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간사 : 723-5302)
제 목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요청 및 선관위에 의견서 발송
날 짜	1999 . 7 . 21 . (총 쪽)

보  도  자  료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여야 제출 회계자료, 68.2%가 영수증, 서명 등 증빙 없어

-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고보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감사 청구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19년동안 단 한번의 회계감사도 없어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7월 20일 오전, 감사원법 23조(선택적 검사사항)에 근거해 감사원에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의 98년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각 당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에 보고한 □98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통해, 증빙서류로 제출한 자료들이 상식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고, 감사원에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회원들이 정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지난 6월 17일 청구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결산□에 대해 선관위가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19년 동안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각 정당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약 3,808억 원이었음에도,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정치자금법 24조의 2는 정당의 수입·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열람기간중 자료의 복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3개월이 지나면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조차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 회원들이 수차에 걸쳐 □98년 전반기, 각 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열람하면서 필사한 내용을 근거로 부실한 증빙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확인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경우□가 동 기간동안 각 정당이 보고한 지출총액(약 537억원)의 40.8%(약 219억원)에 이르렀고,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가 23.4%(약 126억원)였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0.2%), 자기당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3.7%), 명세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0.05%) 등 1998년 전반기 동안 각 정당의 총 지출액의 68.2%(약 366억원)가 지출내역을 입증하기에는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지출내역 입증이 부실한 각 정당에 대해 회계감사에 나설 것을 청구하는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①증빙자료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거나 도장·서명이 없는 경우와 같이 증빙자료로서 인정하기 힘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요구하였는지, 혹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②보조금의 2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 혹은 감액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③ 현행 정치자금법 중 □보조금의 용도를 사실상 전혀 제한하지 않아 보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치하므로써 공영제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17조 조항□, □정당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열람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정당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24조의 2조항□등에 대해 선관위가 적극적인 개정작업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5.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질의서 발송에 이어 후속으로 각 당에 해명촉구질의서와 각당 사무총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별첨자료◑ 1. 감사청구서

2. 중앙선관위 질의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감 사 청 구 서 (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참조 : 제6국 제1과장                                    청구일자 : 1999. 7. 19.

1. 청 구 인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 표 자	김중배
	단 체 설 립 목 적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신고·등록기관	등록기관 (등록번호 : 106-82-07267)
	회 원 의 수	4,800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 락 전 화 등	전화	723-5300		FAX	723-5055
2. 청 구 이 유	※ 별첨 1.
3. 감 사 청 구 사 항	○감사원법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의 2에 따른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의 1998년도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 별첨 1. 청구이유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정치자금의 음성적 授受에 따르는 정치부패를 막고, 선거비용과 정당의 운영비지출의 증가추이에 따른 정당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며,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 자금능력 격차의 해소로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여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81년 이후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상승추이에 있으며, 1990년대 들어 매년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주요 정당에 지급되고 있습니다.(※별첨 2) 15대국회 개원이후인 1996년부터 1999년 2/4분기까지 3년 6개월간 무려 1,927억원이 각 정당에 지급되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보조금의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따라 참여연대 회원들이 수차에 걸쳐 각 정당이 선관위에 보고한 1998년도 국고보조금의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열람하였습니다. 열람과정에서 지출내역과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매우 부실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 2/4분기까지의 부실한 증빙서류를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 □확인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경우□가 동 기간동안 각 정당이 보고한 지출총액(약 537억원)의 40.8%(약 219억원)에 이르렀고,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가 23.4%(약 126억원)였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0.2%), 자기당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3.7%), 명세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0.05%) 등 1998년 전반기 동안 각 정당의 총 지출액의 68.2%(약 366억원)가 지출내역을 입증하기에는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별첨 3, 별첨 3-1)

○정치자금법 24조의2는 정당의 수입·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열람기간중 자료의 복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3개월이 지나면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조차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원법 23조(선택적 검사사항) 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귀 원이 지출내역 입증이 부실한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검사에 나설 것을 청구합니다.

