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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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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사 정치부 및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 (담당 : 백미순간사 723-5302)
제 목	정치개혁 의견서
날 짜	1998. 6. 25. (총 5 쪽)

보 도 자 료

□범국민적인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참여연대, 정치권에 의견서 송부

1998. 6. 25.(목)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朴瓚郁·서울대 정치학·교수)는 오늘(98.6.25)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각 정당 대표, 대변인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송부한 정치개혁(정당·국회·선거개혁)관련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 국민적 정치개혁위원회 구성

개혁의 대상이 개혁주체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권이 우리 정치사회의 발전보다 특정의 당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처럼 여·야·시민사회단체 동수로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및 합의를 기초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둘째, 기존의 퇴행적 정당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지구당·당원활동의 실질화를 도모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지구당 폐지시 보완 대책이 없으면 정당의 상향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운영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구당의  개혁 방향은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화와 당비 납부 유무에 따른 차등권리 부여하여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지구당으로의 체질 개선□, □지구당내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시키고, 각종 선거 및 공직후보 선출권 지구당에 부여□, 중앙당의 개혁방향은 □중앙당의 사고지구당 지정권 및 공천권 폐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처 명문화□, □중앙당의 기능을 최소화하되 정책개발 기능은 확대□ 해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비율을     2:1로 확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을 2:1로 하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비례대표로 한다.

선거구는 도시의 경우 인구편차 상·하한의 비율을 2:1 이내로하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농촌의 경우 차등 적용한다.

넷째, 국회기능의 강화로 민주주의를 강화 : 상시개원, 청문회·국정감사 소집요   건 완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의 2:1비율, 인구편차 2:1의 제도 개혁의 결과에 따른다.

국회기능 강화 방안으로 국회의 상시개원, 회계감사기능을 감사원에서 국회로 이관하여 상시적인 예산, 회계감사기능을 확보, 미국의 CBO와 같은 의회보좌기구 설치로 의회의 감사 기능 강화, 날치기통과 방치책 마련, 상임위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 4년 임기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복수상임위□를 반대, 국정조사·공청회·청문회 소집요건을 재적의원의 1/4 이상의 요구로 개최 가능토록 한다.

3. 정치개혁은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으며, 또한 단순히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발전을 위해 정당정치의 올바른 착근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 정당구조의 민주화가 정치개혁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정치권이 진중하게 수용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