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를 청문한다□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자료

1. 기자회견 진행순서 --------------------------	2

2. 경제청문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3

3.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사업계획 ---------------	6

4. 경제청문회 진행원칙 -------------------------	7

5. 경제청문회 32대 진상규명과제 -----------------	8

6. 경제청문회 소환 증인 명단 ------------------- 14

1998년 12월 2일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발족 및 요강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11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진행 순서 ----------------------------------------------------

□경제청문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구성 및 활동계획 발표 : 이태호(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경제청문회요강안 및 소환 증인 명단 발표 :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참여사회연구소장)

경제청문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시민감시단 발족 선언

온국민이 참여하는 재벌경제개혁의 역사적 장!

우리 경제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IMF 구제 금융을 받고 그 관리체제아래 놓인 지 벌써 1 년이 되었다. 경제 위기와 IMF 관리체제로 인해 국민 소득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수백만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존권과 국민 경제의 주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속한 고도성장의 신화를 창조한 나라로서, 그리고 강인한 민주화 운동의 역량으로 군부독재 정권을 붕괴시켜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온 한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에 빠져 이처럼 IMF 관리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은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무엇이 잘못되고 고쳐야하는 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어떻게 새로운 전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지 1년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차원의 경제 청문회 또한 차일피일 그 개최가 지연되어 왔고, 심지어는 유실(流失)될 고비에 처하기도 했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경제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청문회 준비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청문회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한국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출발점이 되기보다 여야간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오늘 우리는 이번 경제청문회가 경제위기 원인규명이라는 본래의 소임을 다하고 이로써 본격적인 국가경제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을 발족한다. 우리 시민감시단은 청문회가 지속되는 전기간에 걸쳐 청문회를 밀착 감시, 평가하면서 더 나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국민의 국난극복의지에 도리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국회의 한심하고 지루한 상황을 개탄하면서, 경제청문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민감시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진실의 규명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이번 경제 청문회는 경제위기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다른 구구한 명분이나 정치적 계산, 이해 관계에 의해서도 사실의 전모를 밝혀야 할 청문회의 이 제1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조사위원들은 국민들 사이에 정치의 실패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자각해야 할 것이며, 민의( 民意)의 대변자로서 국가적 재난의 최대의 희생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2. 재벌총수 소환 청문회의 소환대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는 재벌총수들을 소환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위기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인 재벌총수가 출석하지 않는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대통령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청문회의 중심이 지나치게 특정 인물의 책임소재 규명에 치우친 나머지 관료조직과 재벌체제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3. 관련실무자 및 내외평가 청취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문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재벌기업의 실무부서 책임자의 증언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더불어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 해외 인사 및 시민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들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후속 조사 보장 청문회 기간은 진실규명에 충분한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시간에 쫒겨 청문회의 본래의 취지가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 감시단은 청문회 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이번 청문회의 종료 이후에도 조사위원회를 존치시켜 소청문회 및 후속조사 형태로 원인규명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예컨대 미국은 진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떄까지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청문회 전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5. 시민참여 보장 청문회 심문과정 및 진행과정에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청문회 사무처 요원으로 촉탁하거나 질의안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 그 밖에도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진행과정을 함께 할 다각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모니터 공간 및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청문회 진행에 대한 국민여론이 원활히 수렴되도록 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자료의 철저한 공개 청문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의 완전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청문회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차원의 진상규명노력을 보완하는 민간차원의 조사,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청문회의 증언록과 제출자료는 조사자료로서는 물론, 연구 자료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청문회의 주체는 전국민이며 청문회는 국가경제위기의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어 국난극복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국가적 성찰의 장이며 역사적 결단의 장이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재벌경제체제와 정경유착의 문제점을 국민과 함께 파헤쳐 구악과 단절할 국민적 결의와 지혜를 모아내는 장이다.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은 이번 경제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략적 대결이나 타협 가능성을 밀착감시하는 한편, 청문회가 그 본연의 임무에 걸맞게 □온국민이 주체가 되는 재벌경제청문회□가 되도록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문역량과 시민여론을 모아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

1998. 11. 27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 활동계획

1. 목적 및 취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의 국민적 참여와 입장 반영

□경제청문회가 국가적, 역사적 중요성에 걸맞는 임무를 다하도록 시민 및 전문가의 감시

□국가경제위기 진상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청문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2. 주요활동

□경제청문회 요강안 및 소환대상 증인 명단 발표

□경제청문회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청문회 일일 모니터 활동 : 12월 8일 ∼ 28일

