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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경제청문회 평가

증  인 :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1999. 2. 2. a.m 10:00 - p.m 5시

1) 밝혀진 것

- 홍재형 부총리가 종금사 영업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을 인정

- 종금사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없었고 따라서 제대로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

; 재경원 관리감독 책임단위 분산, 업무조정 부재

2)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

- 종금사 인허가 시 기준완화 배경을 명백히 밝히지 못함.

; 하위 공무원들의 수뢰문제만 재확인하고 상급공무원들(국장 및 장차관)의 책임은 밝히지 못함.

- 재경원의 종금사 감독책임의 문제가 부각되지 못했음.

- 충북투금 부실화 시 신용관리기금의 지원배경 의혹이 규명되지 못함.

- 종금사 전환에 반대한 금발심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필요가 있음.

- 종금사 외채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실규모 등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으로만 남음.

- 기존 6개사와 1차 전환 9개사의 외화업무 영업 비교평가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아예 안다루어진 것

- 재벌 소유 종금사 문제

4) 부적절한 질문이나 부실질문은?

- 발행부수가 많지 않은 일부 신문의 보도사실을 근거로 질문(이윤수 의원)

- 증인들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보다는 책임을 느끼는가를 반복적으로 강요(이윤수 의원 등)

- 종금사 1차전환사와 2차 전환사를 혼동하여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경우(어준선의원)

- 종금전환시 외환업무 허용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후적으로 외화투자손실을 본 것을 지적 (정우택)  ; 당시 외환업무취급은 종금사의 주요업무였음.

5) 적절한 질문은?

- 외환위기의 원인으로서 종금사의 부실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룸

ㅇ 외화 단기차입/장기운용의 문제

ㅇ 외환전문인력 부족 문제 및 무분별한 해외투자

ㅇ 사후감독실패

ㅇ 자산운용기준의 취약성 등 거액의 부실대출 발생문제

ㅇ 재경원의 낙하산 인사관행이 부실금융기관을 양산하는 배경으로 작용

6) 답변상의 문제

- 정책적 실수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홍재형)은 일관적으로 모른다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모면

7) 총평

- 전반적으로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서 종금사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외화 단기차입/장기운용, 해외투자 부실화), 감독실패문제 등을 적절히 지적

ㅇ 그러나 종금사 문제의 핵심원인으로 추정되는 종금사 인허가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문제는 구체적 증거부족으로 특혜여부를 밝히지 못함.

- 의원들이 너무 증인들의 답변에만 의존함에 따라 증인이 부정할 경우 사실의 추가적 규명에 실패하고 있음.

ㅇ 거짓증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대질질문체제를 갖추거나 의원들의 사전조사 강화필요

- 의원들간 질문이 매우 중복적이었음.

ㅇ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의원들간에 보다 세분하여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일평가보고서는 매일 오후 9시에 나옵니다.

담당 : 이강준 간사

723-5302/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단장 : 김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