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국감시민연대 (담당 : 이태호 공동사무국장 : 723-5302)
제 목	의원평가 기준 및 모니터 담당자 발표 기자회견
날 짜	1999 . 9 . 28 . (총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보  도  자  료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의원평가 기준 및 모니터 담당자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후, 각 상임위원장실 방문 협조요청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기자실

1. 지난 9월 8일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4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감사 의원평가 기준(별첨 1)□과 □모니터 참가자 명단(별첨 2)□을 발표하고, 이를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2. 이날 국감시민연대는 의원평가 방향과 관련, 국감모니터 6대 방향, 20개 평가항목을 공개했다. 6대 모니터 방향은 1)사전준비의 철저성, 2)질의의 전문성, 3)질의의 적절성, 4)질의의 대안성 또는 책임성, 5)질의태도의 성실성, 6)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성이며,  이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국감질의 10개 가산평가 항목, 바람직하지 않은 국감질의 10개 감점 항목 등 총 20개 평가항목 마련, 개별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3. 국감시민연대는 이같은 가산점-감점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매일 상임위원별 평가 집계표를 공개하는 한편, BEST질의3 / WORST질의3를 선정, 그 근거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며, 피감기관별로도 같은 내용의 평가자료를 정리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20개 평가항목별로 누적빈도를 조사하여 표준화점수방식에 의한 분석도 시도할 예정이다. 평가기준표 작성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4. 국감시민연대가 또 이상의 평가지침에 따라 국정감사활동을 평가할 상임위별 모니터 담당자 170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단체의 상근 활동가와 임원, 교수·변호사·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망라되어 있다.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총장(국방위),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건교위), 윤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권한대행(교육위), 권영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차장(문광위), 이경숙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보건복지위), 한인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법사위), 장하성 고려대 교수(정무위), 신대균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행자위), 염태영 녹색연합 정책위원(환경노동위) 등이다.

5. 기자회견 후, 국감시민연대 대표단은 28일 오전까지 방청권 교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원장실 방문을 통해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별첨1. 국정감사 의원평가 기준표

◑ 별첨2. 국정감사 모니터 참가자 명단

※문의 : 경실련(고계현: 757-7380), 기윤실(양세진: 871-7487), 참여연대(이태호:723- 5302)

※	이 자료는 http://www.ngokorea.org에도 올라갑니다.

별첨1. 국정감사 의원평가 기준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1999. 9. 29.

1. 모니터 6대 방향

- 사전 준비의 철저성

- 질의의 전문성

- 질의의 적절성

- 질의의 대안성 또는 책임성

- 질의태도의 성실성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성

2. 측정방식

- 가산점 vs 감점 방식

- 바람직한 국정감사 질의 평가지표 10개항 선정 가산 포인트 부여

- 바람직하지 않은 국정감사 질의 평가지표 10개항 선정 감점 포인트 부여

3. 측정지표

<가산점 지표>

1) 새로운 이슈의 발굴

2) 관련 자료 및 사례의 인용

3) 사실관계 및 문제핵심 파악 등 논리적 추궁

4) 법령, 예산, 조치 등 대안에 지적

5) 집중추궁 및 추가질의

6) 추가자료 (2차 이상)요청에 근거한 질의

7)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반박

8) 현장조사

9) 시민단체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요청

10) 국감연대 제시 중점 모니터 과제 채택

<감점 지표>

1) 중복질의 발언 (서면질의의 중복의 제외)

2) 이해관계 집단의 편파적 대변

3) 의제 외 발언, 또는 알맹이 없는 질문

4) 저질 인신공격 (반말, 윽박지르기, 저질인신공격)

5) 질의시간 비준수

6) 답변 미청취

7) 봐주기식 질의

8) 불필요 - 무책임한 자료요청

9) 출석한 증인의 미활용

10) 의사진행 방해

4. 평가 방법

○ 의원질의별 모니터 요령

- 각 질의항목(주제)별로 가산점 혹은 감점 요인 발생시 의원별 모니터 용지에 체크

(별지서식 1 참조)

- 한 질의항목(주제)에 연관된 2개 이상의 질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한 질의로 간주

- 질의를 □충실하게□ □많이□ 한 경우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 한 질의 항목(주제)당 동일항목에서 2개의 가산점 혹은 감점을 줄 수 없음

