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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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金炯完 : 723-5302)
제 목	여당의 □정치구조개혁특별기구□설치 환영 논평
날 짜	1998. 4. 20. (총 2 쪽)

보 도 자 료

□정치구조개혁특별기구□, 민간참여 보장해야

1998. 4. 20.(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민회의, 자민련의 정치구조개혁위원회가 여·야,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치구조개혁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노사정위원회처럼 여·야, 시민단체가 고루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정치개혁의 문제 역시,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최근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치개혁도 정치권에만 맡겨두면 국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당리당략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문화의 개혁은 커녕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만 부추길 뿐이다. 지금까지 몇 차례 구성되어었던 정치개혁위위원회가 매번 별 성과 없이 유야무야 되었던 것은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위원회가 개혁을 이뤄내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는 산증거이다.

정치개혁은 근본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시민단체가 그동안 정치개혁에 관해 여러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며, 논의의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온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의 정치, 신뢰받는 정치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구조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분명히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