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 이태호 723-5302)
제 목	정치권의 시민모니터 활동 봉쇄 움직임에 대한 입장
날 짜	1999 . 10 . 2 . (총 1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회

시민단체 국감방청활동 봉쇄는 시대착오적 발상

1. 국감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국감 모니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난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여러상임위에서 방청행위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10월 1일 보건복지위가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요원을 국감장 밖으로 내몰고 방청을 불허했고, 10월 2일 재경위가 표결을 통해 21:3으로 재경위 방청불허를 결정했다고 한다. 같은 날 국회본회의에서 이원범(자민련)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고 총선에 의해서만 평가받는다...시민단체가 국회의원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활동을 불허해야 한다" 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고, 이에 박준규 국회의장이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며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활동을 비판했다고 한다.

국민회의 의총에서는 이윤수, 정희경, 김인곤 의원등이 시민단체 평가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는 후문입니다.

연합뉴스 10시 30분경 작성 기사는 이부영 원내총무가 "국감시민연대가 자신에 입장에 따라 베스트 워스트를 정하고 있다, 국감시민연대는 의원개개인의 평가를 하지말고 약속한대로 정책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기사가 실려 있고 "정의화 의원이 의약분업에 반대한 것을 이유로 국감연대가 워스트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재경위는 10월 2일,

지금 추세대로라면 월요일 모든 상임위에서 방청이 불허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들만큼 불행한 유권자는 없다. 유권자 대접은 선거 때만 잠깐. 그 외의 기간에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민생현안이 왜곡되어도 이를 견제할 아무런 자구적 수단이 없는 무권자이다. 정치냉소주의가 팽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시민단체가 평가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에서는 상임위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방청이 보장되고 있으며, 의정감시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을 평가하여 best/worst로 나누어 공개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는 국감시민연대의 방청을 원천봉쇄한 건교위 의원들이 질의시간에 휴게실에 나와 바둑을 두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민모니터나 평가활동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일부 국회의원들은 모니터요원들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 단체들과 위원들은 수년간 관련 이슈들을 위해 활동해온 전담활동가, 임원, 관련분야 전문가들이다. 설사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번 평가는 유권자들에 의한 의정활동평가를 정착시키려는 첫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문성 시비로 의정평가 활동 자체를 질식시키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사실 전문성으로 따지면 시민단체에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15대 국회개원 후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전공을 바꾸었다.

한편, 일부의원들은 평가에 시민단체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현재 시민단체가 의원평가에 사용하는 10개 가산점지표, 10개 감점지표는 의원의 주장이나 신념의 차이를 따지기보다는 질의의 치밀성이나 논리성, 적절성, 의정활동 태도 등을 점검하는 일종의 점검지표로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우려를 최소화시킨 것이다. 지표 중에 □시민단체 제시 집중모니터 과제 채택□에 가산점 1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이슈의 발굴□에도 역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평가의 방법과 평가지표의 개선을 함께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평가자체를 봉쇄하려는 의원들의 태도는 시대에 동떨어진 것이다.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