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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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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형완 시민감시국장 723-5302)
제 목	6·4 지방선거분석 및 평가
날 짜	1998. 6. 6. (총 3 쪽)

논      평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심정으로

-그래도 지방자치는 살려야 한다

1998년 6월 6일(금요일) 시민감시국

1. 낮은 투표율-항상적인 주민참여체제로 극복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뤄졌다. 역대선거 사상 사실상의 최저투표율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채 선거가 막을 내린 것이다. 최저투표율은 흑색선전과 저질발언으로 점철된 선거운동의 혼탁양상과 IMF경제위기사태로 인한 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성된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정치냉소와 무관심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초지일관 □상대후보 흠집내기□라는 흑색·비방·저질발언으로 일관한 정치권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절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유권자의 책임, 즉 무관심과 냉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가 안착된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투표율이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투표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장래나 유권자들의 기대를 가늠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선거시기에서만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치행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항상적이고 일상적인 주민참여의 체제를 어떻게 일구어 내느냐가 지방자치발전에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통해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제도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2. 지방선거 아닌 지방선거-김대중정권의 중간평가

이번 선거는 명백하게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생활정치의 실현□을 기치로 내건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유권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중앙정치의 쟁점으로 치뤄진 선거로 보인다. 오히려 출범 100여일을 맞게 되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의미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온 인상이 짙다. 여야정당이 수도권에서의 승부에 사력을 다한 것,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인물중심보다는 정당중심으로 지지자를 선별했다는 것은 그 반증이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정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권력의 중앙집중화, 하향식 정당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형해화, 지역주의 등의 환경이 결국 정치집단에게는 낙하산식 공천을 초래하고, 동시에 유권자들에게는 인물본위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번 선거는 정치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요컨대 정치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방정치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3. 동서지역분열의 재현-쟁점없는 선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일정한 성과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지역주의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비록 낙선되기는 하였지만 부산에서 무소속후보가 박빙의 선전을 한 점이나, 호남지역에서 총투표자의 2,30%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무소속후보를 지지한 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투표에는 참여하되 적극적으로 기권을 □기표□해서 지역패권적인 정치세력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 등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물론 전국적인 규모에서 동서분열이라는 지역주의의 한계는 여전히 온존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쟁점 없는 선거□라고 불리운 것 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간, 후보자간의 정책이나 쟁점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지 못했다. 또 정치권이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비젼은 커녕, 경제난국과 위기 극복의 전망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진영은 감성적인 차원에서 유권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흑색·저질선전을 앞세우거나,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를 앞세운 선거전략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4. 수도권 유권자의 선택이 갖는 의미-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하라

그러나 영호남의 대립구도는 여전히 온존되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이제 야당은 거꾸로 과거 평민당과 같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역적 지지기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수권정당으로서 전제요건으로 되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지역주의가 역대 영남정권의 분할통치방식으로 기능했고, 또 이런 필요에 의해 조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비영남정당소속의 후보들이 대체로 신승을 거둔 것은 영남기득권을 중심축으로 한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정한 거부로 풀이될 수 있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오늘의 정치상황을, 대통령선거를 통해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상당히 낯선 정치상황을 실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전히 과거 집권당이었던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정권교체□에 따른 후속작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권자들은 갓 걸음마를 시작한 이 정권에 일단 □제한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여당에는 비판적이고 제한적인 지지를, 야당에는 과거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추궁과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이제 여당이 정치개혁과 행정개혁, 그리고 경제개혁 등 일련의 개혁작업을 가속화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의 이러한 지지태도는 언제라도 철회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여야가 모두 패배한 이번 선거

반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여당이 과거 민주당체제로 제1기 지방선거를 치룰 때보다 낮은 득표율에 머문 것은 아무리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리는 하였다고 해도 이는 결코 내용적인 승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지지도를 뛰어 넘으며 예상보다 높은 득표를 한 야당의 최병렬후보와 손학규후보, 안상수후보의 선전은 그 자체로서만도 여당의 후보전략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선거전략만의 실패를 넘어서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일정한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현재의 여당도 지금의 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명하다. 김대중정부와 집권여당이 □정권교체□만큼의 강도 있는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이를테면 □정권교체□시켜본들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표출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거현실에서 패배한 야당과 함께 여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6.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심정으로-지방자치는 살려야 한다

비록 저질흑색선전은 늘었어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권, 금권선거양상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입은 풀고 돈은 묶은□ 개정선거법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고비용저효율의 정치를 개혁하고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 도입된 TV토론회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한 선거운동의 한 방식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TV토론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진영의 사소한 문제제기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자기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TV토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포함하여 공정성시비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1기 지방자치가 자질미흡 등 여러 한계와 문제를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그 문제점들은 대개 지방자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자치 외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정당의 비민주화와 정책부재 상황이 빚어냈다고 볼 수 있다. 정당의 체질개선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불개입을 제도화하는 것보다 정당체제의 개혁과 민주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 된다. 보다 합리화 된 정당구조 속에서 민주적인 공천과정을 통해 지방선거와 지방정치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그리 요원한 것이 아니다. 동시에 오늘날 형해화 된 지방정치를 실질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권한을 한층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실질화시키는 문제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재를 고르고 골라 선출해 본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아무런 권한도 없다면 지방정치는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마련이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