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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제 목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의 최종평가
날 짜	1999년 3월 8일 (월) (총 9 쪽)

보  도  자  료

환란원인 규명, 주마간산 청문회론 부족하다.

참여연대, 청문회 시민감시 평가보고서 발간

전문가 참여, 후속청문회 주장

1.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단장 : 김대환 인하대·경제학)은 3월 8일, 경제청문회에 대한 최종평가서 및 일일보고서 등 감시단의 그간의 활동 자료를 묶어 □경제청문회 시민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2. 보고서에서는, 먼저 충분한 사전조사나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된 채, 재벌과 YS가 빠진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전체적으로 낙제점을 간시히 넘긴 □반의반쪽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경제위기 날벼락론□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등 다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구여권의 정치적 책임추궁에만 급급해 환란을 초래한 정책실패의 규명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3. 백서는 또 청문회 후속 사업과 관련, 4주간의 짧은 청문회 기간과 의원들의 준비부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환란과 경제위기의 원인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으며,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민간조사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이 청문회 백서를 청문회 평가작업 및 후속청문회의 참고자료로 사용토록 각 당 및 국회 청문회특위의원, 관련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경제청문회 모니터 총괄평가 및 의제별 평가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별첨자료◑ 1. 경제청문회 모니터 총괄평가 및 의제별 평가

1. 경제청문회 모니터 총괄평가

○ 전문성 결여와 조사기간의 부족

청문회 기간이 한달 남짓에 불과해 깊이 있고 진지한 토론이 가능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부족했다. 또한 청문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경제청문회의 성격상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조사나 전문가·참고인 활용 등의 전문성 확보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비전문적인 국회의원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노련한 증인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의제는 빠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의제는 포함된 의제선정

청문회의 의제를 보면, □외환위기 원인, 기아사태, 종금사 인허가, 한보사건, PCS□ 등 다섯 가지였는데, 이중 외환위기 원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지나치게 사건 위주로 선정되었다. 특히 PCS는 경제위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따라서 의제에서 빠져도 무방한 의제였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정책적 오류를 규명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얻겠다는 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상기할 때, 청문회 의제에는 김영삼 정권하의 세계화 정책,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벌 문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옳았다.

○ 재벌총수 및 YS 빠진 청문회는 반의반쪽 청문회

재벌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 것과 YS가 끝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이번 청문회를 더욱 부실하게 만들었다. 과잉중복투자, 부당내부거래, 재벌소유 금융권의 사금고화, 무분별한 해외차입, 정경유착 등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제공자인 재벌부분을 뺀 것은 재벌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를 초래한 지난 정권의 최고책임자인 김영삼 전대통령의 증언거부는 여권 단독 청문회라든가, 정략적 청문회라는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체계적 분석과 대안제시 없는 책임 떠넘기기식 기관보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기관보고였다. 특히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외환위기 책임 떠넘기기식 보고는 IMF위기이후에도 정책당국의 기본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 정치적 책임추궁에만 급급, 환란을 초래한 정책실패의 원인규명에는 실패

의원질의가 환란을 초래한 정책실패가 무엇이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저 정치적 책임추궁에 집중되었다. 또한 의원질의가 대부분 YS, 부총리, 경제수석 등 구 여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부분에 치중되었던 반면, 노동법 및 금융개혁안 처리문제, 기아부도 및 처리과정, IMF 구제금융 요청 관련 임창렬 전 부총리의 사전인지 여부, IMF 재협상 공약 불이행 등 현 여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크게 부족하였다.

○ □외환위기 날벼락론□의 허구성 입증

환란이 당시 책임자들이 강변하듯이 결코 날벼락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은 수확이었다. 고환율정책의 오류, 외채 및 외환보유고 파악 실패, 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이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상당히 구체적 차원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강경식 전부총리가 주장한 일본계 자본회수로 인한 □외환위기 날벼락론□이 몇몇 특위위원들의 객관적 자료제시와 논리적 공방 끝에 허구인 것으로 드러난 것은 전문성 차원에서 평가할 때,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였다.

