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국감시민연대 교육위원회 간사단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표:윤지희) 전화:790-3153 팩스:798-6094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면 담당 기자님
발 신	국감시민연대 교육위원회 간사단체 (담당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영리 간사 T. 790-3153 )
제 목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방청불허 규탄 성명서 (총 2 쪽)
날 짜	1999. 10. 7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방청불허 규탄 성명서

국정감사장에 국민이 설 자리는 없는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1조 -

1. 국감시민연대의 5개 상임위에서 방청이 금지된 데 이어 교육위원회가 추가로 방청이 불허되었다. 교육위원회는 10월 4일 경상북도교육청, 10월 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청이 불허됨으로써 14개 모니터 대상 상임위의 7개 상임위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봉쇄된 것이다.

2. 교육위원회는 9월 29일 교육위원회 모니터단과의 협의에서 방청권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10월부터 시작된 지역교육청 국감장에서 교육위원회 모니터단을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접근을 불허하고 오디오 시설만 갖추어져 있는 방으로 몰아내었다.

3. 단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의원의 구두질의 내용만으로는 국감에 임하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나 제시되는 자료에 대한 모니터가 불가능하다. 국감 방청권 불허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는 물론 올바른 정보를 제공의 기회를 막는 것이다.

4.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국정감사의 권한에는 시민, 학생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국정감사권을 빼앗아간 후 15년 동안 수많은 희생속에 진행된 민주화투쟁을 통해서 되찾은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권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자리가 좁으니 주인인 국민을 쫒아내는 교육위원회 소속위원들의 태도는 실로 오만하기 이를데 없다.

교육위원회의 태도는 어제 모 방송국의 9시 뉴스시간에 방영된 - 경상북도 교육청 의원휴게실에서 평가단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의원들의 대화 -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의 활동이 평가받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공표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과 이로 인한 정치적 손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평가자체를 방해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구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가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의원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이후 선거과정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단지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6. 우리는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모니터와 평가의 방법에 대한 협의는 언제라도 임할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는 의원 명단을 알리지 않으면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식의 제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박수를 받아야 할 의원과 질책을 받아야 할 의원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자신이 뽑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이에 국정감시시민연대 교육위원회 모니터단는 교육위원회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며 아울러 10월 11일 대표단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구성하여 교육위원회 방청불허조치에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방문을 전개할 할 것이다.

국감시민연대 교육위원회 모니터단

공동체의식개혁시민협의회/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도서관운동연구회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대학실현을위한교육대개혁대학생운동본부/흥사단 이상 총 8개 단체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