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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사진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간사 : 723-5302)
제 목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의 건
날 짜	1998 . 10 . 20 . (총 5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기자회견 : 먼지 쌓인 개혁법안에 빛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14개 개혁법안□ 선정

일시 및 장소 : 1998년 10월 20일 오전 11시 (火)    참여연대 대강당

1. 10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제 198회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사회 각 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정리·발표하는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IMF 1년에 즈음한 지금, 경제위기의 책임과 무관한 시민들은 직업을 잃고, 집없이 거리를 헤매는 등 고통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정치·경제·민생·복지·인권 분야의 14대 □민생·개혁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법 제정 주요 내용>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공직자 혹은 공직자였던 자가 내부비리를 제보하는 경우 신변보장/ 신분보장/ 포상한다.

-공직자의 비리재보를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규정 및 부패행위처벌규정 강화

-공직자를 친인척의 이해가 걸린 직무로부터 배제

-선물, 향응, 여행, 회원권 제공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금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인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허위재산등록의혹을 감사원에서 조사토록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

-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강력히 처벌

-부정공직자는 가석방에서 배제, 사정담당공직자의 경우는 가중처벌

-부패공직자의 가관장이나 동료들에게 비호방임지를 적용

♠돈세탁 행위의 처벌

-돈세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돈세탁수익을 몰수

-부정의혹이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2,000만원 이상의 고액금융거래는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고위공직자비리 특별수사처 신설

-특별검사제를 포함하는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신설, 상설 운영

-특별수사처는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전담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활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 내용>

♠선거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폐지

♠국회 투명성 제고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

-국고보조금의 □정책개발비□ 사용 비율 상향조정

♠지역주의 완화, 표의 등가성

-1인 2투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의 근본적 개혁없는 전면적인 정당명부 비례제 도입 반대

-명부는 권역별, 배분은 전국별,

<조세법 개정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문직 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를 개정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제 유보 조치는 공평과세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부활되어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여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실시

<임대주택관리법 제정 주요 내용>

♠임대주택의 주민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관리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주요 내용>

♠저소득층 생활보호제도를 전면 확대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 주요 내용>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주요 내용>

♠의료보장 기능의 확대

♠제도와 기금운용의 가입자 참여 확대 및 실질화

<인권위원회법 제정 주요 내용>

♠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로 하고, 대통령 산하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

♠ 관할 대상을 인권 전반으로

♠ 위원 임명은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위원회의 결정권한에 융통성 부여

3. 또한, 참여연대에서는 개혁법안의 발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정당에 지속적으로 개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그 처리과정의 모니터 결과를 참여연대의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발표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국회의원 선출의 하나의 방향타로 제시할 것이다.

4. 식순

1) 사회자 (김형완 연대사업 국장 )

2) 분야별 선정 개혁법안 발표

① 반부패 개혁 : 신광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② 정치 개혁 : 조기숙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화여대 교수)

③ 조세 개혁 : 윤종훈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회계사)

④ 민생·복지 : 서종균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사무국장,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이영환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성공회대 교수)

⑤ 인권 : 차미경 (국제인권센터 사무국장)

3) 성명서 낭독 :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각 분야별 발표문    3. 참여연대에서 청원한 관련 법안의 현재 상태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먼지 쌓인 개혁법안에 빛을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4대 민생·개혁 법안

건국이래 최대 위기 앞에서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건국이래 최대의 국가위기를 맞아 온국민의 삶이 끝을 모르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국회를 공허하게 오가고 있다. IMF체제가 도래한 지 1년이 되도록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제2의 국치를 맞아 나라 전체의 기틀을 새로 짜는데 밤을 지새워도 모자란 판에 이 나라 국회는 비생산적인 空論과 당리당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시급한 민생개혁 현안이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쓰고 곰팡이 쓸어 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리의 선량들은 과연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새롭게 일으킬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새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개혁의 물꼬를 틀 자는 과연 누구인가?

