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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담당 : )
제 목	여권의 50억 선거자금 사용에 대한 논평
날 짜	1999년 5월 27일 (목) (총 1 쪽)

논    평

50억 선거자금설,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1. 지난 3. 30 선거에서 여권이 50억원대의 선거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2. 지난 3.30선거는 유래없는 불법·타락선거였다는 여론의 비판이 높았었다. 또한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특위위원 임명과 사랑방좌담회 개최 등에 막대한 선거비용이 사용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검찰은 즉각 50억원 선거비용 사용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만약 법정 선거 비용의 수십배 이상을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를 사법 처리해야만 한다.

3. 어제 공동여당은 정치개혁 과제 중 선거개혁 단일안을 발표했다. 선거개혁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고비용구조의 해소에 있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한다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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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