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국감시민연대 (담당 : 이태호 공동사무국장 : 723-5302)
제 목	방청불허에 대한 국감시민연대의 입장과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날 짜	1999 . 10 . 4 . (총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보  도  자  료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방청 봉쇄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성명서 발표 및 국회의장 면담요청 -

일시 및 장소 : 1999년 10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 후생관 2층

1.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4일 오후 2시, 국회 후생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방청불허사태에 대한 입장□, □국감 모니터 쟁점에 대한 입장□,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다.

2. 건교위, 국방위, 통일외교통상위에 이어 보건복지위, 재경위가 국정감사 방청 불허 결정을 내리고, 2일 본회의에서의 국감 시민연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등 국회 방청거부사태가 각 위원회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국감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의 방청권 보장과 의정평가 공표권리의 보장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적 문제로서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1) 방청이 봉쇄된 모든 상임위에 대한 방청요청운동 및 항의방문 2) □국정감사 시민모니터 활동 불허조치에 대한 국민의견개진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대전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한 후, 만약 이러한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우리의 정당한 방청평가활동을 계속 봉쇄할 경우 1) 국민을 의회 밖으로 내모는 국회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함께  2) 방청봉쇄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 의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규탄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3.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손봉호(기윤실 공동대표), 지은희(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이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지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이석연(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별첨1. 기자회견문

◑ 별첨2. 의정평가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국감시민연대의 입장

◑ 별첨3. 박준규 국회의장 면담요청서

◑ 별첨4. 방청불허 조치에 대한 국민의견개진운동 제안서

◑ 별첨5. 쟁점사항 외국 유권자단체의 사례

<국감시민연대 기자회견문>

국감 방청권 보장은 참여민주의 기초

국감방청을 즉각 허용하고 시민단체의 평가활동을 보장하라

국감시민연대(경실련, 기윤실, 참여연대 등 39개 단체)의 국감 모니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난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여러상임위에서 방청행위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10월 1일 보건복지위가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요원을 국감장 밖으로 내몰고 방청을 불허했고, 10월 2일 재경위가 표결을 통해 21:3으로 재경위 방청불허를 결정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의원평가활동이 선거법상 단체선거운동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의원평가활동의 첫 시도라 할 수 있는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 활동이 일부 국회의원들과 몇몇 국회 지도층 인사들의 몰이해와 폐쇄적 태도에 의해 질식되어 가는 상황을 맞아 현 상황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의 방청불허와 법적 제재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국감시민연대의 국정감사평가활동은 유권자는 소외되고 민생현안은 뒤로 밀려나는 오늘의 국회 현실에 대한 시민자구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자신이 파견한 대표를 견제할 아무런 자구적 수단이 없는 유권자는 이미 유권자가 아닌 무권자이며 정치적 볼모일 뿐이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모든 의회활동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와 감시할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단체가 공신력을 걸고 밀착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은 시민운동의 당연한 의무이며 본연의 역할이다. 특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국감방청행위 자체도 불허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국회의 태도에 커다란 절망을 느낀다.

2. 실제로 민주적 참여정치의 기틀이 확립된 여러 정치선진국들에서는 상임위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방청이 보장되고 있으며, 의정감시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을 평가하여 best/worst로 나누어 공개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뒤처진 정치현실은 국회의정활동 내용을 계량화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에 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 첫 시도라 할 수 있는 국감시민연대의 방청-평가 활동은 그 시작부터 정치권의 완고한 비협조와 적대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여론재판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우리의 평가는 완벽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평가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 39개 단체의 의원평가가 우리가 평소 공익을 위해 활동해온 공신력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낡은 정치문화의 틀을 깨고 변화의 싹을 함께 키워나가기 보다는 이를 봉쇄함으로써  시민평가활동이 주는 당장의 곤혹스러움에서 벗어나는데만 집착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를 규탄한다. 한편 이 자리를 빌어 상임위원회의 부당한 방청권 봉쇄에 대해 합리적 태도를 보여준 보건복지위의 김홍신, 이성재 의원, 재경위의 김근태, 한영애 의원에 대해 심심한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3. 국감시민연대는 시민평가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어떤 방식의 평가가 정치발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 정치권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노력에 대해 몇몇 상임위는 이미 보장했던 방청권마저 회수하고 평가행위 자체를 봉쇄하고 말았다. 이는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참여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국회가 진정으로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평가방식에 대한 구구한 반론에 앞서 14개 상임위에 대한 방청권부터 전면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 국감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의 방청권 보장과 의정평가 공표권리의 보장에 관한 문제는 몇몇 시민단체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대립 혹은 타협으로 정리될 문제가 결코 아니며, 2000년을 앞둔 마지막 국회회기 기간에 국민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적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우리는 방청이 봉쇄된 모든 상임위에 대한 방청요청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방청을 불허하는 상임위의 국감현장에 대한 항의방문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시민모니터 활동 불허조치에 대한 국민의견개진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대전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우리의 정당한 방청평가활동을 계속 봉쇄한다면 국민을 의회 밖으로 내모는 국회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방청봉쇄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 의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규탄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999. 10. 4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직인생략)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시민협의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군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정감시단(경실련통일협회, 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기윤실,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시민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예총, 법률소비자연맹,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장애인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단체연합,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지구촌나눔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참대학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의원평가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국감시민연대의 입장

