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경제청문회 평가

증  인 :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1999. 2. 9. a.m 10:00 - p.m 4시

오늘의 쟁점과 우리의 주장

1. 강경식 증인이 주장하듯이 일본계 자금회수로 외환위기가 급격히 발생하였다는 날벼락론은 과연 성립하는가? (김원길, 김민석)

청문회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강경식 증인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허구성을 제시하는 심문이 이루어졌다. 이는 김원길 의원의 질문에서 시작하여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서 피크를 이루었다. 김원길 의원은 먼저 5개 시중은행 차입금에 대한 각국 은행들의 만기연장률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급격한 일본계 자금회수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강경식 증인의 논리적인 허구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기초로 김민석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 및 한국은행 해외지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1) 실제로 한국에 대한 외국은행의 자금회수는 유럽계와 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 일본은행의 자금회수는 매우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강경식 증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여 강경식 의원의 논리적 허구성이 뚜렷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김민석 의원이 정부정책의 실패가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을 남겼다.

실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97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한국정부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응책이었다. 여러 번에 걸친 정부의 금융시장 혹은 외환시장 안정화정책 들은 오히려 외국인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경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인식할 때에 한국정부는 건강하다고 판단하였고, 외국인이 감기가 악화되어 급성폐렴이 되었다고 판단할 때 한국정부는 감기약 처방을 내렸으며, 더욱 상태가 악화되어 호흡이 곤란할 때에 마이신치료에 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조치이후 외국신문의 반응이나 외국인주식투자의 움직임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경식 증인과 당시 정부관료들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장관 IMF 협정에 대한 내용의 인수인계에 대한 의문?(어준선 의원)

국가경제위기시에 국가경제의 총책임자중의 하나인 부총리가 바뀔 때 이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비록 과거의 관행에 비추거나 법적인 문제에 비추어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총책임자로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3.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란(천정배, 정세균, 김원길)

외환위기의 중장기적인 원인에는 의원들이나 강경식 증인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고 부족, 외채누적, 환율고평가, 종금사관리 부실, 대기업연쇄부도,  기아사태에 대한 잘못된 해결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청문회 의원들이 97년 하반기 어떠한 정부정책의 실패가 궁극적인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는 가에 대하여는 해답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으나 증인의 인정을 받아내지도 못하였다.

1) 정부의 미온한 정책대응:

천정배의원은 97년 2/4분기 이후 정부가 실시한 각종 정책이 매우 미온하여 외환위기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의원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한 것은 지난번 강경식 증인에 대한 심문과 비교할 때 진일보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천정배 의원은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이 이미 8월에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시한 정책은 중장기적인 정책에 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의원이 주장하였듯이 정부가 사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였다는 강경식 증인의 대답은 매우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였다.

2) 환율변동폭 확대문제(정세균)

정세균의원의 환율변동폭 확대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 및 외환보유액 낭비가 97년 10월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경식 증인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해외금융기관의 만기연장거부로 발생한 것이므로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증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변동환율제도나 변동폭 확대로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가는 대답될 수 없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시는 한국정부가 이 당시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음을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고수하였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 매우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대만이나 싱가폴이 직면하였을 때 이들 국가가 실시한 정책은 이론적으로 정책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성공하였다가 보다는 이들 국가가 당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국제금융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강경식 증인은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실시로 97년 10월까지 상당부문 절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실제로 환율절하율은 시장의 절하압력에 비추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기초통계미비

김원길 의원은 외채통계미비, 외환보유액에 대한 증인의 잘못된 인식 등을 지적하여 강경식 증인이 3월 부총리 취임이후 과연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였다. 아무리 증인이 올바른 정책을 실시하려해도 이러한 기초통계가 없다는 올바른 정책을 실시하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강경식 증인과 재경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런 것은 더 캐내라

1. 과연 임창열 후임총리는 언제 IMF 자금지원사항을 알았는가? 강경식 증인이 주장하듯이 임창열 후임총리가 IMF 자금자원을 번복한 것에 대하여는 더욱 살펴보아야 한다.

2. 강경식 증인이 주장하는 날벼락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과연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김민석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 대답 및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3. 강경식 증인이 주장하는 일본계 자금회수에 따른 날벼락론에 대하여 김인호 수석, 김영삼 전대통령이 모두 일치하여 주장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날벼락론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한참이후에 이들이 주장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서로 공조하여 만든 가설일 수 있다.

이러한 질의 응답은 곤란

1. 전 은행감독원 검사 6국장, 경찰청 조사과장 등을 소환하여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문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에 대한 심문은 외환위기발생과 무관하다. 의원들이 지적하듯이 이는 의원들이 안건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청문회를 개최하지 왜 외환위기 청문회에 이루어지는가?

2. 천정배 의원이 강경식 증인 및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상황판단 잘못과 인식부족 등을 이후 당선자로서 김대중 현직 대통령이 취임이전에 실시한 것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발상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증인과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온 국민이 다 알기 때문이다.

총 평

하루종일 강경식 증인에게는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강경식 증인이 그 동안 제시하였던 외환위기 발생 가설(일본계 자금의 급격한 회수에 따른 날벼락론)에 대한 허구성을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밝히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하여 강경식 증인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오늘 각 의원의 질문은 외환위기 원인에 대하여 중복질문을 피하고 서로 다른 질문을 제시하여 협조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그 동안의 증인신문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진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각 의원이 구체적으로 정책실패의 예를 제시한 점도 다행한 현상이다. 이는 1월 25일과 26일의 외환위기 청문회 비하여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원들이 강경식 증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은 좋았으나 이를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은 매우 큰 비약으로 판단된다. 오늘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 및 대답은 1월 25일이나 26일에 미리 하고 오늘에서는  이러한 기초 위에 전반적인 정책 비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보인다.

일일평가보고서는 매일 오후 9시에 나옵니다.

담당 : 이강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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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단장 : 김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