의원들로 텅 비어있었다.

<별첨자료> 99 국감, 상임위별 의원평가 결과 요약

- 지난 20일간 국감시민연대 각 상임위별 모니터단이 발표한 피감기관별 국감평가서 요약

의원평가 가산점(+) 지표	의원평가 감점(-) 지표

1	새로운 이슈의 발굴
2	관련 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
3	사실관계 또는 핵심파악에 기초한 논리적 추궁
4	법령, 예산, 조치 등 대안에 지적
5	집중추궁 또는 추가질의
6	추가자료(2차이상)요청에 기초한 질의
7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반박
8	현장조사
9	시민단체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요청
10	중점 모니터 과제 채택

1	차별성 없는 중복질의
2	이해관계 집단의 편파적 대변
3	의제 외 발언
4	저질 인신공격 및 알맹이 없는 질문
5	답변 미청취질의시간 비준수
6	봐주기식 질의
7	불필요 - 무책임한 자료요청
8	출석 증인 미활용
9	의사진행 방해
10	불출석 (자동 낙제점)

<의원평점>

각 의원의 질의를 평가, 이를 점수로 합산하여 해당 피감기관 국감 상위/하위 의원 선정

<질의 평가>

가장 우수 혹은 함량 미달의 질의를 선정

※ 각 평점은 해당 상임위 해당일 피감기관에 따라 상대평가됨

따라서 상임위간 점수비교, 피감기관간 점수비교는 평가위원의 상이함과 국감환경의 차이로 인해 무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