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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제 목	국회개혁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9년 3월 17일 (수) (총 5 쪽)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Ⅱ□

국회개혁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지난해 12월 초 발족한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가 세 달 동안의 허송세월 끝에 별 성과 없이 활동시한을 불과 2주 남겨 놓고 있다. 선거법·정당법에 대해서는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쟁점이 적은 국회법마저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로 목청 높여 대치하다가 적당히 주고받고, 결국 개혁은 사라진 채 거품만 요란했던 과거 정치개혁 논의의 반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개혁 쟁점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이견 없이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야간 미타협 쟁점과 이미 합의한 사항 중에도 미진한 부분이 많으며, 아예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 정치권만의 정략적인 정치개혁 논의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면책특권 남용 방지

정권교체 이후, 한나라당은 각종 비리와 연루된 자기 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9차례나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악용해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분 없이 임시국회를 남발해 □방탄국회□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의해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 처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서상목 방탄국회□를 방지할 방법은 없다. 더구나 여야합의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되돌려 보냈던 경우와 같이 정치권의 두터운 □패거리 문화□에 막힐 경우,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한달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강제조항을 두는 방법 등 면책특권의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로 비리에 있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인사청문회에 권력기구의 장 포함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으로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발목 잡혀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닌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대선공약 이행□ 주장과 여당의 □대통령 인사권 침해□ 주장 등으로 한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 대치 상황은 인사청문회 개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지난해에 청원하였듯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관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원장 등 권력기구의 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장·차관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국회의장은 각 정당과 정파에 초연함으로써 초당적인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당·정파의 논쟁이나 입장 차이를 조정할 수 있고, 그로써 국회의장의 권위를 확립하고 정당에 의해 매개되는 집권여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당정치의 정착과 토론문화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 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이 요청된다.

예·결산위 기능의 실질적 강화

예·결산 심사의 기한 제한으로 졸속심의가 연례화 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지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 불가능하였던 현실에서 예·결산위의 상설화를 여야간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된다.

예·결산위에 요청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입법지원체계의 강화와 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것은 의원간 나눠 먹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

국회는 의원들 스스로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뇌물수수 등 국회의원과 관련한 굵직한 비리사건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은 좀처럼 윤리특위의 활동을 들을 수 없었다. 국회 측 자료를 보면, □13대 국회에 징계요구가 5건(모두 철회), 14대 국회에 징계요구 3건(폐기 1건, 철회 2건)□ 등으로 윤리특위의 활동이 대 국민 홍보용 요식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의원의 품위 손상을 징계사유로 추가, 그 행위의 내역을 구체화·의무화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안건이 제출되면 일정 기간 내에 심사 후 본회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윤리특위 활동의 실질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3. 참여연대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개혁의 방향을 □투명성과 접근성□ □전문성과 충실성□ □청렴성과 윤리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원칙 하에서 국회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정당·선거개혁 등에 대해서도 참여연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별첨자료◑ 1. 표 : 국회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별첨자료◑ 1. 표 : 국회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Ⅰ 투명성 및 접근성

	참여연대 입장	정치권 입장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권력기구의 장 포함 -대통령 직속의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원장 등 검증절차 거치도록 하는 방안 제안	-야당 :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무위원 포함할 것을 주장 -여당 : 권력기구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반대
국회의장 당직보유	-의장의 당적이탈 의무화, 의장의 임기 2년, 총선 60일전 당적보유 가능토록 함	-여당은 현행 유지
소위 속기록	-소위 회의록은 속기사를 증원해 즉각 공개해야 함 -□필요시 비공개□라 함은 악용의 소지가 큼, 정보위등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위는 공개해야 함	-12월 29일 회의를 통해, 여야는 소위원회 회의 공개하기로 합의, 그러나 예외조항을 두어 필요시 비공개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속기사 부족을 이유로 과도기적으로 요지 회의록 작성을 고려한다고 합의
기록표결제 및 법안실명제	-인사관련 비밀투표 등을 제외하고, 전자기표기를 이용한 기록표결을 의무규정으로 해야 함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 표기, 법률안 부제에 발의의원 표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표결실명제)의 일반적 도입에 여야 합의 -법안실명제에 여야 합의
민원처리	-청원안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심사토록 함	-국회청원법 신설을 통한 실효성 강화에 여당 수용, 야당 보류
방청 및 의사중계	-소개없이 신청순서에 의한 방청, 일반인 방청 허용토록 관행 개선, 별도공간에 의사 중계 방청실 설치 -본회의 의사진행 중계방송 전면실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요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선별해 중계방송, 인터넷 생방송 실시	-여당 : 본회의 방청은 신청접수 순서에 의해 방청하되, 의원소개 우선 -야당 : 현행유지(단, 공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일반인 방청 허용)
날치기 방지	-국회법 제 112조에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 위헌의 입증이 보다 손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Ⅱ 전문성 및 충실성

	참여연대 입장	정치권 입장
국정 조사 및 감사	-국정감사 : 위원회별로 연중 적절한 시기에 실시(1회 20일간)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예비감사 및 예비조사 제도 도입 -개최요건 및 고발요건을 재적위원 1/4 이상으로 완화 -조사계획 및 일정 등 위원회 자율권 강화	-입법청문회와 소위원회의 공청회·청문회 개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야 합의 -위원회별로 연중 적절한 시기 실시에 대해 여당 수용, 야당은 현행유지
예결산	-임기 1년은 의원간 나눠먹기 의도가 명확한 것이고, 전문성 축적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반대 -보좌기능 강화(법제예산실 확대)	-여야가 상설화를 허용하기로 합의 -겸직위원회로 하고, 임기를 1년으로 제한
입법지원 기능	-법제예산실·입법조사분석실 등 입법지원체계의 인력 확충 및 효율성 강화 -이미 예산 편성된 의원 보좌관 수 증대(299명)보다는, 이들을 인력풀제로 사무처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보다 내실 있음	-상임위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정책전문위원을 36명에서 64명으로 증대

Ⅲ 청렴성 및 윤리성

	참여연대 입장	정치권 입장
면책특권 남용	-체포동의안 처리 의무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윤리특위 활동의 실질화 등 면책특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함
국회의원 징계 및 윤리심사	-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추가 -징계의 종류에 일정기간 발언정지 등 추가 -윤리심사 및 징계안건이 제출되면 윤리특위는 일정 기간내 심사 후 본회의 보고 의무화	-13대 국회 ; 징계요구 5건, 모두 철회 -14대 국회 ; 징계요구 3건, 폐기 1, 철회 2건 -15대 국회 ; 징계요구 2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