□ 시민단체가 의원을 평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국정감사에 대한 방청행위 및 평가행위는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알 권리, 감시할 권리, 의견표명의 권리)이며 시민단체 및 유권자단체가 조직적인 평가를 통해 유권자에게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일은 여러 정치선진국에서도 필수적인 유권자 행동방식의 하나로 활성화되어 있다.

- 국감시민연대의 방청을 원천봉쇄한 건교위 의원들이 질의시간에 휴게실에 나와 바둑을 두는 등 시민모니터나 평가활동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만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 평가의 전문성이 있는가?

- 모니터 단체들과 위원들은 수년간 관련 이슈들을 위해 활동해온 간사, 임원, 관련분야 전문가들로서, 수시로 상임위를 바꾸는 것이 정치문화로 고착되어버린 현 국회운영방식 하의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에 조금도 뒤쳐지지 않는다.

- 우리의 전문성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에 의한 의정행위 평가를 정착시키려는 첫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전문성 시비로 의정평가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찬성할 수 없다.

- 사실 전문성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도 반성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감시민연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5대 국회개원 후 99년 3월까지 국회의원들은 전후반기 상임위 이동을 제외한 통계로도 이미 550번의 상임위 변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의원 1인당 1.85회의 상임위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전공을 바꾸고 있음을 뜻한다. 상당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국감장에서 보좌관이 써준 원고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다.

□ 평가는 과연 공정한가?

- 일부의원들은 평가에 시민단체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국감시민연대가 취하고 있는 평가방식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악의적인 주장이다. 현재 시민단체가 의원평가에 사용하는 10개 가산점지표, 10개 감점지표는 의원의 주장이나 신념의 차이를 따지기보다는 질의의 치밀성이나 논리성, 적절성, 의정활동 태도 등을 점검하는 일종의 점검지표로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우려를 최소화시킨 것이다.

- 평가에 참가한 모니터 요원들은 오히려 지표적용의 객관성에 치우친 나머지 명확히 반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 추후 지표개선에 반영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지표 중에 □시민단체 제시 집중 모니터 과제 채택□에 가산점 1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이슈의 발굴□에도 역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설사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해서 감점되는 일은 없다.

- 물론 우리의 평가지표는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국감현장의 풍부한 변수들을 모두 계량화하기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할 망정, 국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하여 방청자체를 봉쇄하고 평가행위 자체를 질식시킬 성질의 것은 아니다.

□ BEST / WORST 등 의원들을 등급화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는가?

- 일부에서 BEST/ WORST 의원의 선정 및 공개적 발표는 오히려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의원들을 등급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정적들에 의해 악용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문제를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의정평가에서 등급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계량화, 수치화시키지 않고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권자들에게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최근 초등학생들에게도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예는 적절한 예가 아니다. 초등학생들은 누구를 대표하지도 않고 국가운명을 좌우할 결정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외국의 단체가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 BEST/ WORST 선정의 자의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정 평가주체의 특정한 평가기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각 단체는 BEST/WORST선정에 평가주체의 의지와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전제로 인식하고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 WORST발표는 그 민감성을 고려하여 자제하자는 제안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권위주의적 반유권자적 정치풍토에서 WORST발표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자구수단의 하나이다.

□ 시민단체는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

- 시민단체는 선거에 의해 당선되거나 탈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단체의 대표성은 그 단체의 공익성과 그 활동의 지속적 수행으로 형성된 공신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정 시민단체의 행위결과, 예컨대 BEST/WORST선정의 결과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그 단체의 공신력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 국감시민연대에 참여하는 40여개 단체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공익적 시민운동의 대표적 단체로 평가되어온 유수한 단체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아직 그 활동내역이 검증안된 단체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상임위별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평가에 임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공익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외국의 시민단체는 법안 표결성향 등 자의적 판단을 배제한 객관적 정보만 제공한다?

