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청 구 인   1. 이 옥 숙( 李 玉 淑 )

주소 : 서울 강남구

전화번호 :

2. 전 풍 자(田 豊 子 ; )

주소 : 고양시 일산구

전화번호 :

3. 오 성 숙(吳 星 淑 ; )

주소 : 서울 동작구

전화번호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 - 10 서정빌딩 4층

(전화번호 : 587-9400  팩스번호 : 587-9373)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1998년 8월 23일자로 청구외 김허남 국회의원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처분 및 1998년 9월 11일자로 청구외 정희경 국회의원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의  1998. 8. 23.자 청구외 김허남 국회의원 및 같은 해 9. 11.자 청구외 정희경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의 각 선임처분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제15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998. 8. 23. 청구외 김허남 국회의원 및 같은 해 9. 11. 청구외 정희경 국회의원을 각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정희경 국회의원은 지난 8월까지 사학재단인 청강학원의 이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 이사장도 그의 아들이며, 위 김허남 국회의원은 1968년부터 1993년까지 사학재단 영도의숙의 이사장이어서 각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었습니다.

(2)이들은 당초의 우려대로 국회교육위원회에 선임되자마자 관련 교육법을 사단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개정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즉 위 국회의원들은 지난 11월 27일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후, 12월 9일에는 위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대체 토론을, 12월 11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①감독관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이사 승인권과 승인취소권을 박탈하고, ②임시이사 선임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사학운영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공립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정부의 사학육성 지원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벌어지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에 대하여는 침묵한 채, 사학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하되 국가의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축소하여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3)또한 위 국회의원들은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학교재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지역인사 등이 함께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로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초빙교원 추천, 학교발전 기금 조성 및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학교급식 등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교내 최고의 심의기구로써,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의 투명한 행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고자 이를 개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국회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하락시키려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8. 12. 9. 제 9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학교의 투명성은 학교운영위언회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각 지역의 교육감을 강원도외에는 전부 만났는데, 운영위원회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1998. 12. 17. 제11차 회의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제안하여 아예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상으로만 설치하도록 주도하고 있습니다.

2.  위 결정의 위헌성

가.   관계법령의 검토

(1)  헌법 제4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상의 국익 우선 존중의무, 청렴 의무 규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이자 일종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한층 높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2)  한편,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국회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의하면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 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의 기본권 관련

(1)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은 □모든 국민은 …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중 위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

①헌법 제31조 제1항의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수학권”(修學權)이라 약칭한다)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수학권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보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국민의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 부모들이 각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서 사적 시설에서 양육 및 보호·감독의 일환으로 행하는 사(私)교육은 근대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급진적인 발달과 다원화에 따른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어 공공의 교육전문시설에서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학교라는 것은 그러한 배경하에서 생겨난 공교육기관이라 할 것이다.

② 국가나 공공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수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도내에서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육체계를 공교육제도라고 할 때, 국가나 공공단체는 교원·학제·교제·교육시설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특성은 초·중·고교 등 보통교육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통치자와 피치자가 이념적으로 자동적(自同的)인 민주국가에서 수학권의 보장을 통한 국민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은 바로 그 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토대요 원동력이므로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는 교육의 진흥과 창달을 행정의 주요한 지표로 수립하고 있으며 헌법도 제31조 제1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③ 그런데 헌법은 국민의 수학권(헌법 제31조 제1항)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하여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및 교원제도 등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을 규정(헌법 제31조 제6항)하는 한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및 대학의 자율성)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을 규정(헌법 제31조 제4항)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헌법이 한편으로는 수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실현하는 의무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개개인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학권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그 보호하에 있는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교육기회제공청구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즉 자녀의 학습을 대리하여 부모의 학교교육 내용 선택권 또는 거부권과 아울러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해 적극적으로 요구권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민법 제913조의 부모의 보호·양육권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UN의 아동권리선언(1959) 제7조에서도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교육 및 지도에 책임을 지는 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그 지도원칙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아동의 양친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독일에서도 자녀의 양호와 교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라 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일차적 권리와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의무를 제 일차적으로 이행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이와 같은 각 규정들에 따라서 학부모들인 청구인들은 올바른 제도하에서 자녀의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청구인의 98. 8. 23. 자 및 같은 해 9. 11.자 교육위원회의 청구외 김허남, 정희경 위원선임처분의 위헌성

(1)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각 국회의원들은 전직 사립학교재단의 이사장을 장기간 재직하였던 바, 만일 위 각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정책 및 제도 등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산하 단체를 감독하는 국회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학부모들인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선임행위는 그 이해관계가 □직접□적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선임될 경우 당사자들의 직무수행이 명백하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황□임은 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2)  그럼에도 상임위원 선임권자인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 각 국회의원들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선임한 처분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바, 결국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법한 처분은 학부모들인 청구인들의 교육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위 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은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인 청구인들로서는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및 감독아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할 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위 선출행위로 말미암아 사립학교이사장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집단만 대변하도록 한 것입니다.

(3) 교육은 백년의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개개의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정책적 부분이 있고,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 투여하여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기타 시간에서도 학교로부터 지식과 가치관을 배움으로써 국가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감독 및 감시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각종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켰던 사립학교재단에 대하여 국가의 감독은 축소하고 학부모들의 감시기능은 무력화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재단이 하나의 기업의 위치에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정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한편, 피청구인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판례상 청구인에 대한 처분성을 부인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별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기간

청구인들은  1998. 11.경 및 12. 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와 같은 교육위원 선임처분 내용 및 그 부작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건 처분을 안지 6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본건 각 처분은 의당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본건 각 처분을 취소받고자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

2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  갑제2호증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속기록(아직 속기록이 발간이 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간추린 모습입니다)

1.  갑제3호증            신문기사

1. 기타 입증자료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998.   12.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변호사   이  상  훈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