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담당면 기자님
발 신	국감시민연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단체 (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경숙 간사 T. 2273-9535 )
제 목	9월 29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보도요청의 건
날 짜	1999. 10. 1

국감시민연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2273-9535 팩스:2273-9539/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9.29 문화관광부 국정감사모니터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선정결과

1. 언론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수)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발족식을 가졌으며, 시민이 원하는 국정개혁과제가 국감 과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14개 상임위별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중 문화관광위 모니터는 11개 단체(하단 참조)가 총 7일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실시([별첨 3] 참조)하게 되며, 9월 29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모니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 [별첨 1] 10월 1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 / 의원 Best 3 & 의원 worst 3

국감시민연대 문화관광위원회 모니터단

기윤실, 공개협,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시민연대(준), 민언련, 민예총, 법률소비자연맹,   언론개혁시민연합, 열림문화운동시민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흥사단 이상 11개 단체(가나다순)

발신 국감시민연대 문광위 모니터단체

제목 9월 29일 문광부 본부, 9월 30일 국정홍보처 국감 모니터 결과 보도요청의 건

날짜 1999년 10월 1일

문화부 피해가기 답변 일관, 문화정책 반개혁성 드러내

대표 집필 김용태 (민예총 사무총장)

규제 일변도의 문화정책을 추진해왔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면서 진흥위주의 문화정책을 표방하였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으며, 정부의 개혁적인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하지만 최근에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지배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을 통제하려 했던 낡은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난 29일 진행된 문화관광부(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문화관광부의 □개혁 의지□ 여부를 묻는 자리였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통합방송법 제정 지연 문제와 산하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반개혁적 인사조치였다. 박종웅(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통합방송법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하여 박지원 장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이번 회기 내 방송법을 반드시 제정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방송정책권을 통합방송위원회가 아닌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고, 이에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는 등  방송의 독립을 위한 통합방송법과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주장들이 대부분 제기됐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한 일련의 산하 기관장 선임 문제에서 드러난 문화부의 반개혁적 인사조치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신기남, 최재승(국민회의) 의원은 영화진흥위원장 박종국 씨와 국립현대미술관장 오광수 씨의 과거 전력에 대해 박 장관이 위촉 전에 보고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인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들로 전문성과 개혁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등용하겠다던 정부의 인사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밖에 문화예산 1% 확보가 갖는 의미 및 분배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 및 대책을 최희준(국민회의), 박성범, 조익현(한나라당) 의원 등이 질문했다. 이들은 증액된 예산이 문화산업 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순수문화예술 부문의 진흥과 관련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질문했다. 한편,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은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콜라텍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 청소년 단체의 예산 증액, 청소년처의 신설 등을 집중 추궁했다.

- 9월 29일 문광부 본부 국정감사 모니터

	의원명	질의 주제(요약)	총점	비고
BEST	박종웅	통합방송법 제정 지연에 대한 문광부 장관 책임추궁	5
BEST	신기남	영화완전 등급제 및 등급외 전용관 허용관련 법개정	4
BEST	최재승	산하기관 인사(영화진흥위원장, 현대미술관장)문제 자 료제시 집중 추궁	5
WORST	신상우	21세기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알맹이 없는 질문으로 일관	-1
WORST	임진출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정치 적 이해관계 대변	-2
WORST	강용식	문제가 있는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하여 문광부 편들 기 발언	-2

상임위명 ; 문광위원회

피감기관명 : 문화관광부 본부

모니터일시 : 9월 29일 10:00~23:50

모니터요원 및 모니터시간

김용태(민언련 사무총장)

권영준(언개연 사무차장)

김성일(민예총 문화정책연구원)

주영주(흥사단 본부 간사)

