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담당면 기자님
발 신	국감시민연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단체 (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경숙 간사 T. 2273-9535 )
제 목	9월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보도요청의 건
날 짜	1999. 9. 30

국감시민연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2273-9535 팩스:2273-9539/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1. 언론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수)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발족식을 가졌으며, 시민이 원하는 국정개혁과제가 국감 과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14개 상임위별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모니터는 8개 단체(하단 참조)가 총 7일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실시([별첨 3] 참조)하게 되며, 9월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니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4. 이에 첫 모니터 결과를 [별첨 1, 2]와 같이 송부하오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첨 1] 9월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 Best 질의3 & Worst 질의3

[별첨 2] 보건복지위원회 모니터 집계표

[별첨 3] 보건복지위원회 모니터 일정표

국감시민연대 보건복지위원회 모니터단

경실련,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장애인연맹, 참여연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상 8개 단체(가나다순)

[별첨 1] 9월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Best 질의3 & Worst 질의3」선정결과

상임위명	보건복지위원회
피감기관명	보건복지부
모니터 일시	1999년 9월 29일 10:00-23:40
모니터요원 및 모니터시간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0-15:30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15:00-23:40 홍춘택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17:00-23:40 노주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부장) 10:00-23:40 정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11:00-23:40

■ 낙제의원(평가에서 제외함) : 장영철 의원(국민회의)

<사유>

1. 오후 5시 이후에 출석.

2. 차별성없는 중복질의만 2개 발언.

(1) 중복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

(2) 중복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

■ 가산점·감산점 지표로 본 「Best 질의3 & Worst 질의3」선정근거

<Best 질의3>

(평점 10점 만점 기준)

	의원명	질의주제 및 선정근거	평점
Best 1	김홍신	사회복지시설 강제불임사건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증인확보 등 풍부한 내용에 근거한 질의를 하다.	8
Best 2	김홍신	학대나 폭력으로 인한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문제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풍부한 자료와 함께 제기하다.	6
Best 3	이성재	병원 내 건강보조식품 판매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집중 질의와 추가질문을 통해 대안마련을 촉구하다.	5

<Worst 질의3 (무순위)>

(평점 10점 만점 기준)

	의원명	질의주제 및 선정근거	평점
Worst 1	오양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일부 이해집단에 편파적 발언을 하다.	-2
Worst 2	정의화	이미 합의가 끝난 의약분업에 대해 거부발언을 하여 입법의 주체로써 무책임한 발언을 하다.	-2
Worst 3	김인곤	구체적 자료제시없이 신설 의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한의학계에 유리한 편파적 발언을 하다.	-2

■ 가산점·감산점 지표로 본 「Best 질의3 & Worst 질의3」선정근거

지표 질의	Best 1 김홍신의원	Best 2 김홍신의원	Best 3 이성재의원	Worst 1 오양순의원	Worst 2 정의화의원	Worst 3 김인곤의원
가1) 새로운 이슈의 발굴
가2) 관련 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	★	★	★
가3) 사실관계 또는 핵심파악에 기초한 논리적 추궁	★	★	★
가4) 법령, 예산, 조치 등 대안에 지적	★	★	★
가5) 집중추궁 또는 추가질의	★	★	★
가6) 추가자료(2차 이상)요청에 기초한 질의	★		★
가7)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반박	★
가8) 현장조사	★
가9) 시민단체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요청		★
가10) 중점 모니터 과제 채택	★	★
감1) 차별성없는 중복질의 발언					×
감2) 이해관계 집단의 편파적 대변				×	×	×
감3) 의제 외 발언 또는 알맹이 없는 질문				×		×
감4) 저질 인신공격 (반말, 윽박지르기 등)
감5) 답변 미청취
감6) 봐주기식 질의
감7) 불필요 - 무책임한 자료요청
감8) 증인 미활용
감9) 의사진행 방해
감10) 불출석 (자동 낙제점)
총 계 (가산점 수-감산점 수)	8	6	5	-2	-2	-2

·Best 1  : [별첨 1] 김홍신 의원 질의 자료 참조

·Best 2  : [별첨 2] 김홍신 의원 질의 자료 참조

·Best 3  : [별첨 3] 이성재 의원 질의 자료 참조

·Worst 1 : [별첨 4] 오양순 의원 질의 자료 참조

·Worst 2 : [별첨 5] 정의화 의원 질의 자료 참조

·Worst 3 : [별첨 6] 김인곤 의원 질의 자료 참조

■ 질의내용으로 본 「Best 질의3 & Worst 질의3」선정근거

<BEST 질의3 선정근거>

1.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 사회복지시설 강제불임사건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증인확보 등 풍부한 내용에 근거한 질의를 하다.

사회복지시설 강제불임사건을 접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고, 증인을 확보하여 국정감사에 출석시켰다. 또한 피감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조사계획까지 집중 추궁하여 확인을 받았다.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의 중점 모니터 과제를 채택하여 해당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등 김 의원의 질의는 풍부한 내용에 근거한 질의로 평가되었다.

