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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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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님
발 신	참여연대(시민감시국담당 : 김형완국장 : 723-5302)
제 목	여론조사결과
날 짜	1998 . 5 . 29 . (총 2 쪽)

보  도  자  료

응답자의 40.2% □지방정치인 자질 문제있다□

- 참여연대 사이버캠페인 여론조사 결과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서울대 정치학과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선거, 정책중심의 선거를 이루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98지방선거 사이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쟁점,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방정치인들의 자질□을 든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0.24%나 되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정당간 연합공천□에 대해 각각 66.86%, 51.48%가 □반대□를 표시하고 있어 우리 정치상황에서 특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할거주의를 매개로 한 유권자와 정당의 결합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 함량미달의 지역유지들이 정당의 공천 또는 내천 자체만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온 사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지방자치제는 중앙정치의 개입 없이 지역유권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자치적으로 꾸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밖에 여론조사결과 분석은 별첨자료 참고).

3.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 의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모두 169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이번 조사는 사이버 이용자라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20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주요 참가자였다. 본 사이버캠페인상의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모두 6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 의식□에 대한 첫번째 주제에 이어 현재는 □유권자의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 조사□를 주제로 두번째의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다.

◑별첨자료◑  여론조사 결과와 분석

쟁점여론조사 1.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 의식□

<여론조사 결과와 분석>

응답자들은 지방자치가 우리 정치사회발전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총 응답자 169명 중 128명으로 전체의 75.74%).

이는 최근 정치냉소가 팽배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 속에서도 다른 한편에서 건강한 유권자의식이 실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에 지난 지방자치의 활동에 대해 이미 응답자의 89.35%(169명 중 151명)가 70점대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점은 지난 지방자치의 성과에 만족스러워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지방자치 원년이랄 수 있는 제1기 지방자치가 성과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고 더구나 조순, 이인제씨의 도중하차로 지방자치의 안착을 바라고 있던 유권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들이 여전히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존속·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설혹 지방자치제의 운영상 문제와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존폐가 운위된다는 것은 □빈대잡으려 초가삼칸 태우는 격□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 가운데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졸학력의 남자 20대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던 조사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칫 중앙집권화 되어 유권자들의 요구와 유리되기 쉬운 정치권력의 근본속성에 비춰 볼 때 사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일구는 데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중앙권력의 집중과 독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하는 제도적인 수단으로서 지방자치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점과 관련하여 □기초단체장의 임명제□에 대해 응답자의 61.54%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난 5월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선거법개정협상의 주요쟁점이 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방정치인들의 자질□을 든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0.24%나 되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정당간 연합공천□에 대해 각각 66.86%, 51.48%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정치지형상의 특수성, 예컨대 지역할거주의라는 유권자와 정당간의 특이한 결합방식에 일정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함량미달의 지역유지들이 정당의 공천 또는 내천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온 사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개입 없이 지역유권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자치적으로 꾸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대개 정당내부의 비민주화와 정책정당의 부재 등 우리 정당의 수준과 한계에서 비롯되느니 만큼, 정당의 체질개선으로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대 정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나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정치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불개입을 제도화하는 것보다 정당체제의 개혁과 민주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