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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담당 : 이강준 간사 : 723-5302)
제 목	개악된 교육관계법의 상임위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9. 8. 11. (총 4 쪽)

논     평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대변인인가?

1.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이익집단의 로비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출신인 김허남 의원(학교법인 영도의숙 전이사장) 등의 주도로 8월 10일(화) 교육위원회에서 기습 처리되었다.

2. 작년 12월 29일 참여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48조(委員의 選任 및 改選) 7항에 근거해 이권관련 의원을 배치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이권관련 의원의 상임위 교체가 이루어 졌으나, 유독 김허남 의원(학교법인 영도의숙 전이사장)만이 국민적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에 남기를 고집하고, 끝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전횡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의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통과를 주도하였다. 김허남의원의 교육위 배치는 국회법 48조 7항에 전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개혁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사학재단의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국회 입법과정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였다. 자민련은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김허남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상임위 교체를 시급히 단행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위의 국민회의측 간사인 박범진 의원과 한나라당의 박승국 의원 등도 이날 교육관계법의 개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승국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사립학교 재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김허남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데 이어, 10일(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사학을 만든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맛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학을 국가에 기부하려고 만든 것이냐?□라고 발언하는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개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범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가 당론으로 교육관계법을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자신이 국민회의측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들 법안은 표결조차 생략된 채, 설훈의원 등 일부 의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4.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개악된 교육관계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개악된 교육관계법의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김허남 의원의 교육위 배치는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인 만큼 상임위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2000년 총선에서 이번 교육관계법의 개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별첨자료◑ 1. 교육위 소속 의원에 대한 헌법소원 보도자료 (98년 1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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