IMF 1년, 허다한 개혁의 메시지들 속에서도 나라는 골병들어 가고 있고 사회적 격차는 확대되며 정의는 실종되고 있다. 지금 거리는 실업자와 부랑인으로 넘쳐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생존권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 80%가 IMF체제 이후 경제적 후퇴를 겪은 반면 특권층 20%는 예전보다 훨씬 더 특권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통계치도 나와 있다. 특권층의 조세부담은 줄고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었다. 시중의 자금이 5대재벌에 집중되고 중소기업들은 무더기 도산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국민의 돈 64조가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되어도 금융구조가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암울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정경유착과 부실경제의 당사자들은 적절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고 부정부패와 낡은 정치를 쇄신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개혁의 주체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처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적은 없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마저 표출하고 있다. 정치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위기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서둘러 낡은 정쟁과 공허한 명분싸움, 협소한 당리당략적 대응에서 벗어나 대국을 보고 개혁의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정치가 망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도 경제개혁도 좌초하고 말 것이다.

정치개혁의 첫출발은 먼지 쌓인 민생·개혁 현안들에 빛을 주는 것이다.

정치 혁신의 첫 출발은 이번에 개회된 제198회 정기국회를 민생개혁과 정치개혁, 국가위기책임규명을 위한 총체적 개혁입법국회로 만드는 일이다. 산적한 현안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국민의 고통해결을 중심에 두고 제분야 개혁법안을 검토하여 여야가 협력하여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막힌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미 합리적인 개혁과제를 제출한 바 있는 시민운동단체들과 제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를 중심으로 여야간의 견해차를 민주적으로 해소해 나갈 때, 이미 빈사상태에 빠진 국회회생의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국난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참여민주의 장을 국회를 통해 열릴 것이다.

국회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14대 개혁현안.

이미 참여연대는 산하 각 활동기구를 통해 국가위기 극복과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위한 10여가지의 개혁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지속적으로 그 입법을 위해 활동해 온 바 있다. 국가위기의 핵심원인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및 고위직인사청문회에 관한 법,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 각종 제개정 법규들, 조세형평성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세법 및 금융실명제법상의 개정현안, 사회복지에서 국민기본생활선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 국가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법기본법 제정 등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다시 짜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개선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개혁법안으로 참여연대가 이제까지 입법추진해온 법안 중 00개를 엄선하여 이를 국민앞에 발표하는 한편, 여야 국회의원과 그 당에 전달하여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급한 민생개혁 현안 모두를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이 현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통과될 수 있도록 기왕의 입법운동과 시민압력 행사를 더욱 가속화하므로써 정치개혁을 위한 감시자이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이전투구의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개혁의 물꼬를 트는 통큰 새정치의 희망을 국민앞에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198회 정기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14대 개혁입법안

□ 부패방지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국회법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정당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

□ 부가가치세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연금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임대주택관리법

□ 인권법

1998. 10. 20.

참여연대 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

◑별첨자료 2 : 각 분야별 발표문 ◑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라□

신광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구조는 작금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다. □부패공화국□란 말이 우리 사회를 일컫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이다.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병역비리에서 사법비리, 촌지비리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총체적 부정부패가 결국은 IMF라는 고통을 온 국민에게 강요하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검은 부패의 유착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정치개혁도, 경제개혁도 결국은 한 때의 말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되는 일시적인 사정작업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할 수 없다. 사회 깊숙히 뿌리박힌 부패의 관행과 구조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일관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부패공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공직자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동료 또는 상사의 부정을 감지하거나 혹은 부정에의 참여 유혹을 받았을 때 이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의의 호루라기□를 불 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부서 또는 집단의 부정을 고발해 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부패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비호하는 공직 사회의 관행을 깨뜨리는 데 관건이 된다. 공직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보호될 때만이 공직사회의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내부고발자뿐만 아니라 비리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까지 보호해야 한다.