□경제청문회 모니터 보고서 작성

3. 시민감시단의 구성

단장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참여사회연구소장)

전문가 감시팀 장훈(중앙대 정치학), 김균(고려대 경제학), 김기원(방송대 경제학),

김동운(동의대, 경제학), 김상조(한성대 경제학), 김준기(연세대 국제대학원, 상법),

김진방(인하대 경제학), 박경서(고려대 경영학), 박순성(동국대, 경제학)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찬욱(서울대, 정치학),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치학 박사),

이병천(강원대 경제학), 이상훈(변호사), 이윤호(순천대, 사회교육), 이충렬(고려대 경영학), 장지상(경북대 경제학), 장하성(고려대 경영학), 정영국(정신문화원, 정치학박사),

차병직(변호사), 최배근(건국대, 경제학), 하승수(변호사)

실무팀 이태호 시민감시국장(팀장), 김기식 정책실장, 양대웅간사, 이강준간사, 최영주간사

4. 청문회 일일 모니터 계획 (12월 8일 ∼ 28일)

1) 모니터 방향

□해당 의제(혹은 해당 증인)에 대한 질의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했었나?

□의원질의의 전반적 수준, 특이할만한 사항, BEST, WORST의원

□증인의 답변 태도, 위증여부,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

□무엇이 밝혀졌는가? 의미는?

□전반적인 진행과정 평가

□규명되지 못한 과제는 무엇인가?

2) 모니터 관련 사업

□ 일일모니터 결과 발표 (매일 오후 11시)

□ 모니터 중간 여론조사 (한길리서치와 공동)

□ 청문회 중간평가 발표 (12월 중순 적정 시점)

□ 청문회 최종평가 발표 (12월 말)

경제청문회 진행 원칙

1. 기본 원칙

하나. 성역없는 진실규명

청문회의 근본목적은 진실규명이다. 자료제출, 증인소환 및 심문의 전과정에서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하나. 국민참여의 보장

청문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전국민적 의사수렴과 철저한 공개를 통해 국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총체적 경제개혁의 기반 마련

청문회의 최종 목적은 경제개혁을 위한 교훈의 획득이다. 국가경제위기의 원인이 총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처벌.해임.개혁이 잇따라야 한다. 또한 후속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진행 원칙

□청문준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 보장

- 시민단체 및 민간연구자를 사무처 위원 등으로 위촉

- 질의안 공동작성 등

□청문의제	단기원인 규명 외

- 외환정책결정 책임

- 경제위기 원인제공 주요사건 등

부실경제구조 전반

- 과다차입 및 과잉투자, 선단식 경영 등 재벌체제의 문제

- 금융산업 부실화 문제

□증인선정	주요관련자 전원소환

- 재벌기업총수, 금융기관의 최고책임자, 국정책임자, 관련 부처장

- 각 기관 실무부서 책임자 등

내외평가 청취

- 국내 경제학자, 해외 한국 경제전문가 등

- 시민단체, 노동조합, 시민 등

□진행방식	분야별 증인심문

- □실체적 진실□ 규명 중심의 진행

- □증인중심□이 아닌 □사건중심□의 진행

□진행공개	공중파방송 생중개 및 현장 모니터 보장

제출자료의 완전공개

□후속조사	청문회 후 조사위 존치 및 확대

- 소청문회 등 후속조사 후 보고서 작성

- 정부-민간 공동 조사

청문회에서 규명되어야 할 32개 주요과제

1. 단기외채의 증가 및 부실운용 책임규명

□ 재경원이 단기차입은 자유화하면서 97. 3.14일까지 은행의 중장기차입을 규제한 이유

□ 리스사, 증권사, 투신사들은 외화포지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던 문제

□ 급속한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감독체계의 존재 및 기능여부

□ 단기외채 차입을 통한 장기대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이에 따른 감독체계의 존재 및 기능여부

□ 금융기관의 역외차입자금 투자내역 및 파생상품거래 등 해외영업의 문제점

□ 97년 상반기 국내금융기관이 환리스크를 무시한 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채권을 대량 매입한 이유와 손실액, 관리감독 책임

2. 외채 규모 및 만기 파악 실패 원인 및 책임 규명

□ 97년 12월 이전 정부의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총외채 및 만기도래 규모 파악 여부

□ 금융기관의 외채 상환능력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시점과 조치내용

3. 가용외환보유액 산정 오류 및 수급 실패의 원인 및 책임

□ 한국은행과 재경원이 예금은행 외화예치금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생각하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