- 법안 표결 성향이 의원평가에 잘 쓰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가장 편리하고도 분명한 의정평가 방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 표결성향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겠다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더 큰 정치권의 반론에 부딪힐 것이다. 소신표결을 했던 이미경 의원이 당에서 쫓겨나고, 공천이 능력이 아닌 보스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며, 244명 의원이 서명한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지는 않고 있는 우리 정치상황을 생각해보라.

- 표결성향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 법률은 수백가지 법안 중 평가주체가 선정한 일부 법안만 해당되므로 법안선택주체의 가치기준이 개입된다. 따라서 특정주체가 자신이 가치관에 따라 선정한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 선정한 BEST/WORST결과를 □객관적 정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넌센스다.

□ 소수의 평가위원이 하루만의 평가로 BEST/WORST를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 각 언론사는 오늘의 선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날 그날의 의원평가를 보도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와는 다르지 않는가? 물론 다르다. 그러나 큰 언론과 중소언론이 있을 수 있듯이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 보도할 수 있다.

- 국감시민연대는 하루하루 평가하고 있지만, 상임위별 주요 피감기관 감사를 방청하고 매번 모니터 결과를 정리하므로 일회적인 평가는 아니다. 오늘의 WORST가 내일의 BEST가 될 수도 있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문서번호	국감연대-991004
수 신	박준규 국회의장님
발 신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담당자 : 이강준 간사 723-5302)
제 목	박준규 국회의장 면담 요청 건.
날 짜	1999 . 10 . 4. (월)

박준규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일시 및 장소 : 1999년 10월 4일(월) 오후 4시 , 국회의장실

1. 공론영역의 활성화와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규 국회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경실련, 기윤실, 참여연대 등 한국의 주요한 시민사회 39개 단체가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9월8일 발대식을 가진 뒤 국정감사 기간동안 시민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회의 비협조와 비민주적 폐쇄성으로 자유로운 시민모니터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회의의 부당한 방청불허조치를 철회하는데국회의장님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4. 이에 국감시민연대 공동대표단(참여연대 박상증대표, 여성단체연합 지은희대표, 기윤실 손봉호대표 등)에서는 10월4일(월) 오후 4시 국회의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면담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직인생략)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시민협의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군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정감시단(경실련통일협회, 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기윤실,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시민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예총, 법률소비자연맹,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장애인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단체연합,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지구촌나눔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참대학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국감시민연대 각 단체
발 신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제 목	국감 방청거부에 대한 국민행동 전개
날 짜	1999 . 10 . 2 . (총 2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국감시민연대 국감 방청 불허에 대한 국민행동을 제안합니다.

1.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정치개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를 수행하였으나 구태의연한 정치권의 국감 방청 불허로 인해 국감모니터를 중단하는 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2. 따라서 국감시민연대는 정치권의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횡포에 맞서며, 향후 진정한 정치개혁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민행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감 방청불허에 대한 국민행동 전개

- 국감 방청 불허조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에게 전화와 팩스, E-Mail을 통해 국민적 항의를 보내는 국민행동을 전개한다.

- 각 소속단체는 국민행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국회의 권위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행동을 조직한다.

- 사이버 공간 (국감사이버 등)을 통한 국민행동 전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여론조성을 통해 국감 방청 불허 부당성을 알린다.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직인생략)

국감 방청불허 국민행동

시민 여러분의 전화가

정치를 개혁합니다!

국감 방청불허는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 국정감사는 국민의 권리를 감시하는 행위로써 국민 누구나 방청이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감 방청을 불허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당찬 목소리를 보내는 국민행동에 동참합시다!!!

방청불허 관련 국회의원 연락처

소속 직위	이름	전화	팩스	E-Mail / homepage
국회의장	박준규	784-2186
(한) 원내총무	이부영	784-5025		www.assembly.go.kr/~bylee
(국) 원내총무	박상천	784-2186
(자) 원내총무	이긍규	784-1730		http://203.240.6.210:6060/introduction/chairman
건교위워원장	김일윤	788-2976	788-3523
국방위원장	한영수	784-3869		http://user.chollian.net/~hanysoo
보복위원장	김찬우	788-2919	788-3434
통외통위원장	유흥수	788-2456	788-3601	yoohs37@assembly.go.kr
재경위원장	김동욱	788-2433	788-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