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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02-723-5302 )
제 목	체포동의안 처리 포기에 대한 입장
날 짜	1999. 1. 25. (총 1 쪽)

보  도  자  료

여야정치권의 파렴치한 야합

1. 정략적 당파싸움으로 국회를 공전시켜오던 여야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만은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25일 여야가 총무회담 합의로 그 동안 비리혐의를 받아오던 의원10명의 체포동의안 처리 포기를 공식 선언한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노골적인 정치야합에 다름 아니다.

2.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준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소신껏 수행하라는 취지이지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또 다른 국회를 소집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고 이를 정치흥정의 도구로 삼게 하기 위해 준 것은 아니다.

3. 여야간의 정치적 흥정을 통해 사법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상정조차하지 하고 사법부로 되돌려 보낸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요 국민기만행위다. 당리당략을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가위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청문회마저 반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무슨 명분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는 야합을 서슴지 않는단 말인가? 이들에게 정치를 맡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유권자다. 개탄스럽다.

4. 여야는 하루 빨리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라. 국민이 그 특권을 회수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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