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국감시민연대 (담당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Tel :723-5051)
제 목	10월 5일·7일, 정무위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보도요청의 건
날 짜	1999. 10. 8 (총 6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보도자료

10월5일·7일 금감위(정무위) 국정감사모니터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선정결과

1. 언론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수)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발족식을 가졌으며, 시민이 원하는 국정개혁과제가 국감 과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14개 상임위별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모니터 결과를 [별첨 1]와 같이 송부하오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첨 1] 10월 5일, 7일 금감원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 / 의원 Best 3 & 의원 worst 3

국감시민연대 정무위원회 모니터단

경실련, 법률소비자연맹, 참여연대 이상 3개 단체(가나다순)

[별첨 1] 10월 5일·7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0. 모니터 개요

상임위명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명	금융감독위원회
모니터 일시	1999년 10월 5일 10:00-21:30
모니터요원 및 모니터시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장하성 (위원장·고려대, 19:00-21:30) 김기원 (실행위원·방송대, 10:00-21:30) 김은영 (간사, 10:00-21:30)

상임위명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명	금융감독위원회
모니터 일시	1999년 10월 7일 10:00-19:30
모니터요원 및 모니터시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김주영 (실행위원·변호사, 10:00-19:30) 정책실 김기식 (정책실장, 10:00-19:30)

1.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선정결과

■ 낙제의원 (불출석)

김태호 의원 (한나라당 울산,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관계로 지역구에 있으면서 국감에 계속 불참)

■ 질의 Best 3

(평점 10점 만점 기준)

	의원명	질의주제 및 선정근거	평점
Best	이사철	골드뱅크 주가조작 혐의와 금감원의 축소, 은폐 의혹을 증권업협회 조사자료등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집요하게 추궁	5
Best	김민석	골드뱅크의 해외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한 국부의 해외유출 의혹 및 전환사채를 인수한 역외펀드의 실소유주 문제를 치밀한 자료조사에 기초하여 제기하고, 역외펀드 문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폭로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임	4
Best	권영자	대우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4조원의 신규자금 지원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성을 추궁하여 시인토록 함 (증권신탁업법상 무담보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대우는 97년말 실적에 기초하여 신용등급을 받았으나 이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99년 6월까지만 유효. 따라서 새로운 CP발행을 위해서는 다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이전 신용평가등급으로 발행. 이는 불법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계한 증권사 등이 전액 보상해야 함)	3

■ 질의 Worst 3

(평점 10점 만점 기준)

	의원명	질의주제 및 선정근거	평점
Worst	이사철	5대재벌의 여당 정치자금 후원을 문제 삼으면서 야당에는 왜 정치자금을 안주냐며 5대 재벌 구조조정본부장을 추궁	-2
Worst	이인구	조흥은행의 본점을 왜 빨리 대전으로 이전하지 않느냐는 민원성 질의와 포스닥을 고발할 용의를 묻는 수준이하의 질의	-2
Worst	이상만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에게 전자공장의 아산지역 이전을 요구하고, 주택은행장에게 지역구 하숙집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성 질의 (자신이 지역구에 하숙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싼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지역구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상당부분이 부실이고 분양도 안되고 있다.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	-2
낙 제	김태호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관계로 지역구에 있으면서 국감에 계속 불참

■ 가산점·감산점 지표로 본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선정근거

지표 질의	Best 이사철의원	Best 김민석의원	Best 권영자의원	Worst 이사철의원	Worst 이인구의원	Worst 이상만의원
가1) 새로운 이슈의 발굴	★	★	★
가2) 관련 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	★	★	★
가3) 사실관계 또는 핵심파악에 기초한 논리적 추궁	★	★	★
가4) 법령, 예산, 조치 등 대안에 지적		★
가5) 집중추궁 또는 추가질의	★
가6) 추가자료(2차 이상)요청에 기초한 질의
가7)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반박	★
가8) 현장조사
가9) 시민단체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요청
가10) 중점 모니터 과제 채택
감1) 차별성없는 중복질의 발언
감2) 이해관계 집단의 편파적 대변				×	×	×
감3) 의제 외 발언 또는 알맹이 없는 질문				×	×	×
감4) 저질 인신공격 (반말, 윽박지르기 등)
감5) 답변 미청취
감6) 봐주기식 질의
감7) 불필요 - 무책임한 자료요청
감8) 증인 미활용
감9) 의사진행 방해
감10) 불출석 (자동 낙제점)
총 계 (가산점 수-감산점 수)	5	4	3	-2	-2	-2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질의내용으로 본 선정근거) 참조