- 두 명이 모니터로 들어가더라도 (상의해서) 한 개의 모니터 용지 작성

-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

- 모니터 용지의 메모란에 해당의원의 질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 기타 특기사항도 정리

○ 상임위원별 일일 평가 집계 방법

- 해당일의 해당의원의 가산점 분포, 감점 분포, 총계를 아라비아 숫자로 정리

(별지서식 2 참조)

- 일일평가 외에 피감기관별 최종평가를 같은 양식으로 정리

(하루만에 국감이 끝나는 피감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BEST질의, WORST질의의 선정

- 매일 가산점, 감점 합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질의 3개를 BEST질의로 선정

- 매일 가산점, 감점 합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질의 3개를 WORST질의로 선정

○ 평가내용의 정리 및 공개 방법

- 익일 정오까지 다음의 세가지 평가문서를 작성, 언론에 공개

- □ 상임위원별 일일 집계표(별지서식 2 참조)공개

- □ BEST질의3- WORST질의3 (별지서식 3 참조)

- □ 전일의 모니터 보고서 (별지서식 4 참조)

- 피감기관별로도 별도로 □□□항의 평가문서를 정리, 공개(하루 이상 피감기관에만 해당)

○ BEST질의3- WORST질의3의 공개방법 (별지서식 3)

- 선정된 질의별 선정근거 자료를 작성 (평가요약 / 별첨 - 관련 질의서 사본)

- BEST질의, WORST질의를 한 의원과 질의의 핵심주제를 요약 정리

- 선정된 B질의 혹은 W질의의 평점을 표기할 때, 가산점을 ★표로, 감점을 X, 가감총계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 해당의원의 해당질의서를 별첨자료로 첨부

○ 일일 모니터 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4)

- 매일의 모니터 총평을 서술형식으로 정리 (A4 2매 내)

- 이 모니터는 가산점-감점 방식의 평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전반적인 국감상황을 스케치함으로써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보완적인 모니터 보고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임

- 모니터 보고서는 다음의 필수요소를 포함해야

□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가? 핵심적인 것 1-2개

□ 무엇이 밝혀졌는가? 핵심적인 것 1-2개

□ 답변태도는 어떠했는가? / 답변태도에서 특기사항은 무엇인가?

□ 이걸 더 캐내야 한다.

□ 베스트질의 3 / WORST질의 3는 무엇인가?

□ 의사진행이나 국감장 분위기에서 특기사항은 무엇인가?

<별지서식 1> 의원별 모니터 용지

□일시	1999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오전/오후)   시    분

□상임위명	위원회

□피감기관명	(총   일  중   째날)

□모니터대상	의원

□모니터책임(단체 및 기구명)

지표 질의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빈도
가1) 새로운 이슈의 발굴
가2) 관련 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
가3) 사실관계 또는 핵심파악에 기초한 논리적 추궁
가4) 법령, 예산, 조치 등 대안에 지적
가5) 집중추궁 또는 추가질의
가6) 추가자료(2차 이상)요청에 기초한 질의
가7)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반박
가8) 현장조사
가9) 시민단체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요청
가10) 중점 모니터 과제 채택
감1) 중복질의발언 (서면중복질의는 해당되지 않음)
감2) 이해관계 집단의 편파적 대변
감3) 의제 외 발언 또는 알맹이 없는 질문
감4) 저질 인신공격 (반말, 윽박지르기 등)
감5) 질의시간 비준수
감6) 답변 미청취
감7) 봐주기식 질의
감8) 불필요 - 무책임한 자료요청
감9) 증인 미활용
감10) 의사진행방해
총계

□기타 정리사항

1. 질의내역 (서면질의 포함)

위 모니터 용지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질의항목별 주제를 정리하시오

2. 특기사항

<별지서식 2>    재정경제위원회 (일일/기관별) 모니터 집계표

□일시	1999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오전/오후)   시    분

□상임위명	위원회

□피감기관명	(총   일  중   째날/전체)

