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단(담당 : 안수경 간사 :2275-4860, 우필호 간사 : 723-5302)
제 목	국방위의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방청불허에 대한 항의서한 건
날 짜	1999 . 9 . 29 . (총 5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보  도  자  료

국감시민연대, 국회 국방위에  □항의서한 □ 전달

-국감 방청 불허는 국민의 알권리 부정 및 국방행정의 투명성 요구에 대한 거부

1.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단은 29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방청불허에 대한 □항의서한□을 한영수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 국감시민연대는 국회 국방위가 □국방부는 민간인 통제시설이며, 국감장에 나오는 장성급 인사들 그 자체로 보안사항이므로 국가안보기밀사항의 보안유지를 위해 방청을 불허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정은 물론 새정부가 천명하기도 한 국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국방개혁과제를 국민의 대의기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국감시민연대는 또 □국방위 국감이 비록 국가안보를 다루는 분야라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히 관련돼 있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영역인 만큼 불가피한 보안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방위 국감 전체에 대한 방청 요청이 아닌, 극비 사안인 비공개 사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방청 허용을 주장하는 것임에도 국회 국방위가 국감 방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음습한 밀실에서 시민감시의 화살이 비껴가기만을 바라는 일부 국방관료의 낡은 반개혁적 사고방식에 영합한 결과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4. 국감시민연대는  앞으로 국방위 국감 방청이 계속 거부될 경우 집회와 인터넷 등을 통한 항의시위를 강력히 벌여나갈 방침이다.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단

(경실련통일협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별첨 1. 항의서한

※	이 자료는 http://www.ngokorea.org에도 올라갑니다.

◑별첨 1. □99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발족선언문

□□99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발족 선언문□

-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

지금까지 국민은 국회 의정활동의 관람자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해 발언하거나 참여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 왔다. 오늘 우리 39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선언하고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를 발족하여 국회를 유권자들의 것으로 되찾기 위한 유권자들의 자구적 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21세기를 앞둔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이다. IMF위기를 맞은 나라의 숱한 개혁현안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의결하고 국정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히려 당리당략에 얽매인 낡은 정치행태로로 말미암아 사회개혁의 병목지대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다가온 정기국회에서도 국회가  맡겨진 국민의 대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적체된 사회개혁의 현안들을 여야정치인들과 정부 각부처에 상기시키고 이 과제들과 관련하여 국회의 국검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해 나섰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집행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국정감사기능이 복원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수준은 의례적인 통과의례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준비하는 의원이 드물었고, 발언록을 채우기 위한 내실없는 보여주기식 장광설,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자료요청과 질의내용, 자신의 질의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좌관들이 작성해준 질의서를 낭독하는 의원 등 무성의한 국정감사태도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 역시 납세자들을 대신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필요한 자료의 제시 회피, 의례적이고 일회적인 답변에 급급한 기관장, 후속조치 및 보고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국정감사는 이 감사행위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을 소외시킨 채 무책임하고 의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국정감사장을 요식행사가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로 만들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40개의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국정감사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 반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민행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40개 단체는 사전에 발표한 과제들이 국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의원들과 협의하는 한편, 각상임위별로 모니터팀을 구성해 국정감사를 시민의 눈으로 하고 의원들과 정부의 질의답변태도를 평가해 일일보고서를 작성, 이를 언론과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 스스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분별하고 행정부의 정책수행여부를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의원의 출석률이나 발언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년의 정량평가의 한계를 넘어, 상임위별 정책 과제에 대한 의원과 정부 각 기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각 과제를 제기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후속조치까지 모니터함으로써 국감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유권자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국회, 국민을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를 만드는 힘은 주권의 소중함을 자각한 시민의 행동의 힘이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40개 단체의 국감모니터 연대활동이 국회와 정부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대한 시민행동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것을 확신한다.

