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청 구 인  1. 기 우 봉(寄 宇 奉,)

주소 : 서울 서초구

(전화번호 :)

2. 이 상 철(李 相 喆, )

주소: 안양시 동안구

(전화번호 :)

3. 서 현 주(徐 賢 珠, )

주소 : 서울 은평구

(전화번호 :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 - 10 서정빌딩 4층

(전화번호 : 587-9400  팩스번호 : 587-9373)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1998년 8월 23일자로 별지목록기재 국회의원들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각 선임한 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의  1998. 8. 23.자 별지목록기재 각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의 각 선임처분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1)1998. 8 23 피청구인은 제15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별지목록기재 각 국회의원들이 각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을 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별지목록기재 각 의원들은, 19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1999. 7. 1.일부로 시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의약분업을 각기 자신들이 겸직한 의료사업 및 제약사업 또는 그 직종의 이익을 위하고자 1998. 11. 23.과 같은 달 27. 각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법 시행 연기 청원을 소개하였고, 같은 해 12. 10.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법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연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시행 및 개선을 지연시키려 한 것으로 자신의 겸직사업 및 동종업체의 부당한 이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고 약품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의사는 약품판매로 인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과당하게 약품을 처방, 판매하고 있고,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어 약품의 오, 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정한 의약분업의 시행연기를 연기시키기 위해 법개정을 시도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 및 국익 우선 존중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의약분업의 미실시로 인한 약품의 오, 남용피해를 개선하려는 제도개혁을 방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약협회 산하 보험약가심의원회에서 약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여야 하지만 위 행위의 전례로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국회 보건복지위언회 소속 의원들의 방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은 16명이고 이 중 병원 또는 제약회사를 운영하거나 약사인 의원은 10명인바, 이들의 방해로 인해 약가인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품 소비자들인 국민은 실제 가격보다 2배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계속 감수해야 합니다.

2.  위 결정의 위헌성

가.   관계법령의 검토

(1)  헌법 제4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상의 국익 우선 존중의무, 청렴 의무 규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이자 일종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한층 높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2)  한편,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국회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의하면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 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의 기본권 관련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은 □모든 국민은 …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규정들에 따라서 의료 소비자인 청구인은 부당한 거래 및 부담을 요구당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청구인의 98. 8. 23. 자 보건복지위원회의 별지목록기재 위원선임처분의 위헌성

(1)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각 국회의원들은 의료 및 제약업체의 사업주 등을 겸직하고 있는 바, 만일 위 별지목록기재 각 국회의원들이 약가 결정이나 약가 결정을 위한 국가정책, 제도 등을 주관하고 주무 소관청인 보건복지부와 산하 단체를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의약소비자인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선임행위는 그 이해관계가 □직접□적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겸직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들의 직무수행이 명백하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황□임은 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2)  그럼에도 상임위원 선임권자인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47조 제7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국회의원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로 선임한 처분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바, 결국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법한 처분은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공정한 의료보장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정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한편, 피청구인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여타 사법적 쟁송을 제기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별다른 사법적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 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기간

청구인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998. 11.경 제기한 위법한 약가산정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당시 보도된 신문지상을 통하여 위와 같은 보건복지위원 선임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건 처분을 안지 60일 이내에 제기한 것입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본건 각 처분은 의당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본건 각 처분을 취소받고자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겸직신고현황(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

1.  기타 입증자료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998.   12.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변호사   이  상  훈

헌법재판소 귀중.

별 지 목 록

1. 김병태 : 한을제약회장(85-93), 한민제약회장

2. 김찬우 : 영덕제일종합병원 설립이사장(96-현재)

3. 정의화 : 대한병원협회이사, 봉생병원 원장, 의료법인 정회의료재단 이사           장(현)

4. 황규선 : 병원운영

5. 박시균 : 성누가병원원장

6. 김명섭 : 구주제약대표이사(77-현), 대한약사회 회장(25, 26, 27대), 대한           약사회회장

7. 황성균 : 진주한일병원장, 진주시 의사회 회장, 의료법인 순영재단 이사           장(현)

8. 어준선 : 안국약품 대표

9. 김정수 : 약사

10. 오양순 :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