둘째,  공직자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를 제외하고는 추상적인 청렴의무규정과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신고, 취업 제한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공직 사회의 부패에 젖어 온 기존 관행과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공직자들의 뿌리깊은 부패관행과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행동규정을 명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와 등록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돈세탁을 철저히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돈세탁은 부정한 자금을 세탁하여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오히려 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돈세탁의 수법은 지능화되고 금융기관의 음성적인 협조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돈세탁을 처벌하는 법제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법적 규범으로 확립하고 있는 돈세탁의 철저한 규제와 이의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엄정하고도 추상과 같은 수사 기구의 확립 없이는 모든 부패 추방을 위한 법제와 노력은 헛수고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만약 우리가 오래 전부터 부패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검찰을 가졌다면 부패가 이 사회에 이 정도로 만연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고위공직자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요구된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종래 특별검사제를 요구해 온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부패추방에서만이라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부패 추방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제정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각 정당과 국회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핵심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별검사제 도입과 같은 조항은 빼버림으로써 허수아비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만 부정부패 예방 및 근절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당과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여망대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부패방지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부패방지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참여연대가 9월 9일 3당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와 9월 18일 자민련 이태섭정책위의장,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10월 19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면담 결과를 토대로 부패방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 당 명	당 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검제 도입
국민회의	제정에 찬성 / 정기국회 통과	찬성. 다만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중
한나라당	제정에 기본적 동의	상설적 혹은 한시적 기구 여부 검토중
자민련	없음 / 국회의원 각자 결정	없음

정치권은 자신부터 구조조정하라!

- 정당·선거·국회 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조기숙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화여대 교수)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폐지

■국회개혁: 국회 기능 강화와 투명성 재고

♠예결위상설화

→ □국회법□ 45조·46조 삭제, 37조 1항 17조·18조 신설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 □국회법□ 68조·69조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소집요건 완화(재적위원 1/4 이상 요구로)

→ □감사,조사□ 3조 ①④ 개정, ⑤⑥삭제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 □감사,조사□ 9조 ①③ 개정, ② 삭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의무적으로 감사하여 국회에 보고

→ □감사,조사□ 16조 ⑤ 신설

-심의중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 요건 완화 (재적위원 1/4의 요구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실시

→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제정

■정당개혁: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정당의 정책개발기능 확대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 지구당에 각종 공직후보 선출권 부여 (중앙당에는 인준권 부여)

♠당비와 당원명단 공개 및 의무보고

→ 정당법 22조의 ② 개정, ④ 신설, 36조의 개정

♠당비 납부 의무화 (납부자에 한해 의결권 부여)

→ 정당법 22조 2의 ② 개정, 31조의 ③ 신설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한 공직후보 추천

→ 정당법 31조의 ② 개정

♠사고지구당 지정권 및 공천권 폐지

♠국고보조금의 사용처 중, 정책개발 비용 비율 상향조정

■선거개혁: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정치인 배제

→ 선거법 24조 □, □, □의 개정

♠1인 2투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적 찬성. 그러나, 공천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는 전면적인 정당명부 비례제 도입 반대

♠명부작성은 권역별/ 배분은 전국별, 중복출마 금지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허용

→ 정치자금법 제 12조의 5 폐지

윤종훈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회계사)

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1. 개정(안)의 취지

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문제점

ㅇ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매출규모 누락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연1회 사업장 현황보고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 매출규모 누락이 용이하게 되어 있음.

ㅇ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들은 매출규모를 누락시키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시 매출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광범위하게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음.

ㅇ 그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초래됨.

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타당성

ㅇ 부가세법상 면세규정은 역진성 완화라는 정당성하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역진성 완화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법률, 회계등의 인적용역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서비스임. 현행 인적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ㅇ 이론적으로 볼 때에도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 이윤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ㅇ 입법례를 보더라도 先進諸國에서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ㅇ 경제 및 조세분야 전문가들은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그 부담이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음.  즉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을 때, 그 중 일부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임.

ㅇ 현재는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적 통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평소에 세부담의 불공평성의 대명사로 거론되어 온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해 이들 직종의 소득세 탈루를 막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임.

2. 주요골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를 개정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1. 개정안의 취지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조치의 문제점

ㅇ 1997. 12. 29. 국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언제 부활한다는 예정조차 없는 □유보□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임.

ㅇ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공평과세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 것임.

ㅇ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대폭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16.5%(주민세 포함)에서 22%(주민세 포함)으로 증가하였음.

ㅇ 금융실명제의 완벽한 실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음. 왜냐하면 차명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이 타인에게 합산과세 됨으로써 차명제공자가 피해를 보거나 차명 이용자가 예금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임.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금융실명제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음.