◑별첨 2. 국감시민연대 정책과제 (1차)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정책과제□(1차)

1. 법제사법위원회

1) 사법분야에서의 시민인권보장과 검찰 중립성 확보의 현황과 대안

2)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문제점

3)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변호사 강제주의도입의 문제점

2. 정무위원회

1)삼성자동차 부채처리과정에서의 금감위의 입장과 역할

2)변호사보수 자율화로 인한 변호사 보수의 폭등 문제

3)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 진행상황

3. 재정경제위원회

1) 재벌개혁 진행 정도

2) 국세청의 탈세 근절의지와 실행방안

3) 국세청의 최근 5년간 국세결손처분 내역

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 해외동포의 법적 지위 : 재외동포법의 국회통과로 인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의 문제

2) 대북포용정책의 일관성

3) 통일교육지원법: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시민단체의 통일교육지원방안

5. 국방위원회

1) 국방5개년 개혁과제 추진상황과 문제

2) 군복무자의 안전실태와 복지개선 현황-군사고의 현황과 대책

3) 무기도입 관련 비리-K1 탱크 CN235 수송기 도입 비리 의혹

6. 행정자치위원회

1) 제2차 정부조직개편관련 사항

2) 자치체 2단계 구조조정관련 사항

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련 문제

7. 교육위원회

1) 교육재정GNP 6%확보방안

2) 국사 편찬 및 중·고교 국사 교육의 문제점

3) BK 21(두뇌한국21) 사업□의 문제점

8. 과학기술통신위원회

1)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안정성문제

2) 변리사의 특허소송 제안문제

3) 양산단층대 인근에서의 핵발전소 추가건설문제

9. 문화관광위원회

1) 청소년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편중도의 문제

2) 외국인여성의 성산업으로 유입에 대한 관리실태

3) 문화재청의 문화재 파괴

1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 농수산물 유통개혁에 따른 문제점

2) 협동조합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

3) WTO차기 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책

11. 산업자원위원회

1) 산자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및 가격정책

2)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한전민영화

3)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의 경제/환경적 타당성

12. 보건복지위원회

1)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국가지원 및 차등보육료 도입문제

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 및 감호위탁 문제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예산 집행문제

13. 환경노동위원회

1)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현황과 문제점

2) 노사정위원회 활동 평가와 실질화 방안

3) 전자파 인체보호 대응 마련

14. 건설교통위원회

1) 4차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다시 세워야 한다.

2) 그린벨트 전면해제 방침의 재고

3) 댐건설 정책의 재고-댐건설 위주의 물정책은 전환되어야 한다.

