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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담당 : )
제 목	선거개혁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9년 5월 26일 (수) (총 4 쪽)

논   평

선거제도 여당합의안, 정당명부제 도입 취지 못살려

참여연대,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공동구성 제의

- 신진정치세력 진입장벽 여전, 2%·1석으로 하향조정해야

- 비례대표 1:1로, 명부작성은 전국단위로 해야-

1. 공동여당이 어제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1인 2투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본취지라 할 수 있는 지역감정 해소, 사표방지, 정책선거 실현, 신진 세력의 진출□의 실효성을 제대로 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다수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양당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여연대의 대안을 제시한다.

1. 명부작성 전국단위로, 비례대표 1:1로, 봉쇄조항을 2%·1석으로 하향조정해야

□ 1인 2투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 명부 작성은 전국 단위로 해야만 한다. (여당합의안 : 권역별 정당명부제)

권역별 명부작성을 할 경우, 해당 권역에서 지명도가 높은 지역 인사를 명부의 상위에 넣을 것이 뻔하고, 이는 지역감정 해소 취지에도 어긋난다.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해야 한다. (여당합의안 : 비율 2:1)

정당명부제의 도입 취지인 사표방지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제 2표(정당 지지표)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각 정당의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봉쇄조항을 하향 조정해 2%, 1석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여당합의안 : 5%, 3석)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봉쇄조항을 5%, 3석으로 할 경우, 역대 선거 결과를 볼 때 신진 세력의 진출을 아예 차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5% 미만의 국민 지지는 결국 사표가 되므로 정당명부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소선거구제가 적합하다.

(여당합의안 : 중선거구제)

정당간 정체성의 모호함과 정치권력의 담합, 정당간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우리 정당정치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의 현실적 과제에 비추어 본다면, 정당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된다. 정당명부제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가 초래할 수 있는 동반당선, 과두정당간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므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소선구제의 연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구당 체질개선 없는 연락사무소로의 변경은 대안이 아니다.

지구당 폐지에 앞서 지구당비와 국고보조금의 매칭 펀드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구당 문제는 선거구제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여당의 □지구당 폐지, 연락소 유지□는 고비용 구조의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 시 마다, 사조직과 천문학적인 음성적 정치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안은 지구당을 연락소로 이름만 바꾸는 것일 뿐 문제의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관건은 지구당을 어떻게 실질화하고 활성화할 것인가에 있다. 공직후보선출을 지구당에 주어 민주성을 담보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실질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고보조금과 실질당원을 연동하는 □매칭펀드제□ 등의 도입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해야 한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중립적 구성을 제안한다.

정치개혁에 진전이 없는 것은, 경쟁하는 선수들끼리 모여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국회의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선거구획정을  정치권이 결정하는 구조에서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소한 정치관계법은 사회적으로 검증 받은 중립적인 인사들(여야정치인 제외)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정당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되, 국회는 이를 수정할 수 없고 다만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위원회의 권위와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1.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별첨자료◑ 1.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표

	참여연대	국민회의	한나라당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도입 찬성 ○전국단위 명부작성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1:1 ○소선거구제 ○2중 등재 불허	○도입 찬성 ○권역별 명부작성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3:1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반대 ○선거구제 1안: 소선거구제 2안: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배분 봉쇄 조항	○지역구에서 1인 이상, 유효득표율 2% 이상인 정당으로 낮춰야 함	○지역구에서 3인 이상, 유효득표율 5% 이상인 정당 ○특정정당이 한 권역에서 전체 의석의 2/3 초과 금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반대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제 및 선거구간 인구편차 문제 등과 연계해 신축적으로 결정	○270명 정도로 축소	○250-270명으로 감축
보궐선거		○지역구 의원의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 실시 ○비례대표 의원의 궐위시에는 차순위자가 의원직 승계
투표연령	○18세로 낮춤	○19세로 하향 조정	○현행 유지 (20세)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현행 유지
출구조사	○투표당일 투표구 출구조사허용과 관련해서 50미터 이외에서 허용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사의 출구조사 허용	○현행유지
연설 및 대담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사회단체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연설원 신고제도 폐지 ○연설회장에 한해 확성장치 사용 허용
선거사범 처리	○선거법상의 예외적인 공소시효 조항 폐지,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적용 ○선거사범 6개월내 강제 처리	○선거사범 6개월내 강제 처리	○현행유지
선거법 87조	○폐지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선관위 권한 강화	○소환권, 수사권, 재정신청권, 금융기관에 자료 요구권 부여
선거비용	○정치자금의 단일계좌 입출금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등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경조사에 금품제공시 벌금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기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현직 정치인 배제, 시민단체·학계 등 중립적 인사로 구성 ○국회는 획정위의 결의사항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투표만할 수 있도록 함	○해외거주자의 부재자 투표 인정	○연합공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