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제청문회 평가

증  인 : 이경식 전 한은총재,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1999. 1. 27. a.m 10:00 - p.m 6시

전문성 없는 특위의원들을 교체하라

오늘 청문회를 보면, 강경식씨에 대한 질의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초점은 정책에 맞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문은 증인들의 외환위기와 IMF행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에 집중되었다. 당시 부총리가 취한 각종 정책의 의도와 효과를 따짐으로써 그 부적절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부총리가 마땅히 취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정책 대안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했다.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정우택 의원이 이경식 전 한은 총재에 대한 질의에서 □중장기 재원조달 의무비율의 하향조정 조치(70%-->50%로)가 단기차입금 증대를 초래한 정책적 오류였음□을 밝혀낸 것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문자 그대로 부끄럽다. 상투적, 평면적 질의가 지루하게 반복되었음은 물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강경식 등 증인에 대한 심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예컨대 가용외환보유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중은행 예치금을  해외점포로 옮겨놓은 것을 편법이라고 잘못 지적하거나, 11월 17일 환율방어 포기의 불가피성을 적절하게 이해 못한다던가, 8월 25일의 외채상환 정부보증의 타당성을 오해하였다. 그 결과 이경식 씨의 원화 고평가 부정론과 강씨의 교묘한 외환위기 불가피론을 깨지 못하였다. 오히려 면죄부만 준 꼴이 되었다.

또한 어준선, 이건개 등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마치 금융실명제 실시를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강변하거나 금융실명제를 정책실패로 규정하는 등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실 경제위기는 근원적으로는 경제투명성의 부재에서 연유한 것임에도 이들 의원은 검은돈의 양성화를 지향한 금융실명제를 도리어 문제시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강씨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이 국제자본시장동향과 투기성 단기자본의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고 그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추궁한 의원이 없었다.

-홍수만 와도 수해특별대책반이 가동되는데 97년 당시 외환관리 특별대책반 등 대책기구가 왜 IMF 이전에 구성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추궁되어야 했으나 되지 않았다.

-자본이동 감시감독 체계와 외환관리체계가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따지고 향후 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외환확보노력 외에 외채 만기연장을 위한 경제외교채널은 왜 가동되지 않았는가 등은 전혀 추궁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다루어졌다.

한편, 참여연대에 전화를 걸어온 한 시민은 □비리연루의원의 비리추궁□을 개탄하였고 또다른 시민은 의원들의 증인의 인격을 무시한 윽박지르기식의 안하무인적 질의 태도를 힐난하기도 하였다.

경제청문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환란의 원인과 정책실패를 밝힘으로써 역사적 정책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일간 진행된 청문회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실청문회이었다.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 위기가 왔다. 그런데 청문회마저도 전문성이 결여된 적절치 못한 의원들이 특위위원이 되는 바람에총체적으로 부실한 청문회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식의 청문회가 더 이상 진행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에 불과하다. 청문회 의원을 대폭 교체하거나 진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월 24일자 기관보고 평가서에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위기원인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위기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 여야 정당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일일평가보고서는 매일 오후 9시에 나옵니다.

담당 : 이강준 간사

723-5302/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단장 : 김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