		가 산 항 목 (／)											감 점 항 목 (１)											총점
		1	2	3	4	5	6	7	8	9	10	계	1	2	3	4	5	6	7	8	9	10	계
김동욱(한)		상 임 위 원 장											상 임 위 원 장
한 나라당	나오연
	김재천
	김종하
	김찬진
	박명환
	박종근
	박주천
	徐廷和
	심정구
	안택수
	이상득
	이응선
	최형우
	소계
국민회의	박정훈
	김근태
	김인영
	김충일
	이재명
	임채정
	장재식
	정세균
	정한용
	한영애
	소계
자민련	정일영
	변웅전
	이긍규
	정우택
	지대섭
	소계
무	한이헌
빈도

□모니터책임(단체 및 기구명)

<별지서식 3>      위원회(일일/피감기관별) BEST질의3 & WORST질의3

□모니터일시	1999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오전/오후)   시    분

□상임위명	위원회

□피감기관명	(총   일  중   째날/전체 )

□모니터책임(단체 및 기구명)

	의원명	질의 주제(요약)	총점	비고
BEST
BEST
BEST
WORST
WORST
WORST

<BEST/WORST선정 결과>

<BEST/WORST선정 근거>

지표 질의	B	B	B	B	B	B	W	W	W	W	W	W
가1) 새로운 이슈의 발굴
가2) 관련 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
가3) 사실관계 또는 핵심파악에 기초한 논리적 추궁
가4) 법령, 예산, 조치 등 대안에 지적
가5) 집중추궁 또는 추가질의
가6) 추가자료(2차 이상)요청에 기초한 질의
가7)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반박
가8) 현장조사
가9) 시민단체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요청
가10) 중점 모니터 과제 채택
감1) 중복질의발언 (서면중복질의는 해당되지 않음)
감2) 이해관계 집단의 편파적 대변
감3) 의제 외 발언 또는 알맹이 없는 질문
감4) 저질 인신공격 (반말, 윽박지르기 등)
감5) 질의시간 비준수
감6) 답변 미청취
감7) 봐주기식 질의
감8) 불필요 - 무책임한 자료요청
감9) 증인 미활용
감10) 의사진행 방해
총계

별첨 1)	의원 질의 자료

별참 2)	의원 질의 자료

별첨 3)	의원 질의 자료

별첨 4)	의원 질의 자료

별첨 5)	의원 질의 자료

별첨 6)	의원 질의 자료

<별지서식 4>               위원회 (일일/기관별) 모니터 보고서

□모니터일시	1999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오전/오후)   시    분

□상임위명	위원회

□피감기관명	(총   일  중   째날 / 전체)

□모니터책임(단체 및 기구명)

<필수 정리 사항>

□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가? 핵심적인 것 1-2개

□ 무엇이 밝혀졌는가? 핵심적인 것 1-2개

□ 답변태도는 어떠했는가? / 답변태도에서 특기사항은 무엇인가?

□ 이걸 더 캐내야 한다. /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베스트질의 3 / WORST질의 3는 무엇인가?

□ 의사진행이나 국감장 분위기에서 특기사항은 무엇인가?

별첨2. 국정감사 모니터 담당자 명단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1999. 9. 29.

***  국방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현숙

"                     사무총장                   김숙임

"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고은실

"                     조직국장                   안수경

"                     간    사                   김연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부국장                 최성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사무총장                   이승환

"                     정책실장                   김창수

"                    정책홍보부장                김학묵

경실련 통일협회               부    장                   차승렬

"                     간    사                   정지은

"                     운영위원                   박동일

"                     정책위원                   이수형

평화인권연대                간    사                   손상열

"                     간    사                   박진홍

참여연대                  국    장                   이태호

"                     간    사                   우필호

*** 건설교통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녹색교통운동              정책기획실장                 박은호

조사부장                     문성근

사무처장                     민만기

운영위원                     김성환

교통문화운동본부          사무국장                     최진현

간    사                     남지회

(사) 한국교통장애인 협회  조직부장                      송병화

조직부대리                   박래정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팀장                  임지애

정책국장                      황상규

생태팀장                      이지현

*** 문화관광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신실

인권위원회 간사               고동실

교회와사회위원회 간사        정현숙

인권위원회 간사              노연희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서울향토문화연구원원장        홍헌일

문화감시단 간사              손동주

기획 홍보부 간사             유  나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차장                     권영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 간사                  김시창

사무처 간사                  이지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 무                        권장희