ㅇ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조치는 결국 국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고소득층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이처럼 빈익빈.부익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지향하고 빈익빈.부익부를 추구하는 법률이나 정책은 허용되지 않는 경제질서를 의미함.

ㅇ 또한 금융실명제의 대폭적인 후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사실상 폐지로 차명거래가 더욱 쉬워지고, 금융소득자료의 과세자료로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음성□불로소득의 척결이 더욱 어려워졌음.

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의 당위성

ㅇ 위와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의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즉각 부활되어야 할 것임.

ㅇ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근거가 없는 것임.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처음 실시될 때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음.  또한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임.

ㅇ 대다수의 국민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원하고 있음.  참여연대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6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중 73.2%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에 찬성하였음.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조치후 자금 유입액은 불과 3,000억원 내외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의를 포기하고 얻은 대가가 너무 미약함.

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방안

ㅇ 현재 선택적 종합과세 방안도 논의된 바 있으나, 선택적 종합과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이 많이 들고, 시행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선택적 종합과세는 월별 재정수입이 균등화되는 원천징수제도의 장점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함에 의하여 1997. 12. 29.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타당함.

II.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여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① 복지분야 : 이영환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성공회대 교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주요내용

1. IMF시대, 누구보다 격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함

○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직자 중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 실직자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식통계상의 실직자 150만명 중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가 약 105만명(전체 실업자의 69.7%)에 이르고 있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 한계계층 실업자>

	구분	구성비율	보호내용
실업자	고용보험 수급자	6.6%	실업급여
	자발적 실업자	14.9%	없음
	한계계층 실업자	69.7%	없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생활보호편입실업자	8.8%	생활보호

2. 저소득층실직자에 대한 생활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생계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제도를 전면 확대>

♠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생활보호법은 아무리 빈곤하여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대상이 될 수 없음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 선정방식을 □빈곤선 (최저생계비) 아래로 떨어지는 모든 국민□으로 현실화하여 저소득실직자의 생계지원 가능토록 바꿈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생계 - 최저생계비에 입각해 소득의 차액만큼 생계보조비 지급

·주거 - 임대료 보조 및 융자 실시

·의료 - 의료보호제도에 편입, 고액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보조

·자녀교육 - 고등학생까지 학비면제, 학용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노동능력을 보유한 저소득실직자의 경우, 근로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공공근로 등 자활대책과 연계    한 생계지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한다

·유명무실한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기능 강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계측, 이에 근거한 생활보장기준 선정

■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 그 동안 시민단체 및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부가 기금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음.

○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출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제도 개혁을 수용하지 못하고,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자아내고 있음. 특히 노사정 합의사항 중의 하나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5조 1항의 폐지문제도 전혀 거론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국민적 신뢰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노동계 및 시민단체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 개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이 이후 벌어지는 연금제도의 혼란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측에 있음.  국민연금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민연금관련 5개 법안에 대해 입법청원을 함.

<개정 입법 청원 5개 법률>

1. 국민연금법 개정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김병태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개정안과 동일)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5. 예산회계법 개정안

1.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1) 국민연금법 개정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 결정하고, 기금의 국공채 매입 의무화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무제한적이고 편의적인 연금기금 차입에 제동 장치를 마련하며(안 제83조 2항), 이자율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기금손실을 최소화시킴(안 제 83조 3항).

-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차입할 경우 예수금증서 대신 국공채를 매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① 연금기금 차입 규모 및 무제한적인 기금 차입에 대한 국회통제를 제도화하고, ② 연금기금 상환의 확실성을 담보하며, ③ 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3조 2항)

-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차입할 경우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계리 결과 및 세부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결산 결과를 공표 하도록 함(안 제83조 4항 5항).  이 조항은 국민연금기금이 여타 재원과 혼합되어 사용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미흡과 상환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재정융자특별회계에 □국민연금계정□ 신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참여 확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영평가위원회의 신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 국민연금기금의 강제 예탁을 의무화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5조 1항 1호를 삭제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1항 1조의 삭제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으로의 강제예탁이 없어지며,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재경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협의하여 기금운용을 결정하게 됨.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 공공기금운용계획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하여 기금의 투명한 운용 및 국회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국회의 보고의무만이 규정되어 있는 법을 개정하여 운용계획단계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안

○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 공공부문으로 투자된 국민연금기금은 국공채 인수에만 쓰이도록 함(안 제5조)

5) 예산회계법 개정안

○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즉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도 세입세출예산처럼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7조 1항).

