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국회의장

제목: □大統領職引受委員會法□ 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723-5302/전송:723-5055

성명 :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인

소개의원 :

청 원 서

청원제목 : 『大統領職引受委員會法□ 제정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1998년 4월 14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PSPD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大統領職法引受委員會法□ 제정청원
소개년월일	1998년 4월 14일
소개의견 1.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후보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현재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의 이양이 이루어지고 국정의 설계가 구체화됩니다. 대통령직의 인수는 결국 정부 전체의 이양과 같으며, 원활한 인수인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한 대통령직 인수의 경험이 아직 일천한 상황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정권인수과정에서 새로운 정부 담당자로부터 추궁당할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은폐.폐기하는 일이 생겨났고 인수.인계과정에서 인수 범주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적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일천한 경험과 제도화의 미비에서 기인합니다. 3. 이에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이 마련되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기능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과거 대통령령으로 있었던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을 제안한 것으로 본의원은 이러한 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이상과 같은 청원소개 의견을 제출하며, 더불어 여러의원님의 검토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소개의원:         인

大統領職引受委員會法(가칭)

1. 법안의 취지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후보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현재 2개월이 훨씬 넘는다. 이 기간 동안 국정의 이양이 이루어지고 국정의 설계가 구체화된다. 대통령직의 인수는 결국 정부 전체의 이양에 다름아니고 그 원활한 인수인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의 경험은 아직 일천하다.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경험이 일첨하고 더구나 야당이 대통령선거에 선거함으로써 여야간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은 지난 15대 대선이 최초였다. 그동안 쿠데타나 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지극히 비정상적인 정권이양만이 있어왔다.

김대중 정부의 정권인수과정에서 노출된 시행착오는 바로 이러한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경험과 맞닿아있다. 새로운 정부 담당자로부터 추궁당할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은폐.폐기하는 일이 생겨났고 인수.인계과정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사보타지와 유사한 행동도 나타났다. 인수팀이 받아야 할 보고의 범주와 인계팀이 인계하여야 할 범위에 대해서도 혼선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중요한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근거 법률 하나 없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법치주의의 수준을 웅변해 주는 증좌가 아닐 수 없었다. 마땅히 그동안 경험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기능의 인수.인계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불가피하다. 과거 대통령령으로 있었던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을 제안하고 청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법안의 골자

가.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관리계획, 국가주요 정책 등 기타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 파악, 대통령당선자의 취임행사 관련 업무를 준비,  활동 과정 및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임무로 함 (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명예직으로 하며,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함. (4조, 5조)

다.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음 (7조, 11조)

라. 인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9조)

마. 정부 각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인수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이 있을 시 관계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인수업무에 협조해야 함 (10조)

바. 정부 각 기관의 장은 기관내에서 기작성된 서류의 소각, 파괴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12조)

사.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임기가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예산안에 인수위의 예산을 포함해야 하며, 대통령당선자는 감사원장에게 인수위 활동에 활용된 예산사용 내역 감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13조)

아.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결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17조)

자. 처벌규정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직원등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당선자는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등을 해임하고, 대통령당선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 대통령은 담당공무원을 교체해 위원회의 인수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19조)

3. 법안의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조로운 행정권의 이양을 통하여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위원회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관리계획, 국가주요 정책 등 기타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파악한다.

②대통령당선자의 취임행사 관련 업무를 준비한다.

③위원회의 활동 과정 및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정부의 인적-물적자원관리계획, 국가주요 정책 등을 분석하고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관계, 대통령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등에 대한 준비 등이 설치령에 직무로 나열돼 있다.

제3조 [기간] 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다음날부터 임기개시 전까지 활동한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책분과위원회

2. 정무분과위원회

3. 경제1분과위원회

4. 경제2분과위원회

5. 사회문화분과위원회

6. 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회

③위원회는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각 분과 소속하에 부, 실 등의 하부조직과 기타 사무조직을 둘수 있다.

④위원회는 전항의 경우에 필요한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이하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①위원장과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

②대변인과 자문위원 등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대통령당선자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분과위원회 및 부, 실등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및 부,실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 , 자문위원 등에 임명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인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공무원의 겸임,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원회의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등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하거나 파견된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대통령직의 인수에 관한 협조, 협의] ①정부 각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인수업무에 협조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정부 각 기관의 장은 기관내에서 기작성된 서류의 소각, 파괴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제13조[인적, 물적 편의의 제공] ①대통령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자신의 공식임기가 종료되는 회계년도중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

②정부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1. 사무실, 가구, 사무기기, 집기, 비품, 사무용품 및 차량의 제공 등

2. 통신서비스

3. 1항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인쇄 및 제본에 필요한 경비

4.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급료 또는 조직의 유지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③대통령당선자는 감사원장에게 이 법에 의해 승인 받은 활동에 활용된 예산사용 내역을 감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국회의 출석요구등] 위원장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제정권] 위원회는 이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직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처리]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다음날 부터는 인수업무와 관련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못하며 위원회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정산처리해야 한다.

제17조[활동결과등의 공표]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결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등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직권을 남용한 경우

2.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 누설을 한 경우

3.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부 각 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인수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4.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회의 출석요구등을 거부한 경우

② 전항 1,2,4호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직원등이 기소되거나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등을 해임하여야 한다.

③ 전항 3호의 경우 대통령당선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담당공무원의 교체등으로 위원회의 인수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