■ 질의내용으로 본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선정근거

<질의 BEST 3 선정근거>

1. 이사철의원 : 골드뱅크 주가조작 혐의와 금감원의 축소, 은폐 의혹을 증권업협회 조사자료등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집요하게 추궁

2. 김민석의원 : 골드뱅크의 해외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한 국부의 해외유출 의혹 및 전환사채를 인수한 역외펀드의 실소유주 문제를 치밀한 자료조사에 기초하여 제기하고, 역외펀드 문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폭로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임

3. 권영자의원 : 대우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4조원의 신규자금지원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성을 추궁하여 시인토록 함 (증권신탁업법상 무담보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대우는 97년말 실적에 기초하여 신용등급을 받았으나 이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99년 6월까지만 유효. 따라서 새로운 CP발행을 위해서는 다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이전 신용평가등급으로 발행. 이는 불법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계한 증권사 등이 전액 보상해야 함)

<질의 WORST 3 선정근거>

1. 이사철 : 5대재벌의 여당 정치자금 후원을 문제 삼으면서 야당에는 왜 정치자금을 안주냐며 5대 재벌 구조조정본부장을 추궁

2. 이상만 :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에게 전자공장의 아산지역 이전을 요구하고, 주택은행장에게 지역구 하숙집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성 질의 (자신이 지역구에 하숙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싼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지역구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상당부분이 부실이고 분양도 안되고 있다.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

3. 이인구 : 조흥은행의 본점을 왜 빨리 대전으로 이전하지 않느냐는 민원성 질의와 포스닥을 고발할 용의를 묻는 수준이하의 질의

2. 「의원 Best 3 & 의원 Worst 3」선정결과

		가산항목(／)											감점항목(１)											총점
		1	2	3	4	5	6	7	8	9	10	소계	1	2	3	4	5	6	7	8	9	10	소계
BEST	김도언		1	1		3			1	1	1	8											0	8
BEST	김민석	2	1	2						1	1	8											0	8
BEST	이석현	1	1	1		1						4											0	4
WORST	김태식		1									1				2	2			1			5	-4
WORST	이인구											0			1	2	1					1	5	-5
WORST	이상만											0		2	2								4	-4
낙 제	김태호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관계로 지역구에 있으면서 국감에 계속 불참
※ 10월 5일, 7일 양일간의 모니터 지표를 합계한 것임 ※ 가산항목 1∼10, 감점항목1∼9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명은 모니터지표를 참조할 것

한겨레 기고 -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한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김중위 정무위원장의 불허 결정으로 현장이 아닌 금감위 기자실에서 스피커를 통해 발언내용만을 확인하며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금감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재벌개혁 및 구조조정정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느 상임위보다 주목할 만 했다. 그러나 금감위원장을 비롯하여 5대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금융기관장등 주요 경제주체를 증인으로 소환하고도 대체로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식적 수준의 질의와 추궁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부산 선물거래소에서 도입한 전산시스템문제나 직원의 해외연수문제, 97년 두산그룹 구조조정문제등 지엽적인 문제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대우그룹 워크아웃 문제, 투신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 및 구조조정 문제, 제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문제등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추궁이 없었던 점은 의원들의 인식부족과 준비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7일의 경우 하루를 현대전자와 골드뱅크 주가조작에 한정하여 질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사실이나 문제 지적은 없었고, 현대관계자의 일관된 부인과 위증성 허위 답변에 속수무책이었다. 한편으로 현대전자 주가조작이 중대한 사건이기는 하나 빠듯한 국감일정중 하루를 이 문제에 배당한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정되었던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문제가 중간에 갑자기 의제에서 제외된 것은 로비의혹을 받을 만 하다. 일부 야당의원들이 은행장들을 상대로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야당의 후원회 계좌추적에 협조한 것을 한나절이나 질타한 것은 국감장을 정치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이사철 의원이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구걸, 협박하는 발언을 한 것은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최악의 질의였다.

전반적으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경제문제를 파헤치는 전문성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태식 의원 처럼 증인 신문은 안하고 마치 본회의 발언하듯이 개인 발언으로 일관하거나, 질문을 하고는 넘어가자고 스스로 답변 봉쇄하는 태도, 증인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중진의원의 의정활동 소홀은 누차 지적된 문제이지만 이번에도 김용환 의원은 거의 국감장을 떠나 있었고, 조순의원은 질의를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였다. 반면 김원길 의원과 김민석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자료집 발간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