○ 이는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며 각종 기금이 국회의 통제 없이 운용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함으로써 현재의 각종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용토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음.

2. 국민연금급여 관련 입법 청원안 주요 내용

○ 국민연금의 임금대체율을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55%로 조정한 정부안을 수용하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인상하고, 독신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인하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을 함.

○ 독신연금수급자와 부부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족수에 따른 생활비의 차이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각각 50%와 5%로 분리하여 독신연금수급자의 임금대체율을 50%가 되도록 함(안 제47조 및 48조). 단, 부부연금연금수급자는 정부안대로 55%로 함.

○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장애 1등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일 경우 47.75% (기본연금 37.5%, 배우자 가급연금 3.75%, 자녀 2명 4.5%)로 조정하여 ILO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충족토록 함(안 제59조).

○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25% 로 설정함으로써 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줄임(안제 64조)

■ 국민건강보험법(안)의 의의와 과제

·건강보험법안은 지난 20여년간 누적되어 온 조합방식 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일소함으로써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틀을 형성시키는데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시민사회, 노동, 농민 등 소위 □밑으로부터의 운동□에 의해 법안이 제정된 최초의 사회보장법이며, 법안의 골격을 짜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주도권이 관철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담겨있음

Ⅰ. 의의 : 의료보장 기능의 확대

○ □능력비례 보험료 부담□원칙 보완

·지역의보에서 부과되는 세대, 가족수 보험료 등 정액의 기본보험료를 폐지하고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함으로써(69조)

·계층간,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

○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저보험료 → 조합간 재정 격차 → 저급여·저수가 → 높은 비급여부담이라는 악순환의       연관관계를 차단하여

·적정보험료 → 적정급여·적정수가 → 적정 본인부담이라는 내실 있는 의료보험을 구축      하는데 조합방식보다 훨씬 유리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

○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의 틀 마련

·건강보험법안에서는 예방·재활이 진료급여의 하나로 명문화되었고(40조),

·건강검진이 법정 급여로 규정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과 상병수당도 실시 근거가      마련됨(48조-50조).

·전반적으로 기존 의료보험보다 보험급여 확대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로의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됨

○ 진료비 심사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독립

·의료공급자의 대표적 불만사항이 해소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진료의 질적 적정성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룸

○ 조합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관리운영비의 낭비, 2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보험        누락자 발생, 자격상실·취득과정에서의 국민의 불편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

Ⅱ. 개선되어야 할 점 - 제도와 기금운용의 가입자 참여 확대 및 실질화

○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의결□로 명문화 필요

○ 공단운영에 대한 가입자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대표가 공단의       이사로 참여하도록 함

○ 신설될 □재정운영위원회□가 □준비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

○ □준비금□의 명칭을 □의료보험기금□으로 바꾸어 공적기금의 성격을 분명히 해 국회의 공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② 임대주택관리법 입법취지

서종균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사무국장,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1.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 주기 위해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였다. 특히 대도시의 [달동네]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던 많은 세입자들에게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그나마 낮은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대표조직이 구성 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한 관리비의 규모 및 지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내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규칙을 정하거나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행사 등을 스스로 개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즉,  임대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과 관리비 부당 사용,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공유부분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주요골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적인 의사 결정과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임대주택관리의 관리에 있어서 소유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권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입주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활동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그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을 둔다.  예>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유지 및 운영, 공유부분에 대한 요구 등의 권한을 둠

입주자에게 관리방식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결정권을 주도록 한다.

