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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감시국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제 목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 돌입
날 짜	1999. 2. 19. (총 4 쪽)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 Ⅰ□

□투명성, 전문성,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는 국회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에 돌입했다.

2.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개혁을 위해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지금, 유독 정치권만이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한 정쟁에 여념이 없다. 반쪽 청문회를 강행한 여당,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야당, 정치하면 인상부터 쓰는 국민,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3. 지금까지 정치권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일반인은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의원이 무슨 법안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국회에 한번 가려면 절차가 왜 이리 복잡한지,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가 그 중요성에 비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낮선 분야였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더딘 분야가 정치분야 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관심과 고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개혁의 대상인 정치권이 칼을 쥐고 자신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정치개혁이 정치권 스스로 처리해야 할 문제도, 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다. 참여를 통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만이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관계법을 근거로 대대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소위 □정치관행□으로 터부시되어 왔던 정치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국회의 운영, 의사결정, 국회의원, 인사, 행정 등과 관련된 법률, 규정·규칙·내규·지침 등은 무려 1,200여 쪽에 걸쳐 230여 개나 있다. 법을 만들며 그 각자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스스로 만든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또 국회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운동의 목적이다.

5. 정보공개 청구는 크게 3가지의 주제로 묶어서 제기했다.

첫 번째는 □투명성과 접근성□이다. 국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우며 교통 또한 불편하다. 또한 소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은 기록조차 안되고 있으며, 법안의 통과 시 어느 의원이 찬성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에 얼마나 의정활동에 충실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전망이 아닌 □학연·혈연·지연□ 등에 의존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전문성과 충실성□이다. 지난 경제청문회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우리 국회를 부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의원들은 상임위 변경 때마다 인기 상임위에 배정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한 상임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무처 보좌인력을 □인력풀제□ 등을 이용하여 대폭 강화하고, 청문회·국정감사·예결위 등 국회의 주요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청렴성과 도덕성□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에서 일반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담할 정도로 어둡다. 국세청을 동원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모의원은 검찰수사를 1년이 넘도록 거부하고 있으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임시국회를 계속 소집해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또한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여야간 물밑 합의로 검찰에 되돌려 보내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윤리준수□는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다. 참여연대에서는 이에 반하는 의원들이 정치권에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하는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6. 참여연대에서는 이번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의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있을 정치개혁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를 만드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별첨자료◑  정보공개청구 목록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별첨자료◑ 정보공개청구 목록

1. 투명성과 접근성

1)국회법 제69조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15대 국회 위원회별 각 소위원회의 속기록

2)국회내 폐쇄회로 시스템 개발비, 설치비 및 년간 운용비(96,97,98년)

3)폐쇄회로 도입 이후 녹화되어 있는 회의 내역

4)지난 15대 국회 참관및교육용영사시설운영에관한지침 제3조 ①,②,③ 각 항에 따른 영사시설운영의 건수 및 내역

5)위 지침에 따른 영사시설 설치비용 및 년간 운용비(96, 97, 98년)

6)전자기표기의 설치비 및 관리비용 (98년에 이미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

7)국회방청규칙(12조, 13조)에 따른 15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소위별 방청자 숫자

8)방청권 종류별(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 15대 국회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

9)15대 국회에서 방청이 불허된 건수 및 불허사유 (본회의, 상임위, 특위, 소위별)

10)제198회 정기국회, 국회의원별 의원회관 출입자수, 출입절차규정 및 출입시 신고기재사항

11)국회정보공개 규칙 제18조에 따라 작성·비치된 주요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

12)진정처리에관한시행규칙에 따른 지난 15대 국회 진정접수사안의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2. 전문성과 충실성

1)15대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이력서, 관할업무 및 각 위원의 국회 근무기간

2)입법조사분석실 및 법제예산실의 연간 운영 경비, 배치인원, 직급, 업무

3)15대 국회, 국회의원별 상임위 변경 추이

4)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된 15대 국회 각 국회의원별 입법활동비 및 내역(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별도로)

5)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지급된 국회 각 국회의원별 특별활동비 및 내역(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별도로)

6)15대 국회에 접수(발의/제출/청원)된 법률안별 건수, 이중 현재까지 계류중인 법안수 및 이미 처리(폐기/원안통과/수정통과)된 법안의 평균처리 일수

7)15대 국회입법청원 접수건수, 통과건수, 계류건수

8)96,97,98년 월별 입법청원건수 및 그 월별처리현황, 입법청원안의 평균 처리 소요 기간

9)시민입법청원 법률안 중 단독 심의된 건수 및 그 법안명

10)1998년 국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정부측의 결과보고서

11)15대 국회 국회의원별 발의 법안 건수 및 법안명

3. 청렴성과 도덕성

1)국회법 46조 1항에 따른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벌□을 위한 91년~98년까지의 연도별 회의소집 건수

2)지난 91년~98년까지 연도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원, 혐의내용, 징계의결내용 및 징계회의록

3)지난 14, 15대 국회의원 가운데 형사처벌 받은 내역(구속, 불구속별/형의종류 등) 및 그로 인한 윤리위의 징계내용

4)15대 국회 시작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변동사항

5)15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연간 운영경비 및 그 세목

6)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연도별(96,97,98) 회의일수

7)15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립법 제15조제1항, 공직자윤리법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한 자 및 이들에 의해 작성된 선물수령신고서

8)15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취업승인신청서 및 취업승인된 자의 명단

9)국회사무처직제 4조2항에 따라  감사관이 지난 94년~98년까지 감사한 □사무처 및 산하단체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자체 감사□ 내용

10)국회사무처직제 4조 3항의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따른 지난 94년~98년까지의 건수 및 그 내용

11)국회법 29조 4항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9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사항(이미 98년에 청구한 사항)

12)15대 국회의원 채용 보좌관 및 비서관 등의 이력과 이들의 국회의원과의 관계여부(친인척, 동향, 동창관계 등)

13)국회의원 입법차량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15대 국회의원차량 연도별(96,97,98) 유류비와 유지비 내역 (의장단 위원장단 별도 표기)

14)15대 국회 각 위원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지급된 연도별(96,97,98) 유류비 및 유지비 내역

15)국회의원의외국활동신고에관한지침에 따라 제출된 15대 국회 국회의원별 국외활동신고서와 국외활동세부계획서, 외유 횟수, 기간, 경비지원현황, 일정표 및 외유의원별로 제출한 보고서

16)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지급된 15대 국회 각 국회의원별 여비, 그 내역 및 여행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