4. 외자유치정책 실패의 원인 및 책임

□ 직접금융시장 개방(주식 및 채권시장 개방)의 추진실적 및 효과

□ 우량 금융기관 및 기업 중장기 해외차입 추진의 적정성 및 효과

5. 외채 지급불능 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 이유와 책임

- 종금사 및 시중은행의 외환부족에 대한 정부대책 혼선 및 처리미진 책임

6. 헤지펀드 및 투기적 단기자금에 대한 대응 실패

□ 태국 등 동남아 외환위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대응

□ 헤지펀드 및 투기적 단기자금 대책 여부 및 그 적정성

7. 중앙은행 시장개입 실패의 원인과 책임

□ 환율변동폭 제한(2.25%)의 적정성 문제

□ 고환율정책의 적정성 여부

□ 11월 17일 환율방어 포기 이유

8. 부처간 위기 관리체계 혼선 책임

□ IMF 자금지원 논의 지연과 번복의 원인 및 책임규명

□ 위기대응과정에서의 청와대와 관련부처간의 정보교류 부재 및 갈등의 원인과 책임

□ 외환 및 통화정책 결정(재경원) 및 관리(한은) 이원화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 문제

9. IMF와의 협상과정의 문제점

□ IMF 역사상 전무후무한 높은 가산금리 적용의 문제점

□ 통상적인 구제금융조건에 없는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조건 삽입 문제

10. OECD가입의 효과 및 문제점

11. 노동법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그 후유증이 미친 영향

12. 한보그룹의 코레스 공법 제철공장 건설 결정과정 및 투자 책임

13. 기아자동차 부도 원인 및 처리 지연의 원인과 책임

14. 재벌그룹 연쇄 부도 처리 및 부도유예협약의 시행의 문제

□ 부도유예협약의 결정, 집행과정 및 주거래은행의 판단의 자율성 여부

15. 동방페레그린의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M&A 실패의 원인과 문제점

□ 5대재벌그룹의 미도파 사모전환사채 인수 이유

□ 국세청의 동방페레그린 세무조사 이유

□ 성원그룹(대한종금)의 동방페레그린에 대한 적대적 M&A 방치 이유

16.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의 문제점

17. 과잉투자기업의 투자결정 및 자금조달 과정

삼성자동차, 삼성종합화학, 삼성항공,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현대우주항공, 현대정공, LG반도체, 한보철강, 한라중공업, 삼미특수강, 기아특수강등

□ 삼성자동차등 재벌그룹의 신규투자 허가결정 근거와 책임자

□ 투자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결정했는가

(이사회의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절차를 거쳤는가)

□ 반대입장은 없었는가, 반대입장의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왜 기각되었는가

□ 투자자금은 어떻게 조달되었으며 그중 자기자본은 얼마였나

18. 부실계열사 지원 및 부당내부거래

: 공정거래위 1, 2차 조사를 통해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된 5대그룹 계열사

□ 자금지원의 이유와 이로 인한 지원기업의 이익은

□ 내부거래가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결정했는가

(이사회의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절차를 거쳤는가)

19.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문제

□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의 이유와 이로 인한 출자 및 지급보증기업의 이익은

□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결정했는가

(이사회의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절차를 거쳤는가)

20. 과다한 차입경영의 실태와 문제점

: 부채비율 200%이상인 5대재벌 계열사

□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계열기업은

□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인해 계열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규모는

□ 계열 기업별 외화자금 차입규모와 상환조건(상환기한, 이자율등)

21. 해외현지법인 운영 및 해외자금운용의 문제점

: 삼성전자 AST, LG전자 제니스등

□ 5대재벌그룹의 현지법인 영업실적 및 차입현황등 재무구조

□ 5대재벌그룹의 해외투자로 인해 손실규모와 대책

□ 5대재벌그룹의 해외금융자산운용 실태와 손실 규모

□ 투자의 결정과정

22. 외국인 투자를 위장한 부실계열사 지원 의혹

: 삼성자동차 Pan Pacific Industrial Investment, 대우자동차 Artec,

국민투자신탁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등

□ 이면계약의 존재여부 및 그 내용

□ 실제 투자자금의 주인은

23. 재벌기업의 소유, 경영권 문제

□ 그룹 비서실, 종합기획실의 역할과 기능

□ 계열기업 임원 인사 결정과정 및 인사권행사의 근거

□ 재벌총수의 경영권행사의 근거

□ 개최여부등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 자금운용등에 있어 감사 기능과 역할(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현황)

