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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담당 : )
제 목	6.3 재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9년 6월 4일 (금) (총 2 쪽)

논    평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국민여론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폄하한 반개혁독선, 패배자초-

1. 6.3 재선거의 송파갑과 계양강화갑 두 곳 모두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큰 표차로 압승한 것은 고급옷 로비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고위공직자는 부정부패에 빠지고, 정권은 이들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반복한 결과,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 유권자가 등을 돌린 것이다.

2. 접전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계양강화갑의 경우, 초반에는 박빙의 승부였다가 옷사건 전후, 특히 검찰수사 발표 및 김태정 장관 유임선언 직후 송영길 후보측 지지율이 급전직하되어 13%나 되는 표차이로 벌어지고 말았다. 정권도덕성에 대한 국민비판여론을 □마녀사냥□으로 폄하한 대통령과 보좌진의 편견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심지어 항간에는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을 두고 □정부여당이 높여 놓은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번 선거결과가 유권자들의 적극적 의사표시라는 점을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이미 민심의 이반은 시작되었다. 국민의 개혁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젊은피 수혈□이나 □연합공천□ 등 그 어떤 정치공학적 제스쳐도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번 선거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대통령 자신이 오만을 버리고 국민의 개혁여론을 진지하게 듣는 것, 반개혁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는 □인의 장막□을 제거하여 민심의 전달창구를 개선하는 것, 특별검사제 철회 등 개혁전선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물러앉은 무기력한 집권여당의 개혁추진력을 되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회생의 길이다.

4.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국민여론을 □마녀사냥□으로 폄하한 오만한 인식□을 국민 앞에 반성하고 검찰총장 재임시절부터 물의를 일으켜 온 김태정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를 잘못 보좌한 청와대 보좌진을 교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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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