--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 스스로 정하는 임대주택관리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임 참여의지를 촉발시키고, 입주자 관리참여의 원칙과 내용을 입주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 별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행위가 임차인 등의 입주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입주자나 임대사업자 일방의 결정에 의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서 입주자의 주거와 관련한 이해도 희생되지 않으면서 임대사업자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또 원할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과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격의 관리위원회는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가 동수가 참석하고, 또 같은 비율의  공익위원을 두어 균형과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하자보수종료, 공유부분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관련된 결정, 관리방식 결정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를 원활히하여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임대사업자는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입주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임차인이 겪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제언

차미경 (국제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부에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법부부에서 발표한 인권법시안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와같이 설립된 인권위원회가 우리의 인권문제해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희의가 앞선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법무부 시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무관청으로서 인권위원회의 예산, 활동 등에 대하여 개입하고, 이사회에서 위원임명을 제청하고 정관작성 등 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는 인권위원회가 법인인 이상 우리 법제하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위원은 이사회나 법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법무부의 산하단체가 된다. 뿐만아니라 법인의 경우 국가기구에 비하여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법무부의 법인방안은 위원회의 실효성을 떨어 뜨리면서도 위원회의 독립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로 하여야 하며, 대통령사하의 독립된 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무부안은 인권침해행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의 개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 관할 대상을 인권전반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과의 관할이 충돌되는 경우는 조사대상의 예외로 하여 조사 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의 임명방식이 투명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임명은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네째,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 관련 정보, 자료, 물건, 장소 등에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법무부시안에서 조사권에 여러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조사권을 유명무실화 하는 것으로 문제이며, 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경찰, 검찰, 안기부, 군헌병대 등 수사기관이나 양지마을과 같은 폐쇄적인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조사를 위하여 적어도 위원회에 검사를 두어 위원회가 최후의 조사수단으로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위원회가 권고적 권한만 행사하여서는 실효성의 확보가 어려다. 위원회의 관할대상이 다양한 만큼 위원회의 결정 내용도 다양한 형태를 갖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중단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에 대하여서는 구속력을 부여하고, 법률, 정책,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결정권한에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첨자료 3 : 관련 법안의 현재 상태◑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부패방지법□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부패방지법제정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청원 번호	15000074	관련상임위	행정위·재경위
접 수 일	96. 11. 07	위원회회부일	96. 11. 20
소개 의원	천정배 외7인	제안자	참여연대

■ □정치관계법□

▼ □국회법□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국회법개정	소관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청원 번호	15000161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7.05.29	위원회회부일	1997.06.03
소개 의원	이상수 유선호 이미경 외 1인	제안자	참여연대

▼ □정당법□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정당법개정	소관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청원 번호	15000158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7.05.29	위원회회부일	1997.06.03
소개 의원	이상수 유선호 이미경 외 1인	제안자	참여연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	소관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청원 번호	15000160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7.05.29	위원회회부일	1997.06.03
소개 의원	이상수 유선호 이미경 외 1인	제안자	참여연대

▼ □선거관리위원회법□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	소관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청원 번호	15000159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7.05.29	위원회회부일	1997.06.03
소개 의원	이상수 유선호 이미경 외 1인	제안자	참여연대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	소관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청원 번호	15000157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7.05.29	위원회회부일	1997.06.03
소개 의원	이상수 유선호 이미경 외 1인	제안자	참여연대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소관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청원 번호	15000155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7.05.29	위원회회부일	1997.06.03
소개 의원	이상수 유선호 이미경 외 1인	제안자	참여연대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법률개정	소관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청원 번호	15000156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7.05.29	위원회회부일	1997.06.03
소개 의원	이상수 유선호 이미경 외 1인	제안자	참여연대

■ 경제민주화위원회

▼□부가가치세법□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부가가치세법개정	소관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
청원 번호	15000348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8.09.30	위원회회부일	1998.10.01
소개 의원	김근태	제안자	참여연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소관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
청원 번호	15000349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8.09.30	위원회회부일	1998.10.01
소개 의원	김근태	제안자	참여연대

■ 사회복지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청원 번호	15000327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8.07.23	위원회회부일	1998.08.14
소개 의원	김홍신	제안자	참여연대

▼ □국민연금법□

구 분	내 용	구분	내 용
건 명	국민연금법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청원 번호	15000318	관련상임위
접 수 일	1998.05.12	위원회회부일	1998.05.13
소개 의원	김홍신	제안자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