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진부 기자
발 신	국감시민연대 (담당 : 이태호 공동사무국장 : 723-5302)
제 목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대표단 각 당 원내총무 면담
날 짜	1999 . 9 . 16 . (총 4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보  도  자  료

국감시민연대, 각 당 원내총무 연속 면담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감□ 요청

- 첫 번째로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 면담 -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16일(목) 오전 12시, 국회 본청 한나라당 원내총무실

1. 지난 9월 8일,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선언하며 4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16일 오전 12시,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를 시작으로 각 당 원내총무 연속 면담에 들어갔다.

2. 이부영 원내총무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감시민연대는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전달하였다. 국감시민연대는 협조요청서를 통해 ①정치감사가 아닌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 ②국감시민연대의 원활한 모니터를 위해, 국감시민연대가 장기방청권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 ③자료협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공조를 위해 당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날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와의 면담에 참석한 국감시민연대 대표단은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유해신(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무),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석연(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고계현(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양세진(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기윤실) , 이태호(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등이다.

3. 한편 국감시민연대는 9월 17일(금) 오전 11시 후생관 2층에서 상임위별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책과제 발표 직후,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상임위별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상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끝.

◑별첨1. 협조요청서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문서번호	국감연대 - 사무국- 990916
수 신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
발 신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담당 :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723-5302)
제 목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감□을 위한 협조요청
날 짜	1999 . 9. 16 . (총 10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귀 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수)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발족하였습니다.

3. 국감시민연대는 시민이 원하는 국정개혁과제가 국감 과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14개 상임위별로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중점모니터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17일 중으로 각 의원실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4. 국정감사 기간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원활한 모니터를 위해 귀 당에 몇 가지 협조를 요청합니다.

① 국정감사 본래적 기능에 맞게 행정부를 감시·견제하여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시정시키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40개의 시민단체가 □국민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감□을 표방하며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국감시민연대의 원활한 모니터를 위해, 국감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청권을 3∼4석 정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③ 국감시민연대는 선정된 정책과제와 자료요청 목록을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귀 당 소속 위원들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로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다시 한번 귀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시민연대(직인생략)

◑ 별첨, 국감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국감시민연대 (담당 : 이태호 공동사무국장 : 723-5302)
제 목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발족식
날 짜	1999 . 9 . 8 . (총 8 쪽)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 151-600 서울시 관악구 관악우체국 사서함 199호 전화:871-7487  팩스:883-2177 / 인터넷 http://www.ngokorea.org

보  도  자  료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더 이상 관람자에 머물지않겠다.□ 시민참여국감 선언

40개 시민사회단체 본격 의정-행정 감시 나서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8일(수)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1. 40개의 시민사회단체는 9월 8일 (수)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를 발족하고 국감시민모니터 활동에 돌입했다.

2.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해 발언하거나 참여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활동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국감시민연대의 활동은 □국회를 유권자의 것으로 되찾기 위한 유권자들의 자구적 행동□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3. 국감시민연대는 우리 의정사상 최초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해온 4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감시민연대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모니터 방식이었던 출석률·발언량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단체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정개혁 과제 및 집중 모니터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의원과 행정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예정이다.

4. 이를 위해 40여개 참가단체는 상임위별로 모니터팀을 구성하여 99국정감사 과제를 정리하여 이를 국감 전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자료 및 질의 요청 형태로 제시하는 한편, 국감기간동안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담활동가들로 구성된 모니터팀을 구성하여 직접 국감장을 방문하여 상임위의원들에게 질의요강을 제공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모니터 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태도와 피감기관의 답변태도, 후속조치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5. 국감시민연대는 상임위별로 담당 단체가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이버 국감시민연대(http://www.ngokorea.org)□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사이버 국감시민연대는 발족식과 동시에 가동되어 국감이 끝날 때까지, □일일모니터 보고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 국회의원 정보, 외국의 유권자운동단체□ 등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알권리 실현과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도모할 것이다.

6. 향후 국감시민연대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원회별 국정개혁과제 및 집중 모니터과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각 국회의원실과도 국감시민연대의 활동원칙과 국감요구과제를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감이 끝나면, 모니터 결과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알림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용을 근거로 투표하는 보다 성숙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끝.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시민협의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군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정감시단(경실련통일협회, 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기윤실,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시민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예총, 법률소비자연맹, 복지개혁시민연합, 사법개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장애인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단체연합,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지구촌나눔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참대학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연대, 흥사단