2.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 학대나 폭력으로 인한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문제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풍부한 자료와 함께 제기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어린이 성폭력의 문제를 매우 잘 다루었다. 학대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구체적 자료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대안으로써는 피해자보호시설의 확충과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상담전문가의 참여, 상담기관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와 수사 전과정에서 격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 조사를 통해 풍부한 내용에 근거한 질의를 하였다.

3. 이성재 의원(국민회의) : 병원 내 건강보조식품 판매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함으로써 대안마련을 촉구하다.

병원에서 일어난 사기적 의료행위와 처방으로서의 건강보조식품판매행위에 대한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집중 질의와 추가 질문 등을 통해 그 위법성을 밝혀내고 복지부에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 의지로 이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며 해당 병원에 대한 감사와 병원의 진료 기록 등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위법사실을 감독할 것과 그 시기를 약속받아냈다.

<Worst 질의 3 선정근거>

1. 오양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일부 이해집단에 편파적 발언을 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원칙과 기준, 그리고 배분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 제기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일부집단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었음이 (동료)의원에 의해 지적되었고, 그 후에도 막무가내로 우기듯이 문제제기를 지속하여 국정감사의 질의를 하는 의원으로서 기본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2.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 이미 합의가 끝난 의약분업에 대해 거부발언을 하여 입법의 주체로써 무책임한 발언을 하다.

정의화 의원은 의약분업 추진에 대하여 현 상태의 추진은 뻔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단계적 분업 실시, 지역 특성별 시범사업 실시, 의약품 관련 교육을 교과 과정에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화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이미 98년 의료개혁위원회와 99년 의약분업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은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정의화 의원도 있었음)가 만장 일치로 결의한 사항인데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약 양 단체가 합의한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은 입법의 주체로서 또한 행정부의 감시자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3. 김인곤 의원(국민회의) : 구체적 자료제시없이 신설 의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한의학계에 유리한 편파적 발언을 하다.

김인곤 의원은 한의학의 세계 시장 진출 방안과 무차별적인 의대 신설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신설한 의대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 없이 막연한 발언을 반복(어딘지 거명하지도 않은 채 한 번 가보면 안다는 식의 발언)하였으며, 그것이 한의학의 세계화 문제가 가지는 연관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신이 발언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준비 안 된 국정 감사의 대표적인 질의라 판단하였다.

[별첨 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모니터 집계표

		가 산 항 목 (／)											감 점 항 목 (１)										총점
		1	2	3	4	5	6	7	8	9	10	계	1	2	3	4	5	6	7	8	9	계
김찬우(한)		상 임 위 원 장											상 임 위 원 장
한 나라당	황규선	3	5	6		1					1	16		1								1	15
	김정수		1			1		1			1	4			1							1	3
	김홍신		3	5	2	5	2	3	1	1	3	25										0	25
	박시균		1	1		1						3		1			1					2	1
	오양순		1									1		1	3				1			5	-4
	정의화		4	3	1	1					1	10	2	1	1							4	6
	황성균		1	1	1	1					2	6		2								2	4
	소계
국민회의	김명섭	1	1	1								3			1							1	2
	김인곤	1	5	6	3							15		1	1							2	13
	손세일		2	2							1	5	1		3							4	1
	이성재	2	6	7	4	3	1		1			24										0	24
	장영철
	조성준		2	2	1	1		1			1	8			2							2	6
	소계
자민련	어준선		2	3	3							8		2	2							4	4
	노승우	1	4								2	7		2								2	5
	소계
빈 도		8	38	37	15	14	3	5	2	1	12	135	3	11	14		1		1			30

[별첨 3] 보건복지위원회 모니터 일정표

일 자	대 상 기 관	모니터 단체
9. 29(수) 10:00, 동회의실	보건복지부	·김연명 (참여연대, 상지대 교수) ·노주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부장) ·정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9. 30(목) 10:00, 동회의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박병상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운영위원, 011-9720-5749) ·이혜경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간사, 016-288-3318) ·이선규 (경실련 정책실 간사, 016-433-4156)
10. 1(금) 10:00, 동회의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연명 (참여연대, 상지대 교수) ·이태수 (참여연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김미영 (경실련 간사)
10. 4(월)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0. 5(화)	국립의료원 국립서울정신병원
10. 6(수)	경기도
10. 7(목)	강원도
10. 8(금)	울산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
10.12(화)	대한결핵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나관리협회
10.13(수) 10:00, 동회의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김미영 (경실련 간사)
10.14(목) 10:00, 동회의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박병상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운영위원) ·이혜경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간사)
10.15(금) 10:00, 동회의실	보건복지부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용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운영자문위원) ·염영옥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보호관찰소 약물남용센타 상담실장) ·김신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미영 (경실련 간사)
10.18(월) 10:00, 국회	보건복지부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설일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운영자문위원) ·강민정 (복지개혁시민연합 간사) ·정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김미영 (경실련 간사)

* 모니터요원이 2명 이상인 날은 오전/오후로 교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