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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간사 : 723-5302)
제 목	한나라당의 이미경의원 상임위 변경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1999년 5월 11일 (화) (총 2 쪽)

논   평

소신 표결은 정당민주주의의 기초

- 이미경의원에 대한 상임위 교체는 철회되어야 -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韓明淑)는 수차에 걸쳐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주문하여 왔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정당구조는 붕당정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늘 정치개혁의 일순위로 지적 해 왔다.

2.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당명을 어기고 노사정위법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수인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 다시 이미경 의원을 징계하고 상임위마저 교체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한 정당의 내부적 사정이라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는 통상 의원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 왔으며 당 지도부는 교통정리 차원의 조율만을 해왔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미경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 교체결정은 명백히 보복성 조치로 보여지며, 이러한 정당의 내부적 조치는 나아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의 국회의원의 소신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정치개혁의 성공은 결국 정당의 민주성을 얼마나 담보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론은 있으나 의원 개인의 소신은 묵살되고, 당론과 다른 행위에 대해 중징계 하는 비민주적 정당의 관행이 계속되는 한 정치개혁의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경고는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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