24. 30대재벌그룹 재벌총수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현황

25. 재벌총수의 해외재산도피 현황

26. 부실기업에 대한 거래은행의 대출심사 및 그 결정과정

: 삼성자동차, 삼성종합화학, 삼성항공,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현대우주항공, 현대정공, LG반도체, 한보철강, 한라중공업, 삼미특수강,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 진로, 대농등

□ 실무부서의 대출심사결과와 최종결정과정 및 그 책임자

□ 대출결정과정에서의 재벌과 재경원 및 정치권 로비의혹

27. 무분별한 은행, 종금사, 투신사등 금융기관 난립 문제

□ 규제완화 및 금융자율화조치에 대한 평가

□ 설립인가기준 및 인가기준의 준수여부와 예외인정 이유

28. 금융부실 감독의 문제점

□ 금융기관 부실판단기준의 적정성

□ 기준미달시 조치사항 및 미온적 처리 이유

□ 금융기관별 불법대출, 불법투자에 대한 사전적 인지 및 조치내용과 이유

29. 금융기관의 재벌그룹 사금고화의 문제점

□ 90년대 이후 재벌그룹 계열 금융기관 설립인가 현황과 인가기준 및 이유

□ 90년대 이후 재벌그룹 계열 금융기관 인수현황과 승인기준 및 이유

□ 재벌그룹 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 자금지원현황 파악 및 조치내용과 이유

30. 종금사인허가, PCS업자선정, 지역민방업자 과정의 정치권 로비의혹

31. 청구그룹, 진로그룹, 동아그룹, 기아그룹, 경성그룹, 공기업 비자금조성 및 정, 관계 뇌물공여 의혹

32. 군전력증가사업,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공항 건설,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의 적정성과 자금 사용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청문회에 반드시 소환해야 할 증인(12개분야 163인)

1. 청와대 및 총리실 (7인)

김영삼 (전 대통령)	이석채 (경제수석비서관 96.8-97.2)

김인호 (경제수석비서관 97.3-97.11)	김영섭 (경제수석비서관 97.11- )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	김용덕 (조세금융비서실 금융국장)

김용태 (비서실장 97.2-98.2)

2. 재경원 : 외환시장정책, 금융산업 부실화 및 감독체계(16인)

나웅배 (장관, 95.12-96.8)	한승수 (장관 96.8-97.3)

강경식 (장관 97.3-97.11)	임창렬 (장관 97.11-98.2)

강만수 (차관 97.3-98.2)	엄낙용 (제2차관보 96.3-97.11)

이윤재 (경제정책국장 -98.2)	윤증현 (금융정책실97.1.6-98.2.28)

김영섭 (금융정책실94.12.31-96.12.23)	원봉희 (금융총괄심의관 96.1-97.12)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	김규복 (금융정책과장 96.2.3-97.12.7)

김석동 (외화자금과장)	이종갑 (자금시장과장)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 97.1-98.2)	진영욱 (국제금융담당관 97.1-97.12)

최중경 (금융협력담당관)	허노중 (대외경제국 96.12-97.12)

강석인 (대외경제총괄과 95.10-97.5)	오종남 (대외경제총괄과 97.5-98.2)

김창선 (국제경제과 97.5-98.3)	문재우 (국제투자과 97.1-98.3)

유덕상 (경제협력과)	이종구 (금융제도담당관 96.8-98.1)

3. 한국은행 : 외환시장정책 (10인)

이경식 (총재)	최연종 (부총재 97.8)

이강남 (97.3-국제부장, 97.7-국제담당이사)	정규영 (국제부장)

윤여봉 (외환기획과장)	이응백 (외환시장과장)

김원태 (종금사담당 이사)	최재연 (금융기획과)

신현철 (국제협력실)	박 철 (자금부장)

4. 통상산업부 : 재벌그룹 과잉투자 문제 (5인)

홍재형 (통상산업부 장관 94.12-95.12)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94.12-96.12)

안광구 (통상산업부 장관 96.12-97.3)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 97.3-97.8)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 97.11-98.3)

5. 감독기관 : 금융감독 및 내부거래 규제등 (5인)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7.3-현)	이용성 (은행감독원원장 93.3-95.1)

김용진 (은행감독원원장 95.1-96.8)

이수휴 (은행감독원 원장 96.8-98.2, 보감원장 95.1-96.8)

박청부 (증권감독원 원장 96.6-98.2)

6. 부실 금융기관 ; 대출심사 및 결정과정등 (16인)