○ 경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추가로 다루어야

이번 청문회를 통해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씨스템과 우리 사회 씨스템 전체를 총체적으로 밝혀내기에는 크게 부족하였다. □전 정권에서의 세계화 정책□, □OECD 가입에 따른 준비 없는 대외개방□, □업종전문화 정책 등 재벌정책□, □9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 등 보다 근본적인 경제구조 문제들은 이번에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경제위기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청문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책청문회라는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청문회의 성과는 지극히 빈약하며 따라서 국민의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다. 환란과 경제위기의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으며,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원인규명은 이번 한차례 청문회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하며 그 청문회는 국민과 전문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청문회여야 할 것이다.

2. 의제별 평가

(1) 경제청문회 외환위기 부문 총평

○ 외환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잘못을 못 밝힌 50점 짜리 청문회

이번 경제청문회에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중 국민들이 외환위기부문에서 가장 알고자하였던 점은 □왜 하필 96년도 아니고 95년도 아닌 97년중, 그것도 11월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는가?□와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잘못하였는가?□인가 한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청문회는 50점에 그친 답안지를 보여주었다.      의원들은 강경식 전 부총리 등 일부 증인이 □97년 외환위기는 일본계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정부는 이를 예측할 수 없었고 이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밝혔을 뿐 실제로 97년 당시 외환위기를 초래한 궁극적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는 실패하였다.

○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같은 문제에 대한 중복 질문

일부 의원들은 96년 경상수지적자가 230억 달러로 확대된 후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정책이나 경상수지 개선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재경부 보고서나 감사원 보고서에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다 제시된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96년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경상수지 개선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공방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실시한 각종 정책을 예로 들고 이 정책의 유효성이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당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였던 책임자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했다.

○  97년 중 정부의 정책 실정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특히 외환수급이 불안정하기 시작한 97년 8월 이후 정부는 수 차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의원들이 이 당시의 정부정책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정책잘못을 찾아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 기아사태관련 청문회

○ 회계자료 분식 - 기업정보의 불투명성 문제

재계 8위였던 거대그룹 기아의 회계분식은 최고경영진의 결정만으로 가능한 작업이 아니었으며, 이른바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이 문제는 기아그룹만의 특수한 병리현상 차원으로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회계자료를 분식하지 않는 재벌은 없으며,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는 재벌도 없다. 그야말로 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이다.

회계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의 전제조건이다. 회계정보 공시의 룰을 확립하고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원칙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감시·통제의 주체는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설사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수 대주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 금융기관, 노조, 소비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제도적 개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이른바 □삼성음모설□ - 중복과잉투자 문제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입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21세기에는 전세계적으로 10개사 미만의 완성차 조립업체만이 생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신규진입 결정은 원천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삼성의 전략적 의사결정권을 이건희 회장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타 경제주체의 감시·감독 기능은 애초부터 봉쇄되고 있었다.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투자실패는 천민적 기업지배구조와 왜곡된 시장경쟁구조가 결합된 상징적 사례이며, 그 결과는 IMF 관리체제라는 국민경제의 붕괴이다.

○ 기아그룹 처리 지연 - 기업퇴출제도의 미비 문제

1997년 7월 중순 부도 이후 10월 말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100일간에 걸쳐 기아그룹의 처리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었다. 기아그룹의 처리지연은 한국경제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입증한 것으로서 외환위기를 불러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1997년 7월 중순 기아그룹의 부도 즉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결과론적인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부도유예협약이 말 그대로 부도를 유예하는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 회생 가능한 기업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그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책임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장치를 갖고 있지 못했다. 즉 부도유예협약은 파산관련법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번 파산관련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결국 부도유예협약은 모든 부실기업을 구제하려다가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까지 파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한보와 PCS 청문회

