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논설위원실
발 신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이태호 : 723-5302)
제 목	시민단체의 국감방청 여론조사 결과 및 방청거부에 대한 입장
날 짜	1999. 10. 11 (총 1 쪽)

보도자료

국감시민연대, 국감방청허용 의원 찬반조사

불허 상임위 소속 의원 대상, 공개적인 입장 표명 촉구

1999. 10. 11. (월)

1. 국감시민연대의 국감방청모니터 활동이 8개 상임위원회(국방, 통일외교통상, 건교, 보건복지, 재경, 정무, 교육, 법사)에서 사실상 불허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 95%가 국감시민연대의 방청 및 평가활동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11일 (월) 국감시민연대가 불허상임위원회 의원별로 방청찬반을 묻는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2. 국감시민연대는 불허 상임위 각 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 □국감시민연대의 방청과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불허조치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개별 의원의 입장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찬반조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며 국감시민연대의 각 상임위별 최종 평가결과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별첨> 국감시민연대의 국감 방청 허용에 대한 찬반 조사 공문 등

※문의 : 경실련(고계현: 757-7380), 기윤실(양세진: 871-7487), 참여연대(이태호:723- 5302)

※이 자료는 http://www.ngokorea.org에도 올라갑니다.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문서번호	국감연대-991011
수 신	000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발 신	국감시민연대 (000위원회 모니터단, 담당 : 아무개 : 000-0000 / f 000-0000)
제 목	국감시민연대의 국감 방청허용에 대한 찬반 조사
날 짜	1999 . 10 . 11. (총 2 쪽)

국감시민연대의 국감 방청 찬반 의견조사

1.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국감시민연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목표로 39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이 일주일 남은 현재까지, 8개의 상임위에서 국감시민연대의 방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국감방청□과 □의정활동평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방청불허 사태가 확산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 □국감시민연대의 방청과 의정활동평가□에 대해 000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찬/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귀 의원님의 입장을 별지서식에 표시하여 공개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국감 일정상 바쁘시겠지만, 10월 14일(목)까지 의원님의 의견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 별지서식은 작성하셔서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십시오.

F. 883-2177 (담당자 :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백현종 간사) 끝.

※별첨 : 별지서식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직인생략)

<별지서식>

국감 방청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

정  당 : (	)

상임위 : (	) 위원회

국감시민연대의 국감 방청과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의견
찬 성	반 대
<첨부 의견>

1999년  10월    일

국회의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