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간사 : 723-5302)
제 목	정치권사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8. 9. 18. (총 2 쪽)

논       평

□문제는 성역 없는 사정이다□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의 신설로 정치부패 근절하라!

검찰의 최근 정치권사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1. 사정의 삼각함수

우리사회에서 정치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최근 비리정치인에 대한 사정수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과 검찰, 청와대의 삼각함수를 보면서 우리는 사정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강한 필요성을 느낀다.

2. 야당의 어불성설

검찰은 여·야 구분할 것 없이 혐의가 드러난 인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비리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거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를 왈가왈부 해서는 안된다. 표적수사, 편파수사라고 단정짓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죄가 없다면 모르되 자신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검찰을 무조건 몰아세우는 것은 후안무치다. 과거 집권여당으로서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단물을 빨아먹은 자들이 이제 와서 그 죄과를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물론 여당도 국회정상화를 위해 한때 야당과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사정중단이니, 불구속수사 운운했던 것은 검찰권을 제약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다. 국민들은 야당도 함께 그 떡고물을 나눠먹었기 때문에 그런 타협적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검찰은 굽힘없이 비리의 단서가 드러난 모든 정치인을 여야를 막론하고 엄중수사하여야 한다.

3. 검찰에 대한 국민불신

우리는 검찰이 충분히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구비리나 경성비리의 경우 지금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을 보면 훨씬 더 광범한 로비행위가 있었던 것을 추단하기 어렵지 않다. 몇몇 정치인들만 소환하고 구속하는데 그친다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 과거 검찰은 김현철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청구비리.경성비리 그 자체만 하더라도 당초 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덮어버렸던 적이 있었다. 과거 검찰이 권력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제대로 수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구심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할 수밖에 없다.

4. 청와대의 불개입이 상책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엄중수사 운운하거나 대통령이 철저수사지시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검찰은 부패와 비리의 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청와대나 대통령이 수사하라, 말라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따를 일은 아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터져나온다는 것은 검찰수사에 정치적 입김이 좌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5. 사정의 제도화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정과 그것을 둘러싼 혼란.논쟁을 보면서 사정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사정은 일시적인 정책이나 대통령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패가 있는 한 영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

게 수사기관이 자동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바로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의미한다.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에는 특별검사제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포함하여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돈세탁방지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패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제도의 개혁없이 단속적 사정에 머물고 만다면 그것은 끝없는 편파.표적시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신설된다거나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성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다.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야당인들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야당의 변명을 봉쇄하고 실질적으로 정경유착, 부패문제가 근절되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

6. 집권여당의 책임

사정과 부패추방은 결국 최종적으로 집권세력의 책임이다. 국민회의가 과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 부패방지법 제정에 그렇게 적극적이다가 집권을 하고 난 후 소극적으로 변하고 만 것은 그러한 부패추방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화장실 갈때와 올때가 다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금은 과거 집권당이었던 야당의 부패를 공격하기 즐겁지만 이윽고 자신의 집권기간 중 부패사실이 드러날 때의 곤욕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 때가 되면 이미 이 정권도 부패정권으로 낙인찍히고 사정을 더 이상 추진할 도덕적 근거를 상실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 불행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지금 당장 철저하고도 공정한 사정과 아울러 그것의 제도화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