○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대출 - 관치금융의 실체 드러나

한보에 대한 대출을 주도한 산업은행과 제일은행의 전 행장들에 대한 신문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주거래 은행이었던 서울은행이 대출을 중단한 한보에 대해 대출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 12월의 이 대출은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 이어서 제일은행은 내부의 여신 심사에서 대출불가 등급을 받은 한보에 대해 92억의 대출을 결정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은행의 대출이 외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관치금융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 재벌과 정치권의 검은 유착 확인

관치금융의 배후에는 재벌과 정권 사이의 특혜와 뇌물의 교환이 있다. 이러한 교환을 위해서 재벌은 비자금을 조성하며, 그러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한다. 회계장부 조작은 내부거래와 함께 재벌이 계열기업으로부터 돈을 빼돌려 사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재벌의 이러한 불법적 행태가 정태수와 정보근 등의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증인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적 용도나 계열사 증자와 회사채 매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말했는데,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였음을 드러낸다.

○ PCS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

심사방식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결정이 발표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갑자기 장관을 경질하였으며, 심사방식이 추첨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된 뒤에도 심사 항목과 채점 방식이 변경되었다. 심사 과정에서도 심사 정보가 누출되는 등의 불공정성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 정경유착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문민정부의 무능력과 무원칙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 죽은 재벌만 나온 청문회 - 재벌의 부실 투자와 경영 책임 물어야

재벌은 오랫동안 무모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으며, 정부와 은행은 재벌의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였다. 이것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며, 따라서 재벌과 정부와 은행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공유한다. 그러나 직접적 책임은 재벌의 몫이며, 여기에 청문회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했다. 재벌의 무모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을 드러내었어야 했으며, 그것을 초래한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밝혔어야 했다. 재벌의 투자가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경영에 대해 어떤 감시가 이루어졌으며, 실패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졌는지를 따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4) 종금사 인허가 및 부실감독관련 청문회

○ 정치권의 개입의혹 확인 못하고, 감사원 감사 등의 내용 재확인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처음부터 자격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부실화로 인한 국민적 부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 온 한가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틀간의 청문회 결과 그 동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되어 온 정치권의 개입의혹은 결국 확인하지 못하였다.

○ 무원칙한 종금사 인허가로 인한 예정된 부실화

문제가 되는 것은 종금사로의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이 최초의 원안에서 대폭 완화됨으로써 부실 종금사를 양산하였으며 전환시점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94년 1차 9개사 전환시 인허가 기준은 자본금 400억원 이상 또는 부실채권 공제 후 자본금 300억원 이상이었으나 향후 증자 가능성을 허용함으로써 기준 적용상 특정 업체를 봐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종금사의 업무능력과 관련된 기준의 적용도 사후확인요건으로 후퇴하였으며 전환 후 안타깝게도 이러한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종금사

종금사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종금사가 재벌의 사금고가 됨으로써 상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종금사가 기업, 특히 재벌계열로 편입되어 모기업의 자금조달창구, 또는 총수의 불법적 자금유용 창구로 전락하였으며 모기업이 부실화되자 계열 종금사도 동시에 부실화되었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와 경제전체의 위험도 증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 종금사에 대한 부실감독 - 감독공백·전관예우 문제

외환위기전 제2금융권 감독은 재경원과 은행감독원간 업무분담으로 감독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관련 책임 부서들도 그나마 주어진 감독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형식적 감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 배경에는 재경원 및 은행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진 등으로 옮겨감으로써 감독기관이 엄격한 감독을 하기 곤란하게 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환율급등의 직접적 원인 규명에 실패

외환위기 당시 환율급등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97년초 이래 외환시장 동향과 전체 종금사 외화업무 및 역외금융 실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불과 수개월 뒤 파산할 종금사에 대해 경영 등급 A를 준 배경, 이의 최종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이 너무 증인들의 답변에만 의존함에 따라 증인이 부정할 경우 사실의 추가적 규명에 실패하고 있으며, 증인의 거짓증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대질질문체제와 사법적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도 청문회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