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경제청문회 평가

증  인 : 이경식 전한은총재,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

1999. 2. 10. a.m 10:00 - p.m 5시

오늘의 쟁점과 우리의 주장

오늘은 이경식 전 한은 총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상대로 외환위기 시 한은 및 청와대의 정책대응 실패에 대해 집중 심문이 진행되었다. 청문회가 거듭 진행되면서 관련된 사실확인 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의원들의 질의 역시 대안 논리나 증거 및 정황 자료 제시에 있어서 많은 향상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된다. 주요 쟁점은 문민정부의 환율정책 실패와 외환위기 시 외환보유고 관리의 부재, 그리고 당시 경제팀의 외환 위기 심각성 인식의 부재 및 이에 따른 대통령의 인식 부족에 집중되었다.

1. 문민정부의 환율정책---□1인당 국민소득 만불□이라는 구호를 위해 환율을 포기(정세균, 천 정배 의원 등)

이경식 증인을 상대로 심문한 정세균 의원의 문민정부 환율정책에 대한 질의는 그 동안 외환시장에서 국제 단기자본의 이동이라는 외적 충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한계만을 강변했던 증인들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정세균 의원은 85년 기준시점으로 구매력 평가 기준 환율과 실세 환율의 시계열 자료를 비교할 때, 문민정부의 환율정책 당국이 개입한 해당 기간의 실세 환율이 시종 고평가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저환율 정책-원화 고평가 정책-이 문민정부의 기본적인 환율정책이었으며 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은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고, 외환 위기 시 타당한 환율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질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이경식 증인의 답변 부재는 이를 암묵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김인호 증인을 상대로는 저환율 정책이 청와대의 환율에 대한 입장이었음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당시 환율인상의 요구가 재경원과 한은 실무자의 견해이었지만 청와대의 입장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증언이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증인은 일부 답변을 회피하고 청와대 수석이란 자리는 경제 상황 전체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당연히 실무자와는 안목 차가 생길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상황인식이 옳았음을 강변했다.

천 정배, 김영환, 추미애 의원들이 지적한 환란 당시 환율 변동폭의 확대 등, 직접적인 환율시장정책의 부재에 대해 이경식 증인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경식 증인의 답변은 당시 한국은행의 능력 부족에 따른 임무포기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2. 외환보유고 관리의 문제

외환보유고 부족은 한은의 외환시장관리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경식 증인의 답변은 이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외환위기에 직면해서는 적절한 대응수단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시인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시 한은의 시장개입이 미온적이었음도 인정하였다. 추미애 의원은 3월 6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용외환보유고가 178억 불에 불과했음이 나타남을 지적하며, 당시의 정황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강경식 증인 및 김인호, 이경식 증인 등이 위기상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호 증인은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하며 가용외환보유고 개념에 대한 이해 차이 등의 이유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김인호 증인은 시종 의원들의 문제제기-경상수지 적자, 적정 외환보유고 부족, 적정 환율유지 등-에 대해 당시 자신을 포함한 경제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과오를 회피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김인호 증인의 답변은 당시에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든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해결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3. 외환위기에 대한 대통령보고 지연 및 외환 위기의 심각성 인식

대통령의 외환 위기 심각성 인식 및 IMF 행 결정과정에 있어서 김인호 증인과 이경식, 홍재형 증인 및 당시 재경원, 한은 실무자들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김인호 증인에 대한 김영환, 천 정배, 어준선 의원 등의 질의는 당시 경제팀의 인식능력, 문제 감지능력 부족에 집중되었으며 따라서 대통령의 심각성 인식도 부재했음을 지적하였다. 김인호 증인의 답변은 자신을 비롯한 당시 경제팀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시 당시 경제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총 평

오늘로서 경제청문회의 증인 심문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1월 25일 이래 13일 간의 증인심문과정에서 청문회 운영상의 미숙함, 일부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 동안의 참여연대 일일평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부분이 밝혀진 것 또한 성과이다.

오늘 청문회는 문민정부의 환율정책, 외환보유고 관리의 문제, 당시 경제팀의 상황인식 능력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정세균, 천 정배 의원은 환율문제에, 장성원, 김영환, 추미애 의원 등은 외환 보유고 관리의 문제에 역할을 분담, 자세한 자료와 어느 정도 타당한 논리를 갖추고 질의하는 태도가 돋보였다. 김인호 증인의 교묘한 답변회피에 대해 어준선 의원은 문제의 핵심 지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김인호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 것은 평가할 만하다. 마지막 증인 심문이었기 때문인지 의원들이 보여준 청문회 운영에 있어서의 향상된 측면은 환영할 만 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종금사 및 PCS 인허가 문제, 한보 사태 청문회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오늘 청문회에서도 주로 외환 위기와 관련된 당시 경제팀의 상황 인식 및 이에 따른 보고체계에서의 엇갈린 답변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당시 재경원 실무 담당자와 강경식, 김인호 등의 증언도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한 대질 심문이 필요했음에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따라서 경제위기 조사위원회는 □국정감사및조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증언을 거부한 김영삼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주 3일 동안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을 의제로 청문회 기간동안 제기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당시 국정최고 통치권자였던 김영삼 전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경제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청문회의 의제선정에서 애초에 □재벌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과 □종금사 이외의 금융권(은행, 증권 등)에 대한 정책□이 제외됨으로써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조명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일평가보고서는 매일 오후 9시에 나옵니다.

담당 : 이강준 간사

723-5302/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단장 : 김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