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논설위원실
발 신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담당자 : 이태호 723-5302)
제 목	정무위 방청불허에 관한 건
날 짜	1999 . 10 . 6. (수)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논   평

정무위의 참여연대 재벌개혁팀 방청불허를 규탄함

김기원, 장하성 교수 국감장 입장 못해 기자실서 모니터

1999년 10월 6일(수)

1. 국감시민연대의 5개 상임위에서 방청이 금지된 데 이어 어제 정무위에서 추가로 방청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14개 모니터 대상 상임위의 6개 상임위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봉쇄되었다.

2. 정무위는 당일 모니터 요원인 김기원(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위원), 장하성(고려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교수의 방청요청에 □방청을 하려면 WORST질의의원을 발표하지말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오전 모니터 담당자였던 김기원교수가 국감시민연대의 기본입장을 고수한 결과, 결국 모니터단은 국감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자실에서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내용을 모니터해야만 했다.

3. 방청권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며, 시민단체가 의정활동을 자신의 공신력을 걸고 평가하여 발표하는 행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에 자유에 속하는 문제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국회는 □이 권리를 주는 대신 저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런 국회에서 참여민주주의가 거론되고 나라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

4.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감시민연대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그 평가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어제의 경우는 재벌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방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에 노출되기를 거부하고 말았다. 이는 의회가 시민단체의 평가활동을 봉쇄하는 진정한 이유가 전문성, 공정성 따위의 쟁점에 있는 것이 아니며 시민단체의 평가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적대적 거부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5. 국감시민연대는 오늘 3당 원내총무와 국감시민연대 대표단간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간담회가 성사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14개 상임위에 대해 방청권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 전제된다면 WORST질의 의원에 대한 공표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로 유보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의 이같은 제안은 소신을 가지고 국감시민연대의 방청평가활동에 협조하는 나머지 8개 상임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에도 합리적 근거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방청권과 평가권을 맞바꾸는 조삼모사식 흥정에는 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도 아울러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한 흥정은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건네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