◑별첨 1. 각 상임위별 소속단체 및 연락처

2. 발족선언문

3. 정책과제

4. 경과보고

◑별첨 1. □99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발족선언문

□□99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발족 선언문□

-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

지금까지 국민은 국회 의정활동의 관람자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해 발언하거나 참여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 왔다. 오늘 우리 39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선언하고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를 발족하여 국회를 유권자들의 것으로 되찾기 위한 유권자들의 자구적 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21세기를 앞둔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이다. IMF위기를 맞은 나라의 숱한 개혁현안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의결하고 국정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히려 당리당략에 얽매인 낡은 정치행태로로 말미암아 사회개혁의 병목지대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다가온 정기국회에서도 국회가  맡겨진 국민의 대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적체된 사회개혁의 현안들을 여야정치인들과 정부 각부처에 상기시키고 이 과제들과 관련하여 국회의 국검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해 나섰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집행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국정감사기능이 복원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수준은 의례적인 통과의례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준비하는 의원이 드물었고, 발언록을 채우기 위한 내실없는 보여주기식 장광설,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자료요청과 질의내용, 자신의 질의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좌관들이 작성해준 질의서를 낭독하는 의원 등 무성의한 국정감사태도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 역시 납세자들을 대신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필요한 자료의 제시 회피, 의례적이고 일회적인 답변에 급급한 기관장, 후속조치 및 보고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국정감사는 이 감사행위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을 소외시킨 채 무책임하고 의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국정감사장을 요식행사가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로 만들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40개의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국정감사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 반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민행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40개 단체는 사전에 발표한 과제들이 국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의원들과 협의하는 한편, 각상임위별로 모니터팀을 구성해 국정감사를 시민의 눈으로 하고 의원들과 정부의 질의답변태도를 평가해 일일보고서를 작성, 이를 언론과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 스스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분별하고 행정부의 정책수행여부를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의원의 출석률이나 발언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년의 정량평가의 한계를 넘어, 상임위별 정책 과제에 대한 의원과 정부 각 기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각 과제를 제기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후속조치까지 모니터함으로써 국감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유권자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국회, 국민을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를 만드는 힘은 주권의 소중함을 자각한 시민의 행동의 힘이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40개 단체의 국감모니터 연대활동이 국회와 정부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대한 시민행동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것을 확신한다.

◑별첨 2. 국감시민연대 정책과제 (1차)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정책과제□(1차)

1. 법제사법위원회

1) 사법분야에서의 시민인권보장과 검찰 중립성 확보의 현황과 대안

2)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문제점

3)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변호사 강제주의도입의 문제점

2. 정무위원회

1)삼성자동차 부채처리과정에서의 금감위의 입장과 역할

2)변호사보수 자율화로 인한 변호사 보수의 폭등 문제

3)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 진행상황

3. 재정경제위원회

1) 재벌개혁 진행 정도

2) 국세청의 탈세 근절의지와 실행방안

3) 국세청의 최근 5년간 국세결손처분 내역

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 해외동포의 법적 지위 : 재외동포법의 국회통과로 인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의 문제

2) 대북포용정책의 일관성

3) 통일교육지원법: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시민단체의 통일교육지원방안

5. 국방위원회

1) 국방5개년 개혁과제 추진상황과 문제

2) 군복무자의 안전실태와 복지개선 현황-군사고의 현황과 대책

3) 무기도입 관련 비리-K1 탱크 CN235 수송기 도입 비리 의혹

6. 행정자치위원회

1) 제2차 정부조직개편관련 사항

2) 자치체 2단계 구조조정관련 사항

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련 문제

]

7. 교육위원회

1) 교육재정GNP 6%확보방안

2) 국사 편찬 및 중·고교 국사 교육의 문제점

3) BK 21(두뇌한국21) 사업□의 문제점

8. 과학기술통신위원회

1)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안정성문제

2) 변리사의 특허소송 제안문제

3) 양산단층대 인근에서의 핵발전소 추가건설문제

9. 문화관광위원회

1) 청소년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편중도의 문제

2) 외국인여성의 성산업으로 유입에 대한 관리실태

3) 문화재청의 문화재 파괴

1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 농수산물 유통개혁에 따른 문제점

2) 협동조합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

3) WTO차기 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책

11. 산업자원위원회

1) 산자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및 가격정책

2)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한전민영화

3)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의 경제/환경적 타당성

12. 보건복지위원회

1)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국가지원 및 차등보육료 도입문제

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 및 감호위탁 문제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예산 집행문제

13. 환경노동위원회

1)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현황과 문제점

2) 노사정위원회 활동 평가와 실질화 방안

3) 전자파 인체보호 대응 마련

14. 건설교통위원회

1) 4차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다시 세워야 한다.

2) 그린벨트 전면해제 방침의 재고

3) 댐건설 정책의 재고-댐건설 위주의 물정책은 전환되어야 한다.

◑별첨 4. 국감시민연대 경과보고

□'99국정감사 모니터 연대회의 경과보고□

6월 21일 99국정감사 모니터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최초 제안(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가의사표시단체 16개단체

6월 24일  국정감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국회의원대상)

~7월 1일  설문대상인원 289명(운영위,정보위,보궐선거의원,국무총리제외)

설문응답의원 138명(47.8%)

국민회의 40명, 한나라당 64명, 자민련 21명, 무소속 12명

7월 7일 제1차 연대회의

국감 시민연대에서는 각 단체가 선정한 개혁의제를 중심으로 질적인 평가를 시도

7월 14일 제2차연대회의

회의참가 14개단체 (공동모니터단 참가희망 23개단체)

참가단체의 전문성을 고려, 모니터 대상 상임위원회 배정 및 상임위별 간사단체 선정

국정감사 사업 전체에 대한 분담금으로 단체별 5만원을 부담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내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이버국감□ 운영

8월 11일 참가단체 교육 및 제3차 연대회의

□국정감사의 이론과 실재□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장인식 심의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단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정리

8월 25일 4차 연대회의

희의참가 24개단체 (공동모니터단 참가희망 38개단체)

연대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실련,기윤실,참여연대가 공동사무국 구성

국감 시민연대 웹사이트는 "www.ngokorea.org"을 이용

9월8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발족식

8월 30일 공동 사무국 회의

추석전 15일경에 국감연대 상임위별 정책과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추석후 세미나 개최 (국감 제도개혁안, 외국의 의정감시활동 등)

9월 2일 상임위별 간사단체 회의

국정감사 정책과제는 발대식 이후 9월15일경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국감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모니터를 위한 세미나 진행

1차 상임위 간사단체의 세미나 : 9월 8일 16시 참여연대 강당

99국감연대의 공식 명칭은 □99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약칭 □국감시민연대□)

9월 8일 99국정감사 시민모니터단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9월8일(수)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