※ 별첨 2. 국고보조금 연도별 지급내역 : 총 3,808억원 지급

(단위 : 억 원)

연도별	배분·지급 내역		연도별	배분·지급 내역
	정당별	금액		정당별	금액
1981	計	8	1982	計	10
1983	計	10	1984	計	10
1985	計	10	1986	計	10
1987	計	10	1988	計	10
1989	計	25	1990	計	105
1991	計	105	1992．	計	422
1993	計	174
1994	민자당	106	1995．	민자당	332
	민주당	84		민주당	246
	신민당	15		자민련	151
	통일국민당	12		신민당	0.1
	새한국당	0.3		국민회의	18
	신정치개혁당	0.6		신민당	7
	計	218		計	754
1996．	신한국당	188	1997．	한나라당	163
	자민련	102		국민회의	174
	국민회의	100		자민련	61
	민주당	89		국민신당	18
	무정파전국연합	0.06		신한국당	71
	計	479		민주당	17
				計	504
1998．	한나라당	329	1999	한나라당	52
	국민회의	246		국민회의	41
	자민련	201		자민련	33
	국민신당	42		計	126
	計	818

1) ．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해

2) 1999년은 2/4분기까지의 지급액

※ 별첨 3. 보조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결과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計	부실 증빙 서류 비율
도장,서명 없음	14,638,450	4,917,832,646	16,983,389,810	21,915,860,906	40.8%
영수증 없음	40,865,530		62,279,816	103,145,346	0.2%
자체영수증	1,827,781,950		158,100,000	1,985,881,950	3.7
지출결의서	9,379,721,650		3,200,891,320	12,580,612,970	23.4%
영수증 불일치 차액	28,242,900			28,242,900	0.05%
견적서	900,000			900,000	0.002%
計	11,292,150,480	4,917,832,646	20,404,660,946	36,614,644,072	68.2%
지출총액	15,638,757,337	14,376,898,632	23,688,754,136	53,704,410,105
부실 증빙서류 비율	72.2%	34.2%	86.1%	68.2%

1998.1.1∼6.24

1) 1998년 1월 1일부터 6월24일까지의 수입·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열람한 결과임.

2) 정치자금법 24조의2에 따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가 허용되지 않아 필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수치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3) 정치자금법 24조③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35조②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통계치에서 제외하였음.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문서번호	의정-99-702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찬욱·서울대 정치학)
제 목	각 정당이 선관위에 보고한 □98 수입·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에 관한 질의서
날 짜	1999 . 7 . 21 . (총 10 쪽)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수입·지출내역 및 증빙자료에 관한 질의서

······································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한 대의제 정치의 발전, 국민의 참여가 온전히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정치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참여연대 회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세 차례 방문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4조의2에 따라 □1998년 정치자금의 지출명세 및 증빙자료□를 열람하였습니다. 특히 각 정당의 보조금 지출명세 및 증빙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증가추이에 있으며, 1990년대 들어 매년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이 주요 정당에 지급되고 있습니다.(※별첨 1) 국고보조금의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지출내역과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매우 부실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 2/4분기까지의 부실한 증빙서류를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 □확인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경우□가 동 기간동안 각 정당이 보고한 지출총액(약 537억원)의 40.8%(약 219억원)에 이르렀고,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가 23.4%(약 126억원)였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0.2%), 자기당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3.7%), 명세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0.05%) 등 1998년 전반기 동안 각 정당의 총 지출액의 68.2%(약 366억원)가 지출내역을 입증하기에는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별첨 2, 별첨 2-1)

4. 이에 각 정당이 보고한 1998년도 지출명세 및 부실한 증빙자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5조에 따라, 증빙자료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거나 도장·서명이 없는 경우와 같이 증빙자료로서 인정하기 힘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요구하였는지, 혹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② 위 법률 20조에 따라 지급 받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 24조·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3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 혹은 감액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③ 현행 정치자금법 중 국고보조금 관련 조항 중 □보조금의 용도를 사실상 전혀 제한하지 않아 보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치하므로써 공영제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17조 조항□, □정당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열람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정당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24조의 2조항□등에 대해 선관위가 적극적인 개정작업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리오니 귀 위원회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박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