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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단장: 김대환, 담당 이강준: 723-5302)
제 목	경제청문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9. 1. 21. (총 2 쪽)

성 명 서

성역 없는 증인 소환을 통해 실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라

김영삼 전대통령과 재벌총수는 반드시 소환돼야

1. 지난 18일 여당 단독으로 □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가 시작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청문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정치권도 여러 차례 청문회 개최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여당 단독 개최와 의제선정에서 재벌문제가 빠짐으로 인해 명백한 한계가 우려된다.

2. 늘어난 조세부담, 실질 소득의 감소, 대량실업 등 전국민적 고통을 불러온 경제위기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제청문회의 증인 선정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김영삼 전대통령과 재벌 총수는 경제위기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청문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청문회 증언을 거부하려는 김 전대통령의 움직임은 반역사적인 것이며,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한다면 전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청문회의 의제에서 재벌문베를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재벌의 환란책임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다한 차입경영과 부당내부거래, 해외자금운용, 과잉중복투자, 재벌총수의 전횡, 정경유착 등 경제위기를 부른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의제 자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출발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위기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재벌총수와 주요 임원을 반드시 청문회 증언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여당만의 반쪽 청문회는 환란의 실체적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경제청문회에 참여하여 경제위기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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