시민정치교육위원회위원장     고세훈

간 사                        백현종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                서성철

민예총                  연구원                       김성일

문화개혁시민연대        연구원                       김성일

흥사단                  간  사                       주영주

도서관운동연구회        대  표                       이혜연

*** 보건복지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지은희

공동대표                   이경숙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정희연

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장    최순옥

정책실장                   조영숙

참여연대                  과민모 운영위원            박병상

과민모 간사                이혜경

한국교회여성연합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신실

교회와사회위원회간 사      정현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조직부장                   송병화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보호관찰소약물남용센타상담실장 염영옥

간   사                    강민정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신혜수

사무국장                   정춘숙

인권사회부장               정주연

***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경실련                   간   사                   김영재

간   사                   김미영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민만기

부  장                   문성근

실  장                   박은호

녹색연합                  간  사                   홍욱표

교통문화운동본부          간  사                   남지회

한국여성민우회            실  장                   박진경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간  사                  이현주

회  원                  이경옥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신대균

간  사                  김문희

*** 환경노동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녹색연합                  정책위원                 염태영

부  장                   김타균

간  사                   홍욱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조영숙

사무국장                 왕인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이윤주

간  사                   조대환

서울장애인 연맹           부  장                   이석구

환경과공해연구회          부회장                   황순원

간  사                   한춘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임지애

제주환경운동연합간사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상배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경실련농업개혁위원회                                 최덕천

이동식

김연미

선정웅

설미현

김규선

윤철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차장               이재덕

대외협력실과장           탁명구

정책실간사               라정한

정책실간사               손재범

녹색연합                    간 사                    김태호

환경운동연합                갯벌보전특별위원회팀장   장지영

전북환경운동연합정책실장  주용기

인천환경운동연합사무차장  이혜경

*** 교육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권한대행                  윤지희

사무처장                  박인옥

부회장                    장은숙

정책위원                  송대헌

강남지부편집부장          이빈파

학교운영위지원국장        박경양

동북부지부장              박범이

동북부지부조직부장        이나미

모니터국간사              서영리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한신대교수                김상일

문화감시단간사            손동주

교수                      강길운

대진대대학원장            임균택

상지대총장                김찬국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간사                   이월녀

강남지부지부장         김현옥

대표                   안영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박유희

부천교육개혁시민연대이사  임학림

교육정책모니터           김해숙

명지전문대교수           나혜영

교육정책모니터           성미선

대표                    전풍자

사무국장                 김명신

흥사단                          인권센터 간사            구진주

청소년인권센터실장       권혜진

참대학실현을위한교육대개혁대학생운동본부  교육정책1국장  이지현

교육정책2국장  이은미

교육정책위원   박인철

공동체의식개혁시민협의회          간  사                 장인식

도서관운동연구회                  대  표                 이혜연

연구조사팀장           송재술

*** 산업자원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녹색연합                        간사                     석광훈

환경운동연합                    간사                     한성숙

*** 법제사법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경실련	시민입법국     국장                 고계현

시민입법국      간사                  김영재

서 울 YMCA                    시민중계실 팀장                      서영경

참여연대                   서울대법대교수.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법학박사·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황승흠

사법감시센터 간사                            백미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간사                                김봉식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사회문제위원회부장               정주현

인권사회문제위원회위원장             정춘숙

*** 재정경제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경실련	시민입법국국장                       고계현

정책실간사                           정원철

참여연대                 조세팀장(회계사)              윤종훈

조세팀 실행위원(회계사)       최영태

조세팀 실행위원(변호사)       하승수

*** 정무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경실련                     정책실 부실장                           위평량

시민입법국 간사                  김영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장하성(고려대 교수)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김주영(변호사)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임재철(변호사)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고태관(변호사)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김상조(한성대 교수)

재벌개혁감시단 실행위원          김기원(방송대 교수)

정책실장                        김기식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            이승희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            김은영

재벌개혁감시단 간사              홍석인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모니터 요원 명단 ***

------------------------------------------------------------------------

소 속                    직 위                     성 명

------------------------------------------------------------------------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대표                       김환석(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간사                       이혜경

녹색연합 대안사회부                   차장                       석광훈

녹색연합 대안사회부                   간사                       이소영

행정개혁시민연대                      간사                       김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