장명선 (외환은행장)	정지태 (상업은행장)

장만화 (서울은행장)	신광식 (제일은행장)

이철수 (제일은행장)	장만화 (서울은행)

이관우 (한일은행)	장철훈 (조흥은행)

정지태 (상업은행)	박종대 (평화은행)

민형근 (충북은행)	허한도 (동남은행)

허  홍 (대동은행)	주범국 (경기은행)

윤은중 (충청은행)	최종문 (강원은행장)

7. 부실 종금사사장 : 인가 과정, 자금운용, 해외영업등 (21인)

김문환(대한종합금융)	김연조(중앙종합금융)

김정환(쌍용종금)	노영구·이광수(새한종금)

박용건(제일종금)	박주은·박종석(한화종합금융)

배기수(경일종금)	심영환(항도종금)

이재용(대구종금)	이창재(고려종금)

이환구(청솔종금)	전병순(신세계종금)

조남용(삼삼종합금융)	차승철(나라종합금융)

최동훈부회장(삼양종금)	한근환·김종호(신한종합금융)

한동우(한솔종금)	허만귀(경남종금)

8. 노동법처리 관련자 (5인)

배무기 (노개위 위원장)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이상득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손병두 (전경련부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9. 기타 (1인)

김현철(대통령 차남)

10. 재벌기업 : 과잉투자, 부당내부거래, 차입경영등 (60인)

삼성회장: 이건희	삼성회장비서실장: 이학수

삼성회장비서실 재무담당팀장 전무이사 (97.1-97.12): 유석렬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자금담당 전무이사: 최도석

기협파이낸스 : 송한청 (95.10- )	삼성화재해상보험: 배정충 (97.1- )

삼성할부금융: 김시균	삼성생명보험: 이수빈 (95.5- )

삼성상호신용금고: 유종헌 (95- )	삼성증권: 김현곤 (97.6- )

삼성항공 사장: 이대원, 유무성, 안복현	삼성종합화학대표: 유현식

삼성자동차회장: 임경춘	삼성중공업 사장: 이대원

현대회장: 정몽구	현대회장: 정몽헌

현대종합기획실장: 박세용	현대종합금융: 정몽일

현대증권: 이익치	현대해상화재보험: 김호일

현대할부금융: 정몽윤	국민투자신탁증권: 이창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형벽	현대전자 대표이사: 김영환

현대석유화학 대표이사: 정몽혁	현대우주항공 대표이사: 김용문

현대정공 대표이사: 박정진	대우회장: 김우중

대우회장비서실장: 박용근	대우증권: 김창희

대우창업투자: 박식의	대우투자자문: 전재희

대우할부금융: 최주완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윤원석

에스케이회장, SK경영기획실장: 손길승	SK증권: 박도근

SK생명보험: 이시용	선경투자신탁운용: 이희진

엘지회장: 구본무	LG반도체 대표이사: 구본준

LG회장비서실장: 이문호	LG증권: 진영일

LG화재해상보험: 민수기	LG종합금융: 정진구

LG투자신탁운용: 서경석	한보: 정태수

한보철강 대표이사: 홍태선	기아: 김선홍

기아특수강: 김세진	삼미: 김현배

삼미특수강: 이성규	삼미특수강 대표이사: 김동윤

한라: 정인영	한라중공업 대표이사:강경호

진로: 장진호	대농: 박영일

포철회장: 김만제	동방페레그린 사장: 최동훈

11. 재벌기업 외부감사 회계법인 (6인)

김일섭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건회계법인

산동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	김익래 세동회계법인 대표

12. 국내외 증언 청취 (11명)

Boose - Allen & Hamilton 보고서 작성자

Paul Krugman MIT 교수	Jeffrey Sachs 하버드대 교수

Martin Feldstein 하버드대 교수	Stanley Fischer IMF 수석 부총재

스티브 마빈	Financial Times 서울-동경 지국장

이영섭 숙명여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변형윤 서울대 명예 교수	정운찬 서울대 교수

참고 : 5대 재벌관련 증인명단

1. 삼성 (최소 17인)

1) 회장 : 이건희

2) 기획실장 및 자금담당이사

이학수(회장비서실장)

유석렬(회장비서실 재무담당팀장 전무이사 97.1-97.12)

최도석(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자금담당 전무이사)

3) 주거래은행 : 한일은행(이관우 94.11-98.8)

4) 계열금융기관

기협파이낸스(송한청 95.10- )	삼성화재해상보험(배정충 97.1- )