◑별첨 3. 각 상임위별 소속단체 및 연락처

	상임위원회	모니터단체	실무담당자	연락처(전화/팩스)	간사단체(전화/팩스)
1	법제사법위원회	경실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법개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영재 백미순 윤소라 정주연	757-7380/7382 723-5302/5055 523-8760/585-9228 2237-1024-7/1028	경실련/참여연대 757-7380/7382
2	정무위원회	경실련 법률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김영재 윤소라 김은영	757-7380/7382 523-8760/585-9228 723-5302/5055	법률소비자연맹 523-8760/585-9228
3	재정경제위원회	경실련 참여연대 조세팀	김영재 홍일표	757-7380/7382 723-5302/5055	경실련 757-7380/7382
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경실련통일협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지구촌나눔운동 법률소비자연맹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차승렬부장 오왕진 최중혁 윤소라 윤지열 이윤주 김익수/손동주	757-7380/7382 3673-3825/3673-3828 747-7044/7046 523-8760/585-9228 734-7070/734-8770 2637-9061 508-3700/508-2032	경실련통일협회 757-7380/7382 법률소비자연맹 523-8760/585-9228
5	국방위원회	군예산낭비방지를위한의정감시단 (경실련통일협회,여성단체연합,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참여연대,평화인권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차승렬,최성미,김학묵,이태호/우필호,박진홍,안수경/김연수)	2264-8649/2275-486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264-8649/2275-4861
6	행정자치위원회	경실련 법률소비자연맹 행정개혁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한국여성민우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김영재 윤소라 김문희 박은호 박진경 남지회	757-7380/7382 523-8760/585-9228 743-6750/6890 708-4855/4859 737-5763/737-5766 786-3385/786-3387	행정개혁시민연합 743-6750/6890
7	교육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도서관운동연구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참대학운동본부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서영리 박유희/임학림 구진주 서성철 윤소라 이혜연 이월녀 이은미 김익수/손동주	790-3153□4/798-6094 766-2597/2599 2237-1024-7/1028 736-4340-1/4383 523-8760/585-9228 3273-2172 3285-0997/873-0997 016-341-9189 508-3700/508-2032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의 790-3153/798-6094
8	과학기술통신위원회	녹색연합 법률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환경운동염합	이소영 윤소라 이혜경 한성숙	747-8500/766-4180 523-8760/585-9228 723-9581/5055	녹색연합 747-8500/766-4180
9	문화관광위원회	기윤실 흥사단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민예총 문화개혁시민연대(준) 도서관운동연구회 법률소비자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백현종 주영주 고동실/노연희 서성철 김성일 김성일 이혜연 윤소라 권영준 김시창 김익수/손동주	871-7487/883-2177 2237-1024-7/1028 708-4181~3/4186 736-4340-1/4383 739-6851-2/6853 016-695-6059 3273-2172 523-8760/585-9228 732-7076(F)/7077(O) 714-4562/1255 508-3700/508-203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708-4181~3/4186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1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녹색연합 경실련 농업개혁센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김태호 이재덕 장지영	747-8500/766-4180 3401-6543/6549	녹색연합 747-8500/766-4180
11	산업자원위원회	녹색연합 법률소비자연맹 환경운동연합	석광훈 윤소라 한성숙	747-8500/766-4180 523-8760/585-9228	녹색연합 747-8500/766-4180
12	보건복지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복지개혁시민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서울장애인연맹	박순철 이경숙 김영재 정주연 이영실 정현숙 송병화 이석구	723-5302/5055 2273-9535/9539 757-7380/7382 2237-1024-7/1028 722-1148/1149 708-4181~3/4186 2631-2510/841-8835 447-0277/447-0276	여성단체연합 2273-9535/953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3	환경노동위원회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정의연대 서울장애인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김타균/홍욱표 이경숙 김영재 이윤주 황순원/한춘수 박석동 박홍신 이석구 박진경 이상훈	747-8500/766-4180 2273-9535/9539 757-7380/7382 2637-9061 745-4033/708-4281 587-8997/587-8998 708-4747/708-4520 447-0277/447-0276 737-5763/737-5766	녹색연합 747-8500/766-4180
14	건설교통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법률소비자연맹 환경정의연대 녹색연합 교통장애인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임지애 박은호 윤소라 박홍신부장 허 욱 송병화 남지회	735-7000/2515 708-4855/708-4859 523-8760/585-9228 708-4747/708-4520 747-8500/766-4180 2631-2510/841-8835 786-3385/786-3387	환경운동연합 735-7000/2515

◑별첨 4. 국감시민연대 경과보고

□'99국정감사 모니터 연대회의 경과보고□

6월 21일 99국정감사 모니터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최초 제안(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가의사표시단체 16개단체

6월 24일  국정감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국회의원대상)

~7월 1일  설문대상인원 289명(운영위,정보위,보궐선거의원,국무총리제외)

설문응답의원 138명(47.8%)

국민회의 40명, 한나라당 64명, 자민련 21명, 무소속 12명

7월 7일 제1차 연대회의

국감 시민연대에서는 각 단체가 선정한 개혁의제를 중심으로 질적인 평가를 시도

7월 14일 제2차연대회의

회의참가 14개단체 (공동모니터단 참가희망 23개단체)

참가단체의 전문성을 고려, 모니터 대상 상임위원회 배정 및 상임위별 간사단체 선정

국정감사 사업 전체에 대한 분담금으로 단체별 5만원을 부담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내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이버국감□ 운영

8월 11일 참가단체 교육 및 제3차 연대회의

□국정감사의 이론과 실재□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장인식 심의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단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정리

8월 25일 4차 연대회의

희의참가 24개단체 (공동모니터단 참가희망 38개단체)

연대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실련,기윤실,참여연대가 공동사무국 구성

국감 시민연대 웹사이트는 "www.ngokorea.org"을 이용

9월8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발족식

8월 30일 공동 사무국 회의

추석전 15일경에 국감연대 상임위별 정책과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추석후 세미나 개최 (국감 제도개혁안, 외국의 의정감시활동 등)

9월 2일 상임위별 간사단체 회의

국정감사 정책과제는 발대식 이후 9월15일경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국감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모니터를 위한 세미나 진행

1차 상임위 간사단체의 세미나 : 9월 8일 16시 참여연대 강당

99국감연대의 공식 명칭은 □99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약칭 □국감시민연대□)

9월 8일 99국정감사 시민모니터단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9월8일(수)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