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국감시민연대 교육위원회 간사단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표:윤지희) 전화:790-3153 팩스:798-6094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논설위원실
발 신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이태호 : 723-5302)
제 목	시민단체의 국감방청 여론조사 결과 및 방청거부에 대한 입장
날 짜	1999. 10. 8 (총 2 쪽)

성    명

국회는 확인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라

국민 94.3%, 시민단체 국감 방청 및 의원평가 지지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의 국감방청 및 평가 활동이 6개 상임위원회에서 봉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인 방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국감시민모니터 지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0명 중 9명이 국감시민연대의 방청평가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10월 7일(목)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과정에서 ARS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방청허용이 61,141건, 일부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0건으로 94.3%의 시민이 시민단체의 국감 방청에 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집계된 HITEL 미니리서치 결과도 방청허용 231건, 반대 9건으로, 네티즌의 96.3%가 시민단체의 국감 방청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청 불허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노골적인 직무유기

민심이 이처럼 압도적으로 시민단체 방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원회는 아직도 민심의 겸허한 수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왜 확인된 민심을 애써 외면하는가?

그 답은 방청을 불허한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보이는 행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국방위, 통일외교통상위 등 방청불허 상임위의 의원들은 현장질의를 서면질의로 대신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국감에 임하는가 하면, 총선을 앞둔 지역구방문으로 1년에 한번 20일간 주어진 소중한 국감시간을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 어제 모니터단을 몰아낸 건교위는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질의를 남발하는가 하면, 대다수 의원들이 국감장을 떠나 사실상 국정감사행위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부 상임위원이 방청을 봉쇄하는 진정한 이유가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모니터단의 전문성-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밀실국감 속에서 누려온 갖가지 반유권자적 직무유기가 유권자의 감시의 눈앞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던 때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다.

국회의원들의 무지와 편견, 반유권자적 발언

한편,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를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드러나는 무지와 몰이해, 상식이하의 반유권자적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6일 MBC뉴스에 보도된 교육위 의원들의 발언은 국감시민연대의 평가활동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감정적 반발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앉았다가 그냥 나오면 되는데 들어간 곳에서는 꼭 평가를 하니까 못들어오게 해야 해...□, □화장실 몇 번 갔는지 이것 갖고 그러는데....□ □채권단도 선거로 뽑아야지 .... 평가하려면 뽑아오라고 그래□ 등 의원들이 내뱉는 발언들은 그들의 수준이하의 무지와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유권자와 유권자 단체가 의원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시민단체는 미리 공개한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단체의 공신력을 걸고 의원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3당 원내총무, 국감시민연대의 대화제안 일언지하에 거절

일부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권위주의와 반유권자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철저히 망각하고 있다. 민심과 국회의원들간의 이러한 격차, 이 메울 수 없는 격차야말로 낙후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 할 것이다.

국감시민연대는 지난 10월 4일(월) 대표단 기자회견을 통해 14개 상임위원 모니터요원의 방청이 보장된다면, 평가발표방식을 함께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지난 6일(수) 3당 원내총무에게 긴급제안서를 발송, 14개 상임위 방청보장할 경우 현 일일평가공개방식을 최종집계방식으로 변경, 국감을 마친 후에 발표할 의사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여당 총무들은 묵묵부답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유일하게 면담에 응한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도 평가활동을 계속하는 한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다.

방청거부 국민심판 운동 나설 것

우리는 방청평가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이 허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화노력을 계속해왔으나 이 모든 제안에 대한 논의조차 거절당하고 말았다. 차라리 벽을 보고 제안을 했더라도 이보다는 호의적인 반응이 돌아왔을 것이다. 청맹과니 국회의원들에게 이미 확인된 민심을 확실히 전달하고 헌법에 보장된 방청평가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단호한 시민행동이 불가피하다. 국감시민연대는 불허 상임위 및 문제발언 의원들에 대한 항의방문, 항의전화걸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방청불허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방청찬반여부를 물어 이를 의원평가에 반영, 공개함으로써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청거부 국민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용기있게 방청을 보장한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는 불가피하다.

1999. 10. 8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