삼성할부금융(김시균)	삼성생명보험(이수빈 95.5- )

삼성상호신용금고(유종헌 95- )	삼성증권(김현곤 97.6- )

5) 과잉투자기업

삼성항공 사장: 이대원, 유무성, 안복현

삼성종합화학대표: 유현식	삼성자동차회장: 임경춘

삼성중공업 사장 : 이대원

2. 현대 (최소 13인)

1) 회장 : 정몽구

2) 기획실장 및 자금담당 이사 : 박세용(종합기획실장)

3) 주거래은행 : 외환은행(장명선 94.6-97.5)

4) 계열금융기관

현대종합금융(정몽일)	현대증권(이익치)

현대해상화재보험(김호일)	현대할부금융(정몽윤)

국민투자신탁증권(이창식)

5) 과잉투자기업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형벽	현대전자 대표이사: 김영환

현대석유화학 대표이사: 정몽혁	현대우주항공 대표이사: 김용문

현대정공 대표이사: 박정진

3. 대우 (최소 9인)

1) 회장 : 김우중

2) 기획실장 및 자금담당이사 : 박용근(회장비서실장)

3) 주거래은행 : 제일은행(이철수 93.5-96.5, 신광식96.6-97.3)

4) 계열금융기관

대우증권(김창희)	대우창업투자(박식의)

대우투자자문(전재희)	대우할부금융(최주완)

5) 과잉투자기업

대우중공업 대표이사(윤원석)

4. LG (최소 8인)

1) 회장 : 구본무

2) 기획실장 및 자금담당이사 : 이문호(회장비서실장)

3)주거래은행 : 상업은행(정지태 93.1-98.2)

4)계열금융기관

LG증권(진영일)	LG화재해상보험(민수기)

LG종합금융(정진구)	LG투자신탁운용(서경석)

5)과잉투자기업

LG반도체 대표이사(구본준)

5. SK (최소 6인)

1) 회장 : 손길승

2) 기획실장 및 자금담당이사 : 손길승(97년 경영기획실장)

3) 주거래은행 : 제일은행(이철수93.5-96.5, 신광식96.6-97.3)

4) 계열금융기관

SK증권(박도근)	SK생명보험(이시용)

선경투자신탁운용(이희진)

Boose - Allen & Hamilton 보고서

□Many words without deeds□

Paul Krugman교수(MIT)의 진단

□잘못된 금융관행이 핵심원인 : 과도하게 팽창한 금융부문의 붕괴로 인한 결과

- 금융기관의 moral hazard : 정부보증을 받는 금융기관들의 투기성 대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대한 과잉투자 및 과대평가)

- 대기업의 과잉투자

- Wall Street의 투기성 투자도 일조

Dr. Lawrence H. Summers (미재무성 차관., 1998. 3. 19)

□정부는 특정산업 육성, 수출촉진 및 국내산업 보호에 주력함.

주식보다는 부채, 자본시장보다는 상호관계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 그리고 공적(formal)이라기 보다는 비공식적(imformal)인 업무수행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

아시아의 위기는 거시적이 아닌 미시적, 공공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이 보다 더 문제의 근원을 제공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영섭, 이종욱 교수 :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었나?

(단기적 수준에서 외환위기 예측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고시킨 구조적 요인

-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

- 은행 및 종금사의 지나친 해외차입

- 금융권의 위험관리 체계 및 전문인력의 취약

- 한국기업의 과잉투자 및 재무구조 취약

- 환율의 과대평가와 환율제도의 부적절성

- 외환관련부처간의 갈증과 안이한 대응 □

Financial Times

South Korea : The contry that invested its way

□정경유착이라는 온정주의적 자본주의□하에서 □재벌위주의 차입경영, 과잉중복투자가 부른 위기'

Le Monde 1997. 12. 25

□한국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과다한 해외부채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의 부채는 순전히 민간부문, 즉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日本經濟新聞 1997. 11. 26

□한국경제의 위기는 엔저에 의한 수출감소와 기업실적의 악화가 방아쇠를 당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약점이다. 경상적자를 단기의 외국자금에 의존한 점 등은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재벌그룹의 차입의존형 과잉투자와 과당경쟁, 지나친 정부의존형 경영 등 한국의 고질병도 잊어서는 안된다.□

Jounal of Commerce 1997. 11. 26

□현재의 한국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들이 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다. 지난 수년간 한국 재벌들은 정부지원으로 해외자금을 도입, 규모를 키워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