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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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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사 정치부 및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 (담당 : 이강준간사 723-5302)
제 목	복수상임위제 도입 철회 촉구의 건
날 짜	1998. 7. 30. (총 1 쪽)

논     평

국민회의의 복수상임위 결정 철회돼야!

-국회개혁은 상시 개회와 4년 단일 상임위제로

1998. 7. 30. (목)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 어제(7월 28일)에 결정된 국민회의 중진회의를 통해 결정된 □복수상임위제□의 도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복수상임위제 도입의 근거로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은 □상임위가 더 이상 형식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수상임위제를 실시하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복수상임위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거나, 반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복수상임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상임위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15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복수상임위제□ 도입을 통해 인기상임위 및 이권관련 상임위를 나눠 갖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월 26일 각 당에 송부한 □정치개혁 의견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개혁 쟁점 중 □복수상임위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국회개혁의 방향으로 □국회의 상시개원□, □의정실명제와 기명투표제 실시□, □4년 임기간 단일 상임위□,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의무화□, □예결위와 여성특위 상설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복수상임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