1. 질의 BEST 3 & 질의 WORST 3 선정결과

2. BEST/WORST선정 근거

지표 질의	Best 박종웅	Best 최재승	Best 신기남	Worst 임진출	Worst 강용식	Worst 신상우
가1) 새로운 이슈의 발굴			★
가2) 관련 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	★	★
가3) 사실관계 또는 핵심파악에 기초한 논리적 추궁	★	★	★
가4) 법령, 예산, 조치 등 대안에 지적			★
가5) 집중추궁 또는 추가질의	★	★
가6) 추가자료(2차 이상)요청에 기초한 질의
가7)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반박
가8) 현장조사
가9) 시민단체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요청	★	★
가10) 중점 모니터 과제 채택	★	★	★
감1) 차별성 없는 중복질의발언
감2) 이해관계 집단의 편파적 대변				×	×
감3) 의제 외 발언 또는 알맹이 없는 질문
감4) 저질 인신공격(반말 윽박지르기 등)						×
감6) 답변 미청취				×
감6) 봐주기식 질의					×
감7) 불필요 - 무책임한 자료요청
감8) 증인 미활용
감9) 잦은 이석 (5회 이상, 60분 이상 시)
감10) 불출석(자동 낙제점)
총계	5	5	4	-2	-2	-1

3. 질의 내용으로 본 베스트 질의 워스트 질의 선정근거

- 베스트질의 3 선정근거

1) 박종웅 의원(한나라당) : 통합방송법 제정 지연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입장을 집중 추구하다.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모니터과제를 수렴해 문광부 장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206회 임시국회 통합방송법 논의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문화관광부 장관과 국민회의 간사의원들이 모여 노정합의를 깨고 방송노조 간부들을 구속하자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통합방송법 제정을 포기하고 위성방송법을 별도 입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 현 방송체제로 정부여당이 방송을 장악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는 데 장관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박성범, 강용식, 최재승, 신기남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장관의 견해를 묻는 질의를 했으나 박 의원은 구체적 사실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이 돋보였다.

2) 신기남 의원(국민회의) :  영화완전등급제 및 등급외 전용관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다.

문화예술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영화완전등급제 및 영화 등급외전용관 허용을 소신있게 질의해 문광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이 문제는 문화예술계가 창작표현의 자유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으로 이번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 정책과제로도 선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신 의원의 질의를 통해 영화진흥법의 개정으로 문화개혁의 진일보한 답변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3) 최재승 의원(국민회의) : 영화진흥위원장, 현대미술관장 등 반개혁적 인물의 산하기관 인사를 집중 추구하다.

이번 문광부 국감에서 산하기관 인사문제는 박성범 의원, 신기남 의원 등 다른 여야 의원들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최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박종국 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개혁적이지 못한 부당한 인사임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이 질의에 대해선 문광부 장관이 선정 배경 등 구구한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한 채 향후 산하기관 인사에서 개혁성이나 전문성 등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다.

- 워스트 질의 3 선정근거

1) 신상우 의원(한나라당) :  21세기 문광부 문화정책에 대해 알맹이 없는 질의로 일관했다.

첫 질의에 나선 신상우 의원은 21세기 문화정책과 관련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자신의 소견을 늘어놓는 식으로 질의를 일관해 국정감사의 취지를 흐렸다. 그후 다른 추가 질의도 없었고, 국감기간 중 내내 자리를 비웠으며, 문광부 장관의 답변도 듣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

2) 임진출 의원(한나라당)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다.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과 관련해 선심성 예산 지원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질문이 특정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어 국감의 본질보다는 정치공세로 일관한 데 대해 워스트 질의에 포함시켰다.

3) 강용식 의원(한나라당) : 문제가 있는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하여 문광부 편들기 발언을 하다.

이번 문광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산하기관 인사문제를 추궁했으나 강 의원만이 관련 인사에 문제는 없다는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개혁적이고 비전문적인 문화부 산하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데 반한 것으로 워스트질의로 꼽았다.

4. 의원 BEST 5 & 의원 WORST 3 선정결과

		가 산 항 목 (／)											감 점 항 목 (１)											총점
		1	2	3	4	5	6	7	8	9	10	계	1	2	3	4	5	6	7	8	9	10	계
Best	박종웅		4	3	1	1				3	3	15		2									2	13
	신기남	2	3	4	2						2	13												13
	최재승	2	3	1	1					1	2	10												10
worst	신상우														1		1						-2	-2
	임진출	1	3	1								5		2			2						-4	1
	강용식		4	1							1	6		3				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