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국감시민연대 (담당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Tel :723-5051)
제 목	10월 8일, 공정위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보도요청의 건
날 짜	1999. 10. 11 (총 4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보도자료

10월 8일 공정위(정무위) 국정감사모니터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선정결과

1. 언론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수)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발족식을 가졌으며, 시민이 원하는 국정개혁과제가 국감 과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14개 상임위별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모니터 결과를 [별첨 1]와 같이 송부하오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첨 1] 10월 8일 공정원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 / 의원 Best 3 & 의원 worst 3

국감시민연대 정무위원회 모니터단

경실련, 법률소비자연맹, 참여연대 이상 3개 단체(가나다순)

[별첨 1] 10월 5일·7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0. 모니터 개요

상임위명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모니터 일시	1999년 10월 8일 10:00-11:00
모니터요원 및 모니터시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김상조 (단장·한성대, 10:00-23:00) 홍석인 (간사, 10:00-23:00)

1.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선정결과

■ 낙제의원 (불출석)

김용환 의원

김민석 의원

김태호 의원

■ 질의 Best 3

(평점 10점 만점 기준)

	의원명	질의주제 및 선정근거	평점
Best	김영선	LG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보유한 데이콤 주식 의결권을 LG그룹 구조조정본부 직원이 대리행사한 증거 공개, 조사촉구	2
Best	이석현	삼우, 서영, 한미 등 3개사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임을 보여주는 증거(권모씨의 퇴직금 정산서) 공개, 조사 촉구	2
Best	이석현	삼성그룹이 우리사주를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우리사주를 내부지분율에 포함할 것을 요구	2

■ 질의 Worst 3

(평점 10점 만점 기준)

	의원명	질의주제 및 선정근거	평점
Worst	이상만	LG그룹의 데이콤 인수를 노골적으로 두둔	-2
Worst	이상만	주가조작 관련 현대상선의 지분법 이용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 준비 부족	-2
Worst	김태식	구체성 없는 원론적 주장을 장시간 반복	-2

■ 가산점·감산점 지표로 본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선정근거

지표 질의	Best 김영선	Best 이석현	Best 이석현	Worst 이상만	Worst 이상만	Worst 김태식
가1) 새로운 이슈의 발굴		★
가2) 관련 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	★	★
가3) 사실관계 또는 핵심파악에 기초한 논리적 추궁	★		★
가4) 법령, 예산, 조치 등 대안에 지적
가5) 집중추궁 또는 추가질의
가6) 추가자료(2차 이상)요청에 기초한 질의
가7)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반박			★
가8) 현장조사
가9) 시민단체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요청
가10) 중점 모니터 과제 채택
감1) 차별성없는 중복질의 발언				×
감2) 이해관계 집단의 편파적 대변					×
감3) 의제 외 발언 또는 알맹이 없는 질문						×
감4) 저질 인신공격 (반말, 윽박지르기 등)				×		×
감5) 답변 미청취
감6) 봐주기식 질의					×
감7) 불필요 - 무책임한 자료요청
감8) 증인 미활용
감9) 의사진행 방해
감10) 불출석 (자동 낙제점)
총 계 (가산점 수-감산점 수)	2	2	2	-2	-2	-2

2. 「의원 Best 3 & 의원 Worst 3」선정결과

		가산항목(／)											감점항목(１)											총점
		1	2	3	4	5	6	7	8	9	10	소계	1	2	3	4	5	6	7	8	9	10	소계
BEST	이석현	2	1	2				1				6	1										-1	5
BEST
BEST
WORST	이상만	1										1	1	1		1		1					-4	-3
WORST	김태식	1										1			1	1	1						-3	-2
WORST
낙 제	김민석	불출석
	김용환	불출석
	김태호	불출석
※ 가산항목 1∼10, 감점항